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김포시, 올해 특조금 102.5억 확보…"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전국 2024.12.31 18:01:14

경기 김포시가 올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2억 5000만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장기화 된 경기침체 속에도 전년 대비 상향된 특조금을 확보한 시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특조금은 △한강 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 28억 원 △흙향기 맨발길 조성 10억 7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환경개선 공사 10억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개선 8억 원 △모담도서관 건립 6억 원 △대곶면 공공목욕시설 건립 6.2억 원 등 현안에 총 68억 9000만 원을 투입한다. 또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4.12.31 17:58:09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회일반 2024.12.31 17:57:1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윤 대통령 측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불응할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경호처와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1일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이 발부됐다”며 “향후 (집행) 일
화성시, 세계 최초 AI 민원검색서비스 ‘화성 in’ 내년부터 운영

전국 2024.12.31 17:43:02

화성시는 2025년 1월부터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민원검색서비스 ‘화성 in’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화성 in은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를 AI가 검색해 대화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 정보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던 조례까지도 AI가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제공한다. 특히 모바일에서는 음성지원까지 가능해 정보취약계층의 이용을 돕고 다국어 서비스를 통해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이용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기존 시 홈페이지에서 궁금한 사항을 검색하면 화성시청 및 화성시 공공
[부고] 김유진씨(헌정회원·전 국회의원) 별세 외

피플 2024.12.31 17:41:10

▲김유진씨(헌정회원·전 국회의원)별세, 오정필씨 남편상, 김상헌·김경희·김수지·김상아·김은희씨 부친상, 김영범·전지홍씨 장인상=31일 서울적십자병원 발인 3일 오전 7시 30분 (02)2002-8444 ▲김남순씨 별세, 유수영씨(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모친상=30일 전북대병원 발인 1월 1일 오후 2시 (063)250-2451 ▲이옥자씨 별세, 설경완(KBS광주방송총국장)·설명주·설은주(여수시 수어통역센터 대리)·설현주씨
[인사] 국토교통부 외

피플 2024.12.31 17:40:35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주택임대차기획팀장 박정혁 △디지털도로팀장 허나윤 ◇통일부 ＜과장급 전보＞△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마경조 △통일협력국 통일협력기획과장 부이사관 김영일 △국립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장 부이사관 오미희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장 부이사관 박상돈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팀장 조대성 △상호금융팀장 안남기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정창욱 ◇특허청 ＜국장급 전보＞△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김기범 ＜과장급 전보＞△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양인수 △국제
2자녀 가구 車 취득세 50% 감면…3자녀 100% 면제도 2027년까지 연장

사회일반 2024.12.31 17:40:00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또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자동차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도 2027년말까지 연장된다. 소형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면제 한도는 200
"기장님 감사합니다" "넌 이미 훌륭했다" 철조망에 붙은 진심들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7:34:12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이젠 행복했음 좋겠다.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하다. 형이…” "승객을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탑승객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후 이틀이 지난 31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주변 철조망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편지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고인을 애도하기 위한 음식과 조화 등도 줄지어 놓여 있었다. 사고 여객기를 몰았던 기장의 형이 쓴 자필 편지에는 "우리
초임 9급 공무원 임금 7% 오른다…전체 공무원 보수도 3%↑

사회일반 2024.12.31 17:30:00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연봉이 올해보다 7% 오른다. 전체 공무원 보수도 올해보다 3.0%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처우 수준이 낮았던 9급 초임(1호봉) 급여를 전년 대비 6.6% 인상하는 등 7~9급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로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9급 초임 봉급은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된다. 수당 등을 포함하면 9급 초임 보수는 연 3222만원(월 269만
공수처 "체포때 기동대 투입도 가능…경호처와 조율 없다"

사회일반 2024.12.31 17:24: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경찰 등과 협의해 결정하겠지만 최종 목표는 ‘집행’이라는 취지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체포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 수사 칼날이 최정점으로 향하면서 양측 사이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국내 상륙 앞둔 BYD…야심작 '시라이언7'도 출격

사회일반 2024.12.31 17:22:17

중국 전기차 기업인 비야디(BYD)가 신년부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야디는 돌핀(DOLPHIN)·아토3(ATTO3)·실(SEAL) 등 기존 알려진 3종 외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델인 시라이언7(SEALION7)까지 라인업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라이언7은 미국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Y’를 겨냥한 차종인 만큼 국내 고급 전기차 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지 관심을 끈다. 3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BYD의 차량 4종은 국내 출시를 앞두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환경보전
[속보]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사회일반 2024.12.31 17:19:04

제주항공 "내년 3월까지의 동계기간 운항량 10∼15% 감축"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개혁 착실히 추진…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사회일반 2024.12.31 17:11: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2025년도 신년사에서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올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
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새 회장에 류창우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4.12.31 17:07:27

류창우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가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신경두경부영상의학회는 1980년 설립된 이래 신경두경부영상의학 및 관련 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와 연구 발표, 교육, 진료 정책 개발 및 국제 교류 등을 통한 학문 발전과 환자 진료에 기여해 왔다. 류 신임 회장은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뇌신경방사선학 전임의 등을 거쳐 강동경희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장, 적정관리실장을 역임했고
안양시, 관악대로 일대 31만㎡ 주민제안으로 개발

전국 2024.12.31 17:05:05

안양시는 관악대로를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갈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안양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인덕원역에 이르는 관악대로 주변의 31만㎡ 부지를 주민제안 방식을 통해 지식산업 기반의 업무지구로 개발한다. 혁신의 뜻을 담은 ‘관악이노라인(Inno-LINE)’을 비전으로 삼고 도시공원 활용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복합공간을 조성하며, ‘기능혁신’을 위해 주거?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4차산업 기반의 스마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공간혁신’을 위해 사회변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