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인하대와 물과생명, 기후위기 해결 위해 ‘맞손’

전국 2024.12.31 15:11:14

인하대학교 기후위기대응사업단과 비영리 단체 ‘물과생명’이 최근 기후위기를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물과생명은 빗물 활용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물의 중요성과 빗물 활용법을 교육하는 ‘물맹탈출 캠페인’, 산불 예방을 위한 빗물 저장 시설 설치사업인 ‘산촉촉 프로젝트’,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레인스쿨 프로젝트’ 등을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과 물과생명은 △기후위기대응 관련 홍보&midd
[속보] 국토부 "비행기록 장치 추가 기술점검 필요 상황"

사회일반 2024.12.31 15:09:23

[속보] 국토부 "비행기록 장치 추가 기술점검 필요 상황"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희생자 모욕 몰상식한 누리꾼 '무관용 원칙'

전국 2024.12.31 15:09:13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향해 이처럼 몰상식한 행위로 조롱한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전남경찰성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전날 ‘유족보상금’ 관련 모욕성 인터넷 게시글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물은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할 듯”이라며 유가족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커뮤니티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누리꾼의 신원을 특정, 혐의를 입증해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 없이 범죄 사실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제주항공 무안 참사 희생자 174명 신원 확인…5명 신원 확인은 '아직'

사회일반 2024.12.31 15:09:05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무안공항 청사에서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지문 대조로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32명 중 1차 DNA 대조에서 17명, 2차로 10명을 각각 확인했다"며 "DNA 불일치 등으로 추가 정밀조사 중인 인원은 나머지 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5명의 DNA을 정밀 조사해 빠른 시일 내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원 확인자 가운데 4명의 시신은 유가족에게 인도돼
[신년사] 대법원장 "국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 남용해선 안 돼"

사회일반 2024.12.31 15:00:08

조희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최근의 국가적 혼란 상황을 두고 국가가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며 “(권력을)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올해 법조인의 판사 임용을 위한 요건인 법조 경력 완화와 판사 정원 확대 등의 입법 성과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재판 지연 해소와
부산진구, 청년 대상 전월세 중개수수료 반값 지원

전국 2024.12.31 14:50:13

부산 부산진구는 내년 1월부터 ‘청년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가 지난해 7월부터 부산에서 처음 시행해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은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 사업 확대의 일환이다. 전세 사기의 주된 피해자가 청년층임을 감안해 예방지원 대책으로 사업을 기획했다.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이면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월세 안심계약 매니저 서비스’를 통해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받고 전월세 계약과 부산진구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구청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
CES에서 인기 끌었던 ‘SK 매직 스피어’ 울산 공단에 보금자리 마련

전국 2024.12.31 14:47:48

2024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에서 SK그룹 부스에 설치돼 주목받은 미디어아트 조형물이 울산석유화학공단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울산시와 SK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경관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매직스피어의 설치가 31일 완료됐다. 남구 고사동 SK이노베이션 울산 컴플렉스(Complex) 정문에 설치된 매직 스피어는 CES 2024에서 인기를 끌었던 ‘원더 글로브’의 새 명칭이다. 밤낮으로 어느 방향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지름 6ｍ짜리 대형 구체 발광다이오드(LED) 조
박형준 부산시장 “민생안정에 역량 집중”

전국 2024.12.31 14:47:28

“어려운 시국 속에 부산시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의 시국이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는 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첩경이라는 사실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예기치 않은 일로 지연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최우선 법안으로 통과되도록 만들
창원시, 임산부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전국 2024.12.31 14:40:14

경남 창원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과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다.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된 것이다.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는
"큰 위로 안되지만 따뜻한 한끼라도"…전국서 도움의 손길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4:40:0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처가 깊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시간은 멈춰 있다. 아직도 희생자들을 품에 안지 못한 유족들에게 2024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명확히 언제 사고 수습이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유족,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 공항 직원 등은 이곳 사고 현장에서 새해를 맞는다.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곧바로 유족에게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검안·검시, 훼손 시신 대조 등 작업이 아직 남은 탓이다. 대부분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나온 비행기 ‘꼬리 칸’, 더 안전할까…전문가들 의견은

사회일반 2024.12.31 14:31:40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2명이 기체 꼬리 칸에 탑승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좌석과 생존 확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의 좌석별 안전도는 사고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미국 연방항공국(CSRTG)이 과거 35년 간 기내 좌석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앞쪽 좌석은 38%, 중간 좌석은 39%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기 뒤쪽은 32%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사회일반 2024.12.31 14:30: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
12.3 계엄 사태 탓 국회 경호에 419억 쓸 판

사회일반 2024.12.31 14:28:44

국회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경호를 위해 5년 간 419억 원을 써야 하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12.3 계엄 사태의 대응책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는 문제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