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자전거 타고 가던 초등생 치고"…되레 폭력 휘두른 60대 결국

사회일반 2025.03.10 15:14:22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도 되레 폭력을 휘두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광주지법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전 8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13세 B군을 충격한 후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우회전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던 B군을 차로 친 후 부모 연락처를 요구했다. B군이 연락처를 말하지 않자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 엄마
개원 25주년 맞은 일산병원…"경기북부 의료 허브로 도약"

전국 2025.03.10 15:10:20

개원 25주년을 맞은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공공병원이자, 보험자병원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 신속한 대응과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일산병원은 지난 6일 개원 25주년 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현재룡 기획상임이사, 이상희 장기요양?총무상임이사, 원인명 징수상임이사,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 및 전 직원이 참석했다. 한창훈 일산병원 병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일산병원이 공공보험자병원으로서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 활성화…서울 성동구 “이제 소액 기부도 가능해요”

사회일반 2025.03.10 15:10:16

서울 성동구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생활 속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활성화한다.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은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 중인 주민 주도의 자발적 나눔 실천 사업이다. 기부자가 사업 참여업체에서 물건(또는 서비스)을 구매할 때 한 개 값을 더하여 계산하면 나머지 하나는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제공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성동 원플러스원’ 사업을 통해 총 1399건 약 2750만 원의 기부가 이루어졌고, 혜택은 복지 취약계층 2807명에게 돌아갔다. 올해는 더
박단 "의대 정원만 해결된다 해서 전공의·학생 돌아올지 '물음표'"

사회일반 2025.03.10 15:09:30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정부의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건부 동결 방침에 대해 “정원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전공의·의대생이 돌아갈지 ‘물음표’”라고 말했다. 의대 24·25학번 교육 대책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의대 학장들의 태도는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바꾼 것 뿐인데 문제는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얘기로만 들린다”는 주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현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대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발제자로 참석한 후 기자들과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서울 은평구, 공모전 개최

사회일반 2025.03.10 15:07:03

서울 은평구가 ‘청년의 상상, 은평을 물들이다’란 주제로 은평구 청년을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과 청년정책의 정체성을 알기 쉽게 표현한 이름을 공모한다.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19세부터 39세 구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은평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서약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과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인 또는 팀으로 최대 1점의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예비 심사에서 형식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후, 내·외부 위
인권위, "정년 60→65세로 연장해야…정부는 임피제 지원"

사회일반 2025.03.10 14:56:23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다만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정부의 임금피크제 지원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까지의 소득 공백 문제를 권고의 주된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정 정년인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5년 이상의 소득 단절을 해소할 수 있단 설명이다.
19개월 심사 처리 2개월로 단축…특허청, 바이오 패스트트랙 본격 가동

사회일반 2025.03.10 14:47:37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분야에 출원인이 2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10일 특허청은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이 같이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들 바이오 분야 심사관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심사 품질 향상은 물론 현재 18.9개월 소요되는 심사 처리 기간도 우선심사 적용을 통해 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2027년 전 세계 시
인천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전국 2025.03.10 14:44:11

인천시가 3월 10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회에는 하병필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청년, 재정, 일자리, 교통, 보건복지, 도시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규제 해소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신속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 및 내부 규정을 중심으로 발굴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실질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 중 하나로, 일자리 분야에서 정년퇴직 인력 활용 확대
평택 지역 中企 경쟁력 키운다…경과원, 상생협력 참여 기업 모집

전국 2025.03.10 14:42:4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평택 지역의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평택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지역 내 중소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기업 간 신규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협력기업을 발굴한 과제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연구개발(R＆D), 시제품 제작, 생산, 유통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尹 석방' 앞세운 법원난동 구속자들…첫 재판서 "국민 저항 당연" 주장

전국 2025.03.10 14:38:09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실을 내세우며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만큼 국민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대전 트램 3월말 첫 삽…단계별 교통 대책 가동

전국 2025.03.10 14:35:01

대전시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이 3월말 착공하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가장 먼저 중리네거리에서 신탄진 방면(1·2공구), 충남대 앞에서 도안동 방면(7공구)이 가장 먼저 착공하게 되며 나머지 구간도 올해 상반기까지 공사 발주와 시공 업체 선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별 교통 대책을 가동한다. 시는 공사가 진행되는 14개 구간에서 전면적인 교통 통제는 하지 않지만 단계별로 20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고속도로를 도심 간선도로로 활용하고 교통 혼
'尹 석방' 앞세운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첫 재판서 한 말은…"국민 저항 당연" 주장도

사회일반 2025.03.10 14:31: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
"3000원 영양제 살 수 있다더니" 소비자 반발에 결국…공정위 나섰다

사회일반 2025.03.10 14:22:32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다이소에 입점했던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갔다. 10일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양약품의 다이소 철수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일양약품은 다이소를 통해 기존 3~6개월분 단위로 판매되는 기존 건기식과 다른 1개월분 소포장 형태의 건기식 9종을 출시했다. 가격은 자사몰에서 판매하는 제품 대비 6분의 1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이활 영상의학과 교수

사회일반 2025.03.10 14:18:41

서울대병원은 이활 영상의학과 교수를 융합의학기술원장에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이달 8일부터 2027년 3월 7일까지 2년 간이다. 이 신임 융합의학기술원장은 서울대병원에서 혁신의료기기연구부장과 혁신의료기기실증지원센터장을 역임하며 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평가를 총괄했다. 이를 통해 의료 XR, 의료로봇, 영상 의료기기, 3D 바이오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진단·치료 기술 개발을 지원해 왔다. 현재 대한영상의학회(KSR) 및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KSMRM) 국제협력이사를 맡고 있으며, 국제영상의학
올 1월 '세이프 서울' 방문 외국인 90만명…팬데믹 이전 회복

사회일반 2025.03.10 14:17:55

서울시는 올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기록해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88만 명) 대비 102% 수준을 회복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71만 명)과 비교해서는 약 27%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1월이 대표적인 관광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 방문객을 기록했던 2019년을 넘어선 점에 비춰 시는 올해 서울 관광 시장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매년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1390만 명)했으며, 코로나19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