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일 간 檢 수사 공백…'상처뿐 승리' 검찰 내부 "해도 너무 했다"
사회일반2025.03.1320:23:16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98일 만에 상처만 남은 채 직무에 복귀했다. 이 검사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야당 의원 돈봉투 사건 등의 수사에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허무한 결론이 나는 동안 주요 수사는 사실상 마비됐다”며 “차장·부장검사까지 겨냥한 야당의 탄핵은 해도 너무 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0시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받아들고 곧장 중앙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사회일반 2025.03.10 10:20:00▲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대기업의 호봉제 폐지가 가속화되면서 노동시장에 성과 중심의 빠른 변화가 일어난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호봉제 도입률은 매년 2%씩 감소해 올해 60%선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청
-
전국 2025.03.10 10:06:03용인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구간에 신규IC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지방재정연구원 지방투자관리센터(LIMAC)와 타당성 조사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처인구 고림동 일원에 조성이 진행 중인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진입로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에 진출입하는 IC를 설치하기 위해 업무 약정을 체결했다. IC 설치 사업비는 약 936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는 ‘국제물류 4.0’ 사업시행자인 용인중심이 전액 부담한다. 시가 추진하는 타당성 조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 전 경제성 등의 타당성과 가능
-
사회일반 2025.03.10 09:56:08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은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일 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1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지휘는)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 소신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
전국 2025.03.10 09:53:04산림청은 산지 이용과 관련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4월 9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다. 구체성?실현가능성?효과성?창의성?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5건과 단체분야 우수 1팀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4월 9일까지 오후 6시까지 제안 신청서를 작성해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결과는 5
-
전국 2025.03.10 09:51:46아주대학교는 ‘세상에 기여하는 탁월한 연구’를 해달라는 동문 기업가의 뜻을 담아 제정된 ‘김우중아주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오일권 교수(지능형반도체공학과·전자공학과)가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김우중아주학술상은 지난 2021년 아주대 동문 기업가 최종욱 마크애니 대표(공업경영 78학번)의 기부를 계기로 제정됐다. 최 대표는 탁월한 연구로 우리 사회와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모교 연구자들을 위해 써 달라며 5억원을 기부했다. 글로벌 저명 학술지 네이처(Nature) 또는 사이언스(Science)에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
사회일반 2025.03.10 09:51:06법무법인 바른은 10일 고상교·이원호 전 부장판사 등 총 21명의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상교 변호사(33기)는 2007년 수원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에서 법관 생활을 했다. 18년간 법원에 재직하며 민사, 형사, 신청, 가사, 집행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삼성전자 직무 발명보상금 사건, 교촌치킨 상표권 침해금지 사건, 제이유그룹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농협중앙회장 뇌물수수 사건 등 민·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
사회일반 2025.03.10 09:49:50국내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진통제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공개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은 최근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아스피린이 암의 확산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연구팀은 동물 실험을 통해 아스피린이 암 전이를 방해하는 신체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는 결과를 발견했다. 연구팀은 유방암과 피부암, 대장암 등 여러 암 모델을 대상으로 생쥐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아스피린을 투여한 쥐에
-
전국 2025.03.10 09:4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성장 모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대전 지역 상장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월말 기준 61조 795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바이오와 로봇 분야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 혁
-
피플 2025.03.10 09:34:28AI 반도체 기업 딥엑스가 전재두(사진) 전 NXP 제품 마케팅 디렉터를 미국 법인장으로 영입했다. 전재두 미국 법인장은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딥엑스의 고객과 비즈니스 확장을 지휘할 계획이다. 전재두 법인장은 ST-에릭슨, TI(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등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주요 반도체?IT 기업에서 20여 년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모바일?자동차?홈 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에서 하드웨어 설계와 기술 마케팅, 세일즈를 두루 경험하며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특히 NXP에서 보안·
-
전국 2025.03.10 09:29:45DG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갑순?이강란?장동헌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임기 2년)로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자는 오는 26일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선임될 예정이다. 사외이사 중 임기가 만료되는 최용호?이승천 이사는 사의를 표명했고 조강래?노태식?조동환?정재수 이사는 재선임됐다. 김효신 이사는 임기 1년을 남겨뒀다. 사추위는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7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
전국 2025.03.10 09:26:32대전시는 2025년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1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쉘바스헬스케어, 장학문구사, 인큐버스, 이비가푸드, 온더시스, 에스텍아이앤씨, 과학기술분석센타, 엠브이아이, 라미랩, 메이아이, 파워이십일, 맥산기업, 터전, 제네스, 에이엔알 등 15개사다. 올해 ‘좋은일터 조성사업’은 1월 13일부터 2월 5일까지 공개 모집을 진행했고 총 28개 기업이 신청했다. 시는 오는 4월 중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기업에는 기업당 3000만원에서 5000
-
사회일반 2025.03.10 09:26:21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현규 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 부장검사와 정혜은 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10일 영입했다고 밝혔다. 박현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는 태평양 형사그룹에 소속돼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 조세범죄수사대응팀 등에 힘을 보탠다. 박 변호사는 2005년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광주지검, 인천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서 다양한 수사 경험을 쌓았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서의 금융증권범죄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한국거래소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으로 근무하며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