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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2024.11.20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청론직설
“통화정책만으론 0% 잠재성장률 못 막아…구조개혁으로 경로 바꿔야”
사설 2024.10.21 20:06:25
한국은행이 ‘절간같이 조용한 한은사(寺)’에서 ‘시끄러운 한은’으로 바뀌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취임 이후 통화정책뿐 아니라 구조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 그 배경이다. 한은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도 자임한 가운데 그 최전선에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이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입시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
  • [만파식적] 대만 탈원전
    사내칼럼 2024.11.06 18:26:53
    2016년 1월 탈(脫)원전 공약을 앞세운 대만 민주진보당의 차이잉원 후보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했다. 총통에 취임한 그는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95조 1항을 입법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원전 가동 중단으로 곳곳에서 전력 수급 차질이 빚어졌고 탈원전 정책은 인기를 잃었다. 결국 탈원전을 표방한 차이잉원과 민진당은 2018년 11월 대만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전기사업법 95조 1항도 폐기됐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요즘 ‘전기’ 복병을 만나 홍역을
  • [목요일 아침에] 오바마의 북극성
    사내칼럼 2024.11.06 18:18:36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퇴임 직전에도 50%를 넘었다. 미국 언론들은 경제 호조 외에 선택과 집중, 국민과의 소통을 비결로 꼽았다. 많은 국정 어젠다 중 ‘오바마만의 레거시’를 남기는 데 정치적 자산과 개인적 역량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오마바는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해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북극성’ 같은 지침”이라고 했다. 그는 오마바케어(의료보험 개혁)와 이민 개혁, 동성 결혼 합법화, 이란·쿠바와의 관계 개선 등 여러 성과를 남겼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념·계
  • [로터리] 제약사에 부는 ESG 바람
    사외칼럼 2024.11.06 14:26:22
    아이에게 먹이다 남은 해열제, 처방받아 복용하고 남은 약들. 어떻게 버려야 할지 몰라서 혹은 약국에 갖다주기 귀찮아서 고민했던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폐의약품은 나날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약국이나 우체국 등에 수거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로 버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4대강 130곳에서 고혈압약·당뇨약·진통제 등이 광범위하게 발견됐다. 특히 마약류나 항생제·피임약들은 식수 오염이나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항생제 내성을 발생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켜 국민 건강을
  • [기고] 부담금 전면 정비, 국회서 결실 맺어야
    사외칼럼 2024.11.06 05:30:00
    ‘학품아(학교를 품은 아파트)’가 귀해지고 있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기존 초중고교도 폐교하는 상황이다 보니 신규 학품아를 찾기가 쉽지 않다.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지역 재개발로 수천 세대 대단지가 들어서도 이제는 학품아가 아닌 곳이 많다. 그래도 이들 아파트 분양가에는 여전히 학교용지부담금이 포함돼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 설립 수요는 많지만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학교용지를 장만하기 힘들던 시절 생겼다. 분양가의 0.8%나 된다. 분양가 4억 5000만 원인 아파트라면 360만 원이다. 이렇게 꼬박꼬박 걷어도
  • [사설] 정치투쟁 나서는 노조, 기업 생존과 근로자 민생은 뒷전인가
    사설 2024.11.06 00:00:00
    노동계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친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장외 집회에 나서려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세 차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분노한 민심 반격의 날, 노동자들이 가장 앞장설 것”이라며 “윤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9일 여의도에서 ‘윤석열 정권 반노동정책 심판’을 구호로 내건 집회를 가
  • [사설] 美 대선 ‘극과 극’ 기로, 국익·안보 위해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라
    사설 2024.11.06 00:00:00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 시각) 시작돼 2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진로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유세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를 끝낼 때”라고 외쳤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카멀라 넌 해고야”라고 응수했다. 대선 판세는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초박빙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 대선 및 상·하원 선거 결과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
  • [사설] “물가 하향세”…낙관론 벗어나 경제 살리기 쇄신책도 내놓아야
    사설 2024.11.06 00:00:00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가 누그러진 데 이어 최근에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2021년 1월의 0.9%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제 유가 안정으로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0.9%나 떨어진 영향이 컸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 3% 아래로 낮아진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다가 9월부터는 1%대로 내려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 하향 안정세가 공고해지
  • [만파식적] 이우 지수
    사내칼럼 2024.11.05 17:45:01
    2016년 11월 8일 한 동영상 사이트에 출연한 중국인 깃발 상인의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다. 중국의 거대 도매시장인 이우(Yiwu) 시장에서 미국의 대선 캠페인 용품인 깃발을 만들어 팔던 그가 대다수 여론조사기관들도 예측에 실패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깜짝’ 승리를 예측한 것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깃발은 2차 물량까지만 제작했다. 트럼프의 제품 주문은 그보다 훨씬 많았다”고 근거를 댔다. 1982년 중국 저장성에 설립된 이우 시장은 소규모 잡화를 판매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 도매 시장이다. 7만
  • [시로 여는 수요일] 길
    사외칼럼 2024.11.05 17:42:09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강 내어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곳 온갖 사람 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로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 [여명] 미쳐야 미친다
    사내칼럼 2024.11.05 17:41:14
    넷플릭스 요리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출연자는 ‘요리하는 돌아이(본명 윤남노)’였다. 처음에는 튀는 외모에 비속어를 거침없이 내뱉고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는 것처럼 산만한 그가 다소 거슬렸지만 경연이 계속될수록 무섭게 집중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두부 지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면서 최종 승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열정과 패기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영감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도전하고 부단히 노력하면
  • [기자의 눈] 老조원만 대변하는 노조
    사내칼럼 2024.11.05 15:20:14
    "현대자동차 노조는 곧 은퇴를 앞둔 고령층만 대변합니다." 얼마전 기자와 만난 30대 현대자동차 관계자 A씨는 노조의 움직임에 대해 답답해했다. 사측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인 노조가 50대 기득권층이 원하는 안건들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실무자급 노동자의 의견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젊은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노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고도 강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급여가 보장되는 정년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년을 4년 연장하되 연공에 따라 매년 상승하는 연
  • [기자의 눈] 생숙 대란 부른 '날림 인허가'
    사내칼럼 2024.11.05 07:00:00
    “한국에 놀러 와서 남양주시 별내동에 숙소를 잡을 외국인이 몇이나 될까요.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여지가 다분한 곳에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줬다는 게 답답하죠.” 최근 생활숙박시설(생숙) 사태를 바라보던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왜 ‘생숙 대란’이 생겨났는지 근본적인 원인부터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피스텔과 닮은 듯 다른 생숙은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그러나 준공된 전국 12만 8000실 중 40%가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 [로터리]韓의 국제자원 개발 협력
    사외칼럼 2024.11.05 07:00:00
    11월 2일부터 8일까지 말레이시아의 랑카위에서 주요 핵심 광물 부국들과 한중일을 포함한 자원 수요 선진국들의 광물 자원 담당 기관들이 회원국으로 가입된 정부 간 국제기구 총회가 열린다.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CCOP)로 불리는 이 기구는 1966년 5월 27일 필리핀의 케손시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필리핀·대만의 4개국 대표가 참석해 정식으로 유엔 산하기구로 발족했다. 1987년부터 정부 간 국제기구로 재편된 뒤 유엔으로부터 독립해 올해로 60차 연차총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석유·가스
  • [김대일 칼럼] 80년 전 하이에크의 경고가 새삼스럽다
    사외칼럼 2024.11.05 05:30:00
    18~19세기 유럽은 자유주의를 토대로 상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했다. 군주제와 같은 경직적 위계 사회에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모색하는 사회로 전환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경제적 성취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대한 불만도 커져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라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며 개인보다 공동체를 앞세워야 한다는 주장으로 지식인 사회를 파고들었다.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도 여기에 편승해 당시 경제력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을 반사회적 집단으
  • [해외칼럼] 트럼프는 美 가계에 도움될까
    사외칼럼 2024.11.05 05:30:00
    도널드 트럼프가 나치 숭배자라면? 전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건 이미 뉴스가 아니라며 콧방귀를 뀐다. 유권자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각자의 주머니 사정이다. 설사 유권자들이 편협한 금전적 이익을 민주주의보다 우선시하는 게 사실이라 해도, 트럼프는 여전히 잘못된 선택이다. 그의 정책은 미국인들을 덜 자유롭고 더 가난하게 만든다. 트럼프가 파시스트는 아니라 해도 최소한 파시스트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주장까지 부정하긴 힘들다. 그를 보좌했던 존 F.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동창생들이 그렇게 증언한다. 트럼프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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