서울경제

‘평화협정을 끝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이다. 조급한 심경이 엿보이지만 미국과 유럽·우크라이나 관계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향한 협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영토 양보와 평화라는 기본 구도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보 보장 방식도 절충점을 모색 중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헌법 조항은 유지하지만 실제 가입은 하지 않는 선에서 타협을 시도하고 있다. 러시아도 우

무언설태

“기재부 예산·정책 분리”…‘정략적 개편’ 의문 없어야

사설 2025.04.28 17:53:49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경제정책 수립 권한을 분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에 대해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이어 당이 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박홍근 의원은 기재부에 대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재부가 정치권의 선심 예산 편성에 제동을 건 일을 겨냥한 것인데요. 민

청론직설

“의원입법 남발에 혁신 막혀…산업화 정책에서 교훈 얻어야”

사설 2025.04.28 17:49:19

한국 경제가 총체적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글로벌 통상 전쟁으로 수출이 직격탄을 맞는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산업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하락으로 성장 잠재력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과거 고성장의 동력이 됐던 혁신·도전의 기업가정신이 경직된 규제 사슬과 낡은 제도에 갇혀 쇠퇴하면서 경제 역동성은 약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지낸 김준경 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28일 서

[사설] 美 “韓과 우선 협상”…초당적 대처하되 타결은 차기 정부에 맡겨야

사설 2025.04.16 00:05:0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콕 집어 무역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측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14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베트남, 수요일(16일)에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며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베선트 장관이 한국을 비롯해 영국·호주·인도·일본 등 5개국과의 협상을
[만파식적] 스티븐 미런

사내칼럼 2025.04.15 18:29:41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 발간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 사용자 가이드’라는 이름의 41쪽짜리 보고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당시 미국 투자회사 허드슨베이캐피털매니지먼트 소속 매크로 전략 담당자였던 스티븐 미런이 쓴 이 보고서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는 숙명 때문에 ‘지속적인 달러 강세,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약화’라는 트리핀 딜레마에 빠져 있음을 지적한 뒤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관세 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었다. 현재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맡고 있
[여명] '몰상식 시대' 지도자의 조건

사내칼럼 2025.04.15 18:00: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에 수많은 폭탄을 던졌다.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 25% 관세를 물리거나 멀쩡한 남의 영토(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는 식이다. 중국에 물린 145% 관세는 전 세계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모두 자국 질서와 국제 규범을 흔드는 행동들이다. 트럼프의 행동들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길한 전조다. 당장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아무 때나 걷어차도 되는 헌신짝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상 미국
[열린송현] 친환경 선박 연료 규제에 대응하는 길

사외칼럼 2025.04.15 18:00:00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해운 분야의 단계적 ‘넷제로(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최근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금전적 규제 조치를 승인했다. 유럽연합(EU)도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유럽 항로를 지나는 선사들에 온실가스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는 유럽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저탄소·무탄소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해운연료 개편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해운업계는 친환경 선박 발주·교체나 친환경 연료
[해외칼럼} 트럼프 관세전쟁 반대 못하는 美 민주당

사외칼럼 2025.04.15 05:3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쟁에 대해 민주당이 보인 태도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비판이었다. 최근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의 파국적 아이디어를 공격하면서도 그와 취지가 유사한 자신들의 정책은 옹호하는 식으로 엉거주춤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 유권자에게 메시지가 와닿을 리 없다. 현재 트럼프는 70개국에 10%, 중국에는 무려 1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 조치는 미국 경제를 정면으로 위협한다.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도 미국 가계는 연평균 2700달러의 추가 지출을 떠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부담은 저소
[사설] 中 희토류 수출 중단, 공급망 다변화로 자원전쟁 대비해야

사설 2025.04.15 00:00:00

중국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한 보복 조치로 첨단산업의 핵심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1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달 4일부터 중(重)희토류 금속 6종과 희토류 자석에 대해 특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시스템 도입 전까지는 지속되며 미국 군사 업체와 일부 기업에는 영구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희토류와 자석은 전기차·드론·로봇·미사일·우주선 등의 핵심 부품인 전기모터에 사용되며 인공지능(AI) 서버와 스
[사설]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의사단체, 의료 정상화에 앞장설 때

사설 2025.04.15 00:00:00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 휴학했다가 올해 새 학기에 등록은 했지만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 주요 의대들이 유급 처리에 나서고 있다. 자칫 집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세대는 7일 4학년 48명에게 유급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 데 이어 15일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고려대도 3·4학년 125명에 대한 유급 예정 통보서를 곧 보내고 인하대·전북대·전남대 등 역시 이번 주에 유급 처리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규정에 따라 학생이 수업 일수
[사설] 李 “AI 100조 투자로 3대 강국”…주52시간 족쇄부터 풀라

사설 2025.04.15 00:00:00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6·3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AI 관련 공약을 이같이 발표했다.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의 AI’ 프로젝트
[이희옥 칼럼] 美, 중국의 수를 잘못 읽었다

사외칼럼 2025.04.14 20:08:00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여기에 반발해 125%의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호기롭게 시작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방적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이 ‘힘을 통한 거래’로 재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약탈적 패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제사회가 미국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접고 있다. 미국의 추가 보복 우려에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의 0.5%에 달하는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해진 매뉴얼대
[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사내칼럼 2025.04.14 19:41:31

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부 시행되면 정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은 초중고교생, 5세 이하 아동
[로터리] 규제 속 혁신, 길을 찾자

사외칼럼 2025.04.14 18:18:21

혁신가들에게 규제란 언제나 답답한 장벽처럼 보인다.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규제는 불필요한 걸림돌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규제 당국의 시각은 다르다. 그들에게 혁신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다. 보호 장치 없이 시장에 뛰어든 혁신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불러올 수 있고 결국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혁신가와 규제 당국 사이의 시각차는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규제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사내칼럼 2025.04.14 18:17:50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만이다.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역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깐깐한 심사에 발목
[사설] 韓대행, 국힘 일각 ‘차출론’에 명확한 입장 밝혀 국정 혼란 막아야

사설 2025.04.14 00:01:00

6·3 조기 대선을 50일 앞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당의 대선 후보로 차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한 대행을 향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대선 출마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에서 친윤계 의원 2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대행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해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통상·민생 현안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