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영상] "항공기 충돌시 최소한의 손상만 입히도록"…국토부 둔덕 설치 규정 따로 있었다

사회일반 2024.12.31 13:02:29

12·29 제주항공 무안 참사 당시 여객기는 동체 착륙 후 활주로 1600m 정도를 질주한 후 로컬라이저·둔덕과 외벽을 연이어 충돌했다.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지상으로 2ｍ가량 돌출된 것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0일 오후 5시까지 정부는 로컬라이저 설치 및 구조물 규정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각에선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해당 둔덕과 관련해 “지금 근거 규정이나 해외 어
식약처 "신약 허가 295일 이내 완료"…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 완화

사회일반 2024.12.31 12:56:14

2025년부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실태조사를 대폭 단축하는 신속 허가 프로세스가 시행된다.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절차도 대폭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신약 허가·심사 혁신 프로세스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약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품목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회사 허가 심사자와 대면상담 심사를 최대 10여회로 확대(현재 최대 3회)하고 신약 제조소에 대한 GMP 평가 및 실태조사를 허가 접수 후 90일 이내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295일 이내
국민 5명 중 1명 노인인데…65세 넘으면 뇌경색 위험 33배 뛴다

사회일반 2024.12.31 12:48:13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40세 미만의 젊은 성인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12배, 허혈성 뇌졸중은 33배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2형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면 발병 위험이 1.5배 가량 더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대한심뇌혈관질환예방학회는 30일 심뇌혈관질환 발생 현황을 담아 국내 최초로 발간한 '2024 심뇌혈관예방질환 팩트시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학회 학술이사인 고승현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교수와 특임이사인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속보] 서산 앞바다 전복 선박에서 실종자 1명 추가 발견

사회일반 2024.12.31 12:47:19
[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피플 2024.12.31 12:38: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급 전보＞ △조사조정국 조사2과장 이정은
[신년사]오세훈 “규제와의 전쟁으로 사회 활력 회복”

전국 2024.12.31 12:22:44

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2025년 신년사에서 “규제 권한의 절반을 덜어내겠다는 각오로 ‘규제와의 전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규제를 줄여 번영한 사례는 많지만 규제를 늘려 성공한 국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디딤돌소득, 서울런, 미리내집 등의 정책을 통해 ‘약자동행 특별시’라는 시정 철학을 이행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세계 도시경쟁력 순위 상승(7위→6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전체 1위 달성, 기후동행카드와 손목닥터 9988 등 '밀리언셀
대한내분비학회 새 이사장에 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교수

사회일반 2024.12.31 11:58:29

홍은경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분비내과 교수가 제35대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임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대한내분비학회는 1982년 내분비 호르몬 및 질환에 대한 연구와 학술활동을 위해 출범했다. 설립 이후 40년 넘게 의학발전과 건강 증진에 공헌해 왔다. 현재 내분비내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1600여 명이 넘는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SCIE급 국제학술지인 ‘Endocrinology and Metabolism(EnM)’과 교과서 ‘내분비대사학’을 발간하고 있다. 홍 신임 이사장은
참사 여객기 기장, 공군 출신 '6800시간' 베테랑 경력자…마지막까지 최선 다해 [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1 11:54:08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고 여객기를 조종한 기장은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보유한 공군 출신 베테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자격 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제주항공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사고 여객기 7C2216편을 조종한 기장 A(45)씨는 기장 경력 5년차로 확인됐다. 공군 학사장교 출신으로 2014년 제주항공에 입사해 2019년 3월 부기장에서 기장으로 승급했다. A 씨는 동료들 사이에
[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사회일반 2024.12.31 11:47:33

[속보] 尹 측 "수사 피할 이유 없어…정상적인 절차에는 응할 것"
긴장감 커지는 대통령 관저…"체포하라" vs “지키자” 찬반 집회

사회일반 2024.12.31 11:39: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이른 오전부터 각종 피켓을 든 시민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진보단체 지지 측 시민들은 이달 진행됐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집회 당시 들었던 피켓을 다시 꺼내들고 한남동 관저 앞을 찾았다. 시민들은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 ‘윤석열 퇴진’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을 향해 연신 “퇴진하라”
[속보] 尹 측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황당해…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사회일반 2024.12.31 11:39:25

[속보] 尹 측 "검찰의 김용현 공소장 황당해…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尹 측 "수사 기관에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할 것"

사회일반 2024.12.31 11:34:48

윤석열 대통령 측이 31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적법한 수사기관이라면 법대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며 “다만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청구한 영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체포영장을 불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 청구되는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절
[속보] 尹 측 "영장 불법 무효…내란죄 성립 안돼"

사회일반 2024.12.31 11:32:45

[속보] 尹 측 "영장 불법 무효…내란죄 성립 안돼"
공수처 "尹 영장 집행이 원칙…일정은 미정"

사회일반 2024.12.31 11:31: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장을 언제 집행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집행 기간이 1월 6일까지인 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 구금할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 방식과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경찰과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출석
동산동문장학재단 ‘2024년도 장학금 기증식’ 열어

전국 2024.12.31 11:29:24

동산동문장학재단(재단)이 최근 인천 동구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교장실에서 ‘2024년도 장학금 기증식’을 열었다.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인천옹진농협조합에서 후원한 300만 원으로, 동산고와 동산중학교의 재학생과 야구부 동계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증식에는 박창준 동산동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호 동산고 교장, 황규수 동산중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기증식에서 “빛나는 동산 후배들이 민족 사학을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으로 더욱 학업에 정진하고 이를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