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부에 한달간 반성문 100장 보냈다

사회일반 2025.03.10 12:05:06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후 달아나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항소심 재판부에 최근 한 달간 선처를 부탁하는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 팬들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구지검장, 부산고검 차장검사를 지낸 주영환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경찰 "탄핵선고 당일 갑호비상…캡사이신·장봉 활용 가능"

사회일반 2025.03.10 12:00:00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할 수 있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전망이다. 10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에 기본적으로 갑호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경찰관들의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종로·중부를 8개 지역으로 나눠 해당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총경급 지역장 8명이 지역마다 배치돼 현장
기부금으로 아파트 구매…간 큰 공익법인

사회일반 2025.03.10 12:00:00

기부금 수십억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상품권깡)해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이사장이 과세 당국에 덜미를 잡혀 세금을 토해냈다. 국세청은 종교·사회복지·의료·교육 등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 사후 검증을 벌인 결과 총 324곳의 세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250억 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세법은 공익 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출연 재산, 운용 소득의 공익 목적 사업
이재명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에…세종시장 “대환영”

전국 2025.03.10 11:46:03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실 세종 이전 검토 지시에 강한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최 시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실이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의 방향을 잡은 것은 너무 좋은 일 "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부지 확보와 법적 조치가 완료됐고 예산도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여부가 아닌 언제, 어떻게 빨리 이전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정치적 격변기로 차기 대통령 취임 시기는 불확
[인사] 오피니언뉴스

피플 2025.03.10 11:21:37

◇오피니언뉴스 △편집국장 직무대행 박대웅
울산시, 19세 청년에 공연·전시 관람비 15만 원 혜택

전국 2025.03.10 10:52:38

울산시는 지역 청년들의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 19세(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선착순 3608명에게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대한민국 19세 청년이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연·전시 관람 이용권이다. 협력 예매처(인터파크 또는 예스24)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해 14만 원보다 1만 원 올렸다.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은 협력 예매처에서 회원 가입을 한 후,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
APEC 앞두고 경북도?주한 미국상의, 투자유치 협력

전국 2025.03.10 10:48:04

경북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세계적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협력을 골자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MOU 체결식은 지난 7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됐다. AMCHAM은 800여 개 회원사를 가진 주한 최대 상의로, 경북도는 이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AMCHAM 회원사들과 네트워크를 넓히고 미국 기업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AMCHAM이 주관하는 다양한 경제협력 행사와 세미나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양 기관은 APEC 관련 투자유치 홍보,
‘전세사기’ 53세대 보증금 115억 가로챈 일당 붙잡혀

사회일반 2025.03.10 10:44:16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전세사기를 벌여 115억 원을 가로챈 일당 4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이자 총책인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1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세난이 심각했던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광주와 하남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인 후 전세를 주며 세입자 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1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구도인천’ 첫 시합부터 펄펄…인천 고교야구 3인방 전승 ‘신고’

전국 2025.03.10 10:44:11

올해 인천 고교야구팀 ‘3인방’이 달라졌다. 지난 8일 인천 송도LNG 종합스포츠타운 야구장에서 열린 ‘2025년 고교야구 주말리그 전반기(주말리그)’에서 탄탄한 투수진과 막강한 타선을 앞세워 전승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서 아마야구 강호로서 ‘구도인천’ 면모를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첫 단추는 인천 동산고등학교 야구부가 뀄다. 동산고가 신일고와의 경기에서 5대 0으로 압도한 것이다. 동산고는 류현진과 최지만을 배출한 야구명문고로 최근에는 키움히어로즈의 김혜성이 LA다저스에 진출했다. 경기에서 선발투수 이성민(2학년)이 5.2
남양주시 여행 콘텐츠 청년이 발굴하고 알린다…청년 여행크루 추진

전국 2025.03.10 10:42:51

경기 남양주시가 청년들이 지역 명소 등 여행 콘텐츠를 직접 구상하고, 발굴하는 ‘청년 여행크루’ 사업을 추진한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청년창업센터에서 청년 여행크루 지원 사업 참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청년 2~5명이 한 팀(크루)을 이뤄 남양주 여행을 즐기고 여행콘텐츠를 직접 발굴하며 청년·문화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새로운 청년 정책 사업이다. 지난 달 3~21일 59개 팀 200여 명의 청년들이 이번 사업에 신청했으며, 서류심사를 통해 총 16개 팀 51명
수도계량기 원격 검침…하남시, 스마트미러링 사업 확대 시행

전국 2025.03.10 10:36:15

경기 하남시는 오는 2028년까지 시 전역의 수도계량기 약 2만대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스마트미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검침원이 가정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도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미터링 시스템은 수도계량기에 디지털 무선통신 기술을 적용해 수돗물 사용량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수도 요금 부과가 더욱 정확하고 투명해질뿐 아니라, 매일 또는 매시간 사용량을 분석할 수 있어 물 낭비를 줄이고, 누수나 사고 발생 시
민주당, 검찰청 항의방문→금주 탄핵안 발의 가능성 "심 총장은 내란 총장"

사회일반 2025.03.10 10:33:02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10일 오전 10시 30분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 서영교, 박선원, 강유정, 김기표, 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
보리밥·육전·꽃게장·생비…'미식도시 광주' 현지인이 인정한 “찐맛집” 50곳은

전국 2025.03.10 10:22:32

광주광역시는 10일 ‘미식의 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2025 광주맛집’ 50곳을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맛집에는 보리밥·육전·돼지갈비·꽃게장·빈대떡·생고기비빔밥 등 ‘미식도시 광주’의 현지인이 인정한 ‘광주의 찐맛집’이 선정됐다. 올해 ‘광주 맛집’은 1차 전문가 평가, 2차 시민 온라인 평가방식 등 단계별로 심사를 진행,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광주시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시민과 전문가, 업계의 추천을 받아 총 217개소의 맛집
김용태 “尹 자중하는 모습 필요…與 탄핵 인용·기각 모두 대비해야”

사회일반 2025.03.10 10:20:06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10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한쪽 지지층보다는 국민 통합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집회에 나가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과 여러 형사 사건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하실 분은 대통령”이라며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