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큰 위로 안되지만 따뜻한 한끼라도"…전국서 도움의 손길 [제주항공 무안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4:40:0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처가 깊은 전남 무안국제공항의 시간은 멈춰 있다. 아직도 희생자들을 품에 안지 못한 유족들에게 2024년을 뒤로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명확히 언제 사고 수습이 끝날지 모르는 가운데 유족, 자원봉사자, 소방, 경찰, 공항 직원 등은 이곳 사고 현장에서 새해를 맞는다. 참사 사흘째인 31일, 사망자 179명 중 17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곧바로 유족에게 인도되는 것은 아니다. 검안·검시, 훼손 시신 대조 등 작업이 아직 남은 탓이다. 대부분 희생자들의 신원이 확인
‘제주항공 참사’ 생존자 나온 비행기 ‘꼬리 칸’, 더 안전할까…전문가들 의견은

사회일반 2024.12.31 14:31:40

29일 오전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탑승객 181명 중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2명이 기체 꼬리 칸에 탑승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좌석과 생존 확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비행기 사고의 좌석별 안전도는 사고 유형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미국 연방항공국(CSRTG)이 과거 35년 간 기내 좌석별 사망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기 앞쪽 좌석은 38%, 중간 좌석은 39%로 나타났다. 반면 항공기 뒤쪽은 32%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신년사] 헌재소장 대행 "신속 재판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해야"

사회일반 2024.12.31 14:30:37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이 시급하단 점을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헌법재판소 개선방안을 실행하겠다”라며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법부의 법률 개정 검토를 요구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
12.3 계엄 사태 탓 국회 경호에 419억 쓸 판

사회일반 2024.12.31 14:28:44

국회가 12.3 계엄 사태 이후 국회 경호를 위해 5년 간 419억 원을 써야 하는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12.3 계엄 사태의 대응책으로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 의원은 법률안에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파견해 운영되는 현 국회 경비 체계는 문제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는 데 심대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법부의 특수
[신년사] 법무부 장관 대행 "대내외 어려운 상황…안정 필요"

사회일반 2024.12.31 14:27:25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1일 “다양하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도 신속히 안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신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공직자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행은 “2024년은 희망을 심어주는 의미 깊은 해이기도 했지만 어려운 일들 역시 많았던 한 해”라며 “특히 며칠 전 발생한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는 저를 비롯해 우리 국민 모두가 놀라고 눈물짓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비극이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김용현 전 장관, 다음 달 16일 재판 시작

사회일반 2024.12.31 14:17:15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음 달 16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월 16일 오전 10시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는 내란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형사재판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을 이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속보] 헌법재판관 회의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사회일반 2024.12.31 14:07:14

[속보] 헌법재판관 회의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사회일반 2024.12.31 14:05:49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사회일반 2024.12.31 14:05:07

[속보]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에 김형두·김복형"
“있어서는 안 될 일” … 제주항공 무안 참사 서울 분향소 추모 물결

사회일반 2024.12.31 13:51:57

2024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에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은 헌화를 하러 온 추모객들로 가득했다. 근조(謹弔) 글씨가 써져 있는 검은색 현수막은 바로 옆에 흰색 가림막으로 가려진 서울광장 스케이트장과 대비돼 더욱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점심시간을 맞은 시청역 인근 직장인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분향소에 조화 한 송이를 올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고 있었다. 추모객들은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한 번에 10여명 씩 분향소로 들어가
[인사] 국가유산청

피플 2024.12.31 13:47:15

◇국가유산청 ＜과장급 임용·전보＞ △문화유산국 수리기술과장 이명선 △무형유산국 조사연구기록과장 임승범 △한국전통문화대 총무과장 유 철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건축문화유산연구실장 김재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해양유물연구과장 서민석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장 오택근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장 김용식
[신년사]홍남표 시장 "동북아 물류 중심지 도약"

전국 2024.12.31 13:35:48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2025년 신년사에서 '혁신과 발전'을 강조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시장은 창원의 경제 심장인 창원국가산단 활력 복원을 주요 성과로 꼽으며 창원산업혁신파크로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는 "창원국가산단이 생산액 60조 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디지털과 문화를 입힌 지속가능한 산단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원자력 융합 신규 국가산단을 조기에 착공하고 창원의 미래 성장
檢, 여인형·이진우 사령관 내란죄 기소

사회일반 2024.12.31 13:34:19

'12·3 비상계엄' 사태에 군병력을 투입시킨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계엄 관계자 3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일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검찰이 확보한 여 사
민주노총 “尹 체포 안되면, 1월 3일 시민과 관저 연다”

사회일반 2024.12.31 13:22:5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체포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내년 1월 3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들과 직접 체포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체포 영장의 신속하고 엄정한 집행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오후 3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