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학 재정 어려움 알지만…” 이주호, 등록금 동결 호소

사회일반 2024.12.31 15:57:20

최근 대학가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에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각 대학 총장에게 송부한 서한문에서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5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등록금 동결 기조로 인해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대내외 경기 동향과 엄중한 시국 상황을 깊이 숙고한 결과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김경일 파주시장 "오직 민생 바라보며 끊임 없는 변화·성장 나선다"

전국 2024.12.31 15:52:35

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31일 “오직 민생만을 바라보며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혼란과 국내외 경제 위기로 당면했던 일상이 걱정과 불안 속에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깊은 위로를 전하며 “52만 파주시민과 함께 애도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올해 파주시는 전국 최대 규모 지역화폐 발행에 이어 전국 최초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를
부산시, 광주·전남에 재해구호기금 2억원 지원[제주항공 무안참사]

전국 2024.12.31 15:48:51

부산시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수습을 위해 재해복구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재해구호기금을 광주·전남에 각각 1억원씩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 수습 복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전남을 비롯해 무안군 등 사고 지역에서 추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 1억원, 2022년 3월 경북·강원 산불 2억원, 같은 해 9월 포항 태풍 1억원, 20
부산시, 시민 체감 성과 창출 조직 신설…체육국·반려동물과 등

전국 2024.12.31 15:48:06

부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조직을 신설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자 1월 1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체육국·미래기술전략국 신설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복지·산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 상수도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내 안전감사부, 효율적 청사관리 및 소방차량·장비의 총괄관리를 위한 소방재난본부 내 회계장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존
헌재 "국정 안정 위해 재판관 3인 임명 필수”

사회일반 2024.12.31 15:41:32

6인 체제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며 재판관 3인에 대한 충원 필요성을 명확히 밝혔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 천 부공보관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도 10월 29일과 12월 9일에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는 국정 안정을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인 상황에서권한쟁의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지
‘30년 만에 본궤도’…인천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계획 승인

전국 2024.12.31 15:41:19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전국 최초 시장 재개발사업으로 ‘닻’을 올린 지 약 30년 만이다. 인천시가 최근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제물포시장이 위치한 미추홀구 숭의동 27-58번지 일대 4771㎡에 지하 5층 지상 29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토지주들로 구성된 제물포시장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8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다음 달 말까지 건축심의를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9월 극한호우로 기운 창원 옹벽 응급복구 마무리

전국 2024.12.31 15:38:37

경남 창원시가 지난 9월 말 내린 극한호우로 기울어진 마산합포구 산호동 한 빌라 옹벽 응급복구 공사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이 빌라 근처에 있던 60m 옹벽은 9월 호우로 40m가 기울어지고 20m가 파손됐다. 특히 옹벽은 저층으로 구성된 해당 빌라 5개 동 중 1개 동 쪽으로 기울면서 건물과 접촉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는 붕괴 등으로 말미암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주민 대피를 시행했다. 이후 시는 옹벽 안전딘단, 옹벽 지지대 설치, 방수포 설치 등 긴급조치를 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피 주민을 이재민으로 인정하고
민경선 사장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 경기도민 이동권·행복 증진 기여"

전국 2024.12.31 15:31:36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31일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도민의 이동권과 행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사장은 경기교통공사 종무식에서 “ESG 경영을 전사적으로 내재화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화합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기교통공사는 공사의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고, ESG 경영 실천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공사는 종무식에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새롭게 제
경북도, “정부예산에 지역 원자력 예산 대부분 반영…생태계 조성 탄력”

전국 2024.12.31 15:30:56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도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122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한 17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을 보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860억, 용융염원자로 기술 개발 80억,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590억,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79억,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31억,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30억 원 등이다. 특히 혁신제조기술인
[인사]한국화재보험협회

피플 2024.12.31 15:30:45

[인사]한국화재보험협회 ＜본부장＞△방재시험연구원장 상무 장영환 △미래사업본부장 이사대우 사공람
3년째 사천 네 남매 이웃 사랑 실천…경남교육감 새 저금통 선물 약속

전국 2024.12.31 15:29:46

경남 사천에 사는 네 남매가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차곡차곡 모은 용돈을 기탁했다. 네 남매 기부는 2022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다. 31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사천시 곤명면 오저마을에 사는 네 남매(오채영·아영·준우·다영)는 지난 23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1년 동안 저금통에 모은 45만 원을 곤명면행정복지센터에 맡겼다. 네 남매는 ‘1년 동안 모은 용돈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씩 더 아껴서 용돈을 모아 내년에 또 올게요’라고 쓴 크리스마스 카
"이승환 콘서트는 되고 한강불꽃놀이는 안되고"…행사 형평성 논란

사회일반 2024.12.31 15:28:00

제주공항 무안 참사로 사회 전반적으로 행사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진행된 한강 유람선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제재가 이뤄진 반면 같은 날의 이승환 콘서트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해양레저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시는 대형 참사 당일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진행된 선상 불꽃놀이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참사 발생 후 오
[인사]보험개발원

피플 2024.12.31 15:26:28

◇보험개발원＜부문장＞△생명·장기손해보험 김대규 ＜실장＞△경영관리부문 정보서비스 김병곤 △손해보험부문 일반손해보험 조혜원 △손해보험부문 자동차보험 공진규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 김관희 △자동차기술연구소 AOS 강승수
"보상금 생각에 싱글벙글" 유가족 조롱·악플 확산…경찰, 신고 없어도 수사[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5:26:20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무분별한 악플이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을 조롱해 공분을 산 누리꾼에 대해 수사하기로 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모욕 등 혐의로 국내 한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신원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이 누리꾼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인 지난 29일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려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할 듯"
경남 혁신·신생기업 육성 마중물 벤처 펀드 결성

전국 2024.12.31 15:26:15

경남 혁신 신생기업 성장을 돕는 647억 원 규모 미래성장 벤처펀드가 결성됐다. 경남도는 31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은행,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경남-KDB 지역혁신 벤처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비수도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모태펀드와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시행하는 모펀드 조성사업이다. 주요 출자자는 한국모태펀드가 150억 원, 경남도가 50억 원, 한국산업은행이 320억 원, BNK경남은행이 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