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中에 10% 추가 관세 ”…미중 무역전쟁 치밀하게 대비하라
사설2025.03.0100:1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미중 2차 무역전쟁’이 확전 기로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합성 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이유로 “3월 4일부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캐나다에 대해 유예 중인 25% 관세도 같은 날 발효될 예정이다. 2월 4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데 이어 10%를 더 보태면 미국의 대(對)중국 평균 관세율은 34.5%로 뛰게 된다. 중국은 2월 10일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15%의 추
무언설태
李 “韓 엔비디아 생기면 지분 공유”…反시장 발상?
사내칼럼
2025.03.03
18: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긴다면 70% 지분은 민간이 갖고 30%를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 결과물을 공동체가 일부나마 갖고 있었다면 세상은 달라졌을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투자로 발생하는 생산성 일부를 국민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최근 ‘성장 우선’을 외쳐온 이 대표가 AI 기업 지분에 대해
청론직설
“미국서 韓 조선업 10년 먹거리 확보 가능…TF 만들어 民官硏 참여”
사내칼럼
2025.03.03
17:57:4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조선업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당선인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의 조선업 협력 방안을 거론한 데 이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이달 한국을 방문해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계엄·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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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15 05:30:00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경제전망에 등장하는 두 가지 키워드는 ‘AI(인공지능)’와 ‘탈세계화(deglobalizaion)’이다.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AI’가 경제에 긍정적인 반면, ‘탈 세계화’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활용이 아직 초기 단계인 반면, 탈세계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올해 들어 세계 여러 나라는 AI의 빠른 확산이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출시된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가 엔비디아 주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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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5 00:05:00정치 불안 속에서 내수 침체, 고용 부진, 수출 둔화 등의 복합위기가 몰려오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경제·민생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막말 정쟁만 이어가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면서 최 권한대행의 학창 시절 별명인 ‘짱구’를 언급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한 짱구 노릇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힐난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치매”라며 야유를 퍼부었다. 여야가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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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5 00:05:00내수 한파 속에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늘었으나 청년 취업자는 21만 8000명 급감해 2021년 1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8%로 1.5%포인트나 떨어졌다. 건설업에서는 2013년 집계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000명이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지속’이라고 진단하고 ‘내수 회복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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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5 00:05:00미국이 관세·비관세 장벽을 친 모든 국가들에 대해 올 4월 초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고 수출 보조금, 세금, 임금, 환율 정책 등 모든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 관세율을 새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도 다시 확인하면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 투자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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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14 18:42:19미국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신규 부과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매겼다.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의 발 빠른 국경 보호 조치를 이유로 한 달 동안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양국으로부터 각각 연간 1560억 달러와 545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으로서는 국경경비대 확충만으로 관세 카드를 접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 미국 정부는 이어 세계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출 국가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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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칼럼 2025.02.14 05:30:00미국의 외교정책은 최근 팽이처럼 어지럽게 돌아갔다. 캐나다와 멕시코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극적인 선언에 이어 곧바로 유예 발표가 나왔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갑작스런 해체 조치에 빈껍데기만 남았다. 이 정도로는 모자란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가자지구 접수 구상을 내놓았다. 이 모든 것의 속내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트럼프의 공식적인 발표보다 그의 보좌관들과 지지자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관세 발작은 외국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다루는 데 능숙해졌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트럼프의 승리 선언을 뒷받침해줄 상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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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4 00:05: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제 성장보다 선심성 현금 살포에 2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총 34조 7000억 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13조 1000억 원), 지역화폐 지원(2조 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에 15조 원가량을 편성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 지원 명목으로 할당한 추경예산은 상생소비 캐시백 2조 4000억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 2조 8000억 원 등 총 23조 5000억 원에 이른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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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4 00:05:00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직면했지만 민주노총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으기는커녕 낡은 이념의 틀에 묶여 개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만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 참여 거부’ 안건이 또다시 부결돼 주목된다. 11일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관련 시행령 폐기를 요구한다’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935명 중 394명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쳐 통과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1호’ 성과로 꼽히던 회계 공시를 거부하려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뜻이 조합원들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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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4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중재에 나서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 30분가량 전화 통화를 한 뒤 “양측 팀이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추후 푸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러 정상 간 공식 통화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이후 3년 만이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젤렌스키)도 푸틴처럼 평화를 원한다”고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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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2.13 19:52:20▲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2심 재판장이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정 의원의 발언은 ‘희망 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2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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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2.13 19:52:12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 위트코프는 2013년 투자자들을 모아 뉴욕 명소인 파크레인 호텔을 6억 6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 회사의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회장은 호텔을 초호화 아파트로 개조하려 했다. 그런데 투자자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건설마저 규제에 부딪혔다. 위트코프 회장은 즉시 호텔 매입·개발에 국부펀드 횡령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사업 자산 압류를 피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 아파트 건설을 미루고 호텔을 정상 운영해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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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2.13 17:35:04안타깝게도 수소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술력, 시장 수요에서 3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및 기업 현장 간담회 6회, 전문가 간담회 8회, 회원사 대상 정책수요 조사 2회 등을 통해 약 26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제도·인증·시험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니 구구절절 공감이 간다. 이 의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기업지원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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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칼럼 2025.02.13 17:33:38미국 워싱턴DC로 이어진 도로 주변의 한 시골 마을. 구덩이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군복을 입은 서너 명의 무리와 그들에게 붙잡힌 기자들이 마주한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복의 사내가 기자들에게 묻는다. “그래, 너는 어떤 미국인인데? (Ok, 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 지난해 제작돼 국내에서도 연말에 개봉한 미국 영화를 봤다. ‘시빌워(civil war)’. 영화 속 미국은 제목처럼 ‘내전’ 중이다. 위헌적인 방법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려는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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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3 00:05:00거대 야당이 최대 입법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와 관련해 오락가락하면서 전략산업 육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3일 “특정 산업의 R&D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해 주 52시간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노조와 당내 강경파가 반발하자 이 대표는 11일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주 4일제 추진과 양립 가능하다”면서 까다로운 조건부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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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02.13 00:05:00지난해 방위산업 주요 5개 회사의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어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5개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이 25조 3374억 원, 영업이익은 2조 8722억 원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기조가 이어지면서 K방산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무기 수출을 진행 중인 폴란드의 도날트 투스크 총리와 통화하며 계엄·탄핵 사태에도 흔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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