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 7일 이내 체포작전' 가동…지지자·경호처 막아설까

사회일반 2024.12.31 10:17:56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선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성공했지만 실제 피의자를 체포한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해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
헌정사상 첫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尹 "부당하다" 반발

사회일반 2024.12.31 10:13:20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첫번째 체포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을 고려해 서울서부
압수수색 3번 막힌 공수처·경찰… 윤 대통령 체포 가능할까

사회일반 2024.12.31 10:05:1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하는 등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하고 있지만, 실제 윤 대통령의 체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
고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150만 명에게 국가장학금[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새학기부터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내년부터 초2까지 확대 운영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최저임금 1만 원…육아휴직 급여 한도 250만 원[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일반 2024.12.31 10:00:00

2025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다.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에서 내년 1만 30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250만 원까지 오른다. 뿐만아니라 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육아기 단축근로 등 돌봄과 관련된 근로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보건·복지·고용 부문 주요 내용. ◇최저임금 1만원 시대=202
경사노위 위원장 “IMF·금융위기·코로나, 노사정 힘 모아 극복”

사회일반 2024.12.31 09:51:03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위기 때마다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이 힘을 모아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정국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노사정 대화의 선결 과제는 계속고용방안 마련이다. 권 위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과 저성장이란 구조적 문제가 눈 앞”이라며 “지금은 위기를 대화와 타협으로 풀 수
경호처 뚫고 尹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까…경호처 "적법한 절차따라 조치"

사회일반 2024.12.31 09:43:01

법원이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를 뚫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신병 확보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 전망이 갈린다.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30일 0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
"日 도입 차관 갚자" 들불처럼 번진 '항일 모금'…1월의 독립운동에 국채보상운동

피플 2024.12.31 09:42:10

국가보훈부가 국권 회복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국채보상운동을 1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1월의 6·25전쟁영웅에는 두매리 고지 점령에 공을 세운 안병섭 대한민국 육군 이등상사(전투 당시 일등중사)가 선정됐다. 국채보상운동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 전국적으로 확산된 대표적인 애국계몽운동이다. 1907년 일본이 한국의 근대 시설 개선, 철도 부설 등의 명목으로 도입한 각종 차관은 1300만 원에 달했다. 대한제국 1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
르노코리아 부산공장,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생산 설비 설치

전국 2024.12.31 09:41:17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생산기지로 전환된다. 르노코리아는 내년 초 부산공장 내 조립공장에 전기차 전용 설비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부산공장의 미래 전기차 생산기지 전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앞서 진행된 차체와 도장 신규 설비 투자에 이어 1월 한 달 간 차량 이동 장치, 섀시 행거(Chassis Hanger) 등 전기차 전용 작업을 위한 보조 라인 추가 작업을 진행한다. 부산공장은 하나의 조립라인에서 최대 네 가지 플랫폼 기반의 여덟 개 차종을 혼류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높은
울산시, 강추위 대비 한파 응급대피소 확대

전국 2024.12.31 09:34:41

울산시는 5개 구군과 지난 12월 9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한파쉼터 1077곳과 응급대피소 5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향후 한파특보 발령 등 강추위에 대비해 한파 응급대피소 7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한파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기간 동안 야간, 주말·휴일에도 24시간 운영되는 시설이다. 기존에는 구군 청사 5곳만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숙박시설 6곳과 행정복지센터 1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된 곳은 중구 호텔다움, 남구 아그네스모텔과 호텔반디, 동구 오
무안공항에도 합동분향소 설치…오늘 오후부터 추모 가능[제주항공 무안참사]

전국 2024.12.31 09:30:52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기존 정부합동분향소와 전남도 합동분향소 운영에 이어 무안국제공항에 합동분향소를 추가 운영한다. 유가족들이 무안국제공항 1층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는 공항 1층 2번 게이트 정면에 마련되며,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이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직원 8명을 2교대로 배치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유가족과 분향객의 이동편의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합동 분향소가 설치된 무안 종합스포츠파크를 비
군포시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경기도 승인…1기 신도시 최초

전국 2024.12.31 09:27:39

군포시는 경기도의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이래 1기 신도시 중 최초로 노후계획도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가 도에 제출한 정비기본계획은 ‘양질의 주거공간과 자족 인프라 확충으로 재창조되는 RISE-UP 산본’을 비전으로 산본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시행 계획 등을 포함, 향후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토대가 되는 계획이다. 시는 2025년 1월 중 고시 공고를 통해 최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
법원,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현직 최초

사회일반 2024.12.31 09:27:06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함께 꾸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함께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공
교육·디지털기술 연결 ‘부산 에듀테크 소프트랩’ 문 열어

전국 2024.12.31 09:26:50

교육과 기술을 연결한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검증하고 관련 기업의 육성을 지원할 전문 공간이 동남권 최초로 부산에 마련됐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부산교육대학교 본관에서 ‘에듀테크 소프트랩’이 문을 열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란 교육 현장과 교육 정보 기술(에듀테크) 기업을 연결해 공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시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행한 ‘2024년 에듀테크 소프트랩 공모’에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구축해 왔다. 부산교대 본관 2∼3층 709.5㎡ 공간
[부고] 채영현 씨(금융감독원 팀장) 본인상

피플 2024.12.31 09:25:52

▲채영현(금융감독원 팀장)씨 별세 = 3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장례식장 3호·5호실, 발인 2025년 1월 1일 오후 1시30분. 02-431-4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