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일반2025.02.2117: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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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6:57:31서울 양천구의 전통시장에서 차량이 돌진해 10여 명의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 52분 서울 양천구 목동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 1대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중상 4명, 경상 9명 등 총 1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된 사고 현장 사진에는 한 검은색 승용차가 깨비시장 내 한 회·초밥 판매점 앞 냉장고를 들이받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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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6:45:18△균형발전기획실장 손임성 △파주부시장 최병갑 △김포부시장 이석범 △화성부시장 정구원 △부천부시장 남동경 △정책기획관 허남석 △자치행정국장 김상수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박종민 △여성가족국장 윤영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교통국장 박노국 △철도항만물류국장 김기범 △사회혁신경제국장 공정식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안성부시장 남상은 △과천부시장 송용욱 △가평부군수 김미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직무대리 박래혁 △노동국장 직무대리 김태근 △의왕부시장 안치권 △양평부군수 마순흥 △동두천부시장 이태진 △연천부군수 류호국 △경제기획관 성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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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6:36:0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정윤경(더민주·군포1) 부의장과 함께 수원역사에 마련된 경기도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하고, 헌화와 묵념으로 참사 희생자들 추모했다. 김 의장은 조문록에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김 의장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다섯 분의 도민을 비롯해 179명의 희생자를 기억하겠다”며 “경기도의회는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족 여러분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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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6:31:24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 장례 절차가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유가족협의회 측은 전날 밤 신원이 확인된 4명의 희생자가 가족에게 인도됐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장례 절차는 현재 각자의 연고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후 기준 신원이 파악된 174명 중 4명이 이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상황에서 인도가 가능한 28명의 희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검안과 검시가 끝나고 신원 확인까지 다 돼 인도가 완료된 4분을 제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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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6:22:30경기도는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차기 경기도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제1금고 NH농협은행, 제2금고 하나은행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해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벌였다. 경기도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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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6:20:27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 탑승객 중 최연장자인 A(80)씨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 오는 길에 참변을 당했다. A 씨의 팔순잔치를 축하하기 위함이었으나, 여행은 비극으로 끝났다. 일가족 9명 모두가 세상을 떠났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 씨가 살던 전남 영광의 한 시골 마을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만 홀로 집을 지키고 있다. 마치 가족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애처롭게 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이웃 주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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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6:12:05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구시는 신공항의 공영개발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국민의 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에는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외에도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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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4.12.31 16:07:19◇ 상무 승진 △중동지역 총괄임원·두바이 지사장 박태승 △건축공사부문장 조주성 △건축기술부문장 제갈명 ◇ 상무보 신규 선임 △DUKIA-2 현장소장· 중동지역 공사관리 담당 김현호 △견적·기술영업 부문장 신동권 △토목공사·기술 부문장 문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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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6:00:57법원이 3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집행되기까지는 ‘넘을 산’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며 직무가 정지됐을 뿐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는 법률상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1급 보안 시설’이라 고위공직자수사처·경찰 등 수사기관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난관이 예상된다. 사정 기관이 윤 대통령의 신병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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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5:57:20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한 서한문에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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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5:52:35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31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혼란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당면했던 일상이 걱정과 불안 속에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며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올해 파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에 이어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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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5:48:51부산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을 위해 재해복구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광주·전남에 각각 1억원씩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수습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무안군 등 사고 지역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1억원, 2022년 3월 경북·강원 산불 2억원, 같은 해 9월 포항 태풍 1억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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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31 15:48:06부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1월 1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체육국·미래기술전략국 신설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복지·산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내 안전감사부, 효율적 청사관리 및 소방차량·장비의 총괄관리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내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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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31 15:41:32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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