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옆가게 청과물업체 업주 살해한 40대…"내 가게 험담해서 그랬다"

사회일반 2025.03.10 13:32:50

이웃 경쟁업체 사장을 살해한 청과물 가게 업주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의 40대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전 3시 29분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노상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내국인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이탈했으나 도주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서로 약 40ｍ 떨어진 곳에서 각각 5년·10년여간 청과물 가게를 운영한 이웃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한국은 美 속국" 소녀상 모욕한 유튜버 법정서도 물의…서경덕 "강력 처벌"

사회일반 2025.03.10 13:30:22

최근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법정에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이어가 공분을 사고 있다. 소말리는 이달 7일 서울서부지법 첫 공판에 1시간이나 늦게 출석했을 뿐 아니라, 재판 중에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대답하는 등 법정 예의를 무시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말리가 취재진에게 '한국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망언을 내뱉었다"며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소말리는 이에 앞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전문화재단, ‘2025 대전청년작가유통지원’ 참여작가 모집

전국 2025.03.10 13:28:29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청년작가의 작품 전시·판매 기회를 확대하고 미술 향유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10일부터 ‘2025 대전청년작가유통지원(옛 대전유스아트페어)’ 사업 참여 작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전청년작가유통지원은 지역 청년작가의 미술시장 진입과 작품 유통·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전청년작가장터’로 시작해 ‘대전유스아트페어’를 통해 대전문화재단의 청년작가 지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부터는 ‘대전청년작가유통지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해 타 지역 아트페어 참여 및 지역 내 아트페어 개
나만 모르게 사무실 비번 변경…직장인 27%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사회일반 2025.03.10 13:17:54

직장인 10명 중 2명이 정식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사실상 해고'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사가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사를 유도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상 해고 경험·목격'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회사가
"굳이 안 갈래"…파리 날리는 레고랜드, 역대급 '파격 행사' 한다는데

사회일반 2025.03.10 13:17:45

강원 춘천시에 들어선 국내 유일의 글로벌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가 3년째 적자를 기록하자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벌이면서 모객에 발 벗고 나섰다. 레고랜드는 기존의 연간 회원권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엘리트 패밀리 패스'와 '엘리트 패스' 2종의 연간회원권을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판매한다. 엘리트 패밀리 패스는 3인 이상 구매해야 하는 연간회원권으로 1인당 9만9000원을 내면 일 년간 날짜 제한 없이 입장이 가능하다. 특히 1년간 주차를 지원한다. 기존 연간 이용권은 25만원 상당으로
충남, 서해 해양과학연구 국가기관 유치 성공

전국 2025.03.10 13:07:49

민선8기 힘쎈충남이 서해권역 현안 문제를 연구하게 될 국가 기관 유치에 성공했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서해연구소 설립 시범사업 대상지로 서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산업 발전에 필요한 원천 연구, 응용 및 실용화 연구 △해양 및 극지과학기술 정책·제도 연구 △해양과학기지 등 해양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인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해양연구기관이다. 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 변화,
인권위 "한국 초고령 사회…정년 60→65세 상향 추진해야"

사회일반 2025.03.10 13:07:0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에게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한국은 은퇴 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 간 차이로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대책도 제시했다. 기
진주시, 파크골프장 12곳 6주간 임시 휴장

전국 2025.03.10 13:04:32

경남 진주시가 봄철 잔디 보호 및 시설 정비를 위해 관내 파크골프장을 임시 휴장한다. 진주시는 관내 와룡지구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12곳을 내달 20일까지 6주간 휴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주시는 노년층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파크골프장 12곳(총 193홀)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최근 급증하는 파크골프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옛 대곡중 부지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열 계획이다. 이번 휴장 기간에는 잔디 보식 및 안전 그물망 재정비, 나무보호대 설치 등 시설물 점검과 보수 작업이 집중적으로 진행
"40~50대 정규직 채용하세요" 부산시, 6개월간 혜택 지원

전국 2025.03.10 12:56:15

부산시는 40·50대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기업을 10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은 부산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130명의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지역 제조업체, 산업단지 소재 기업, 전략사업 관련 업종 기업, 그리고 인증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40~50대 신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6개월간 채용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채용 인원 1인당 월 8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
부산 장애인 정보화 교육 추진…평등한 정보 접근권 보장

전국 2025.03.10 12:51:02

부산시는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정보 활용 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준별·맞춤별 교육을 통해 정보사회 적응 능력과 정보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올해 교육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부산진구장애인복지관·동래구장애인복지관·북구장애인종합복지관·금정구장애인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직계가족이며 각 기관은 연간 7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제공한
부산시·금감원, 혁신 기업 성장 돕는다…설명회 개최

전국 2025.03.10 12:44:23

부산시가 지역 혁신기업의 경영 역량 강화와 가치 향상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1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밸류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최근 자본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부산지역 혁신성장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리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절차 및 자사주 제도 변경, 불공정거래 규제 등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한 공시제도와 유의사항을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와 체결한 ‘혁신성장 유망기업 발굴·육성 사업’ 협약에 대해
부산 관광마이스산업 일자리 창출에 35억 원 규모 지원

전국 2025.03.10 12:36:38

부산시가 관광마이스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지역혁신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28억 원을 포함한 35억 원 규모의 종합 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인력 공급 확대와 산업 체질 개선, 민관 협력 조성이란 3대 전략을 토대로 8개의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관광마이스를 일자리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3개 사업을 청년(만 18~39세) 특화 취업지원 사업으로 추진한다. 인력
제22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장에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전국 2025.03.10 12:28:37

방준식(사진) 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됐다. 외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1997년 창립한 한국비교노동법학회는 노동법 전반의 이론 정립, 판례의 법해석 등을 통해 노동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년 임기를 시작한 방 교수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전문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 울산시 소청심사위원회 공익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방 교수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표현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면’ 오늘이 미래를 도울 수도 있을 것”
BPA, 정원동 경영본부장·간주태 운영본부장 선임

전국 2025.03.10 12:28:25

부산항만공사(BPA)는 10일 경영본부장에 정원동 사단법인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경영기획본부장, 운영본부장에 간주태 BPA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는 내용의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임기는 오는 3월10일부터 2027년 3월9일까지 2년이다. 정 경영본부장은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 등을 역임했다. 간 운영본부장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시작으로 부산항만공사 항만운영실장, 경영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