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軍 후임 폭행 '거짓 증언 회유' 20대 무죄 확정

사회일반 2024.12.30 07:32:20

대법원이 군대에서 후임을 때린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에게 거짓 증언을 회유한 20대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폭행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위증교사 혐의도 유죄로 보기 어렵단 판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군 병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1월께 B씨 머리 부위를 철봉으로 다섯 차례 때린 혐의(특수폭행) 등으로 군에서 기소됐다. 당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폭행 사실을 묻
“함께 근무할 것 같다” 통지 받은 지원자… 법원 “근로계약 체결 아냐”

사회일반 2024.12.30 07:00:00

합격이 유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측과 지원자 사이에 객관적인 의사 합치에 따른 근로관계 성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에서 올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화장품 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22년 10월 관리총괄이사 채용 공고를 냈다. B씨는 A회사에 지원서를 제출하고
[영상]온 국민 애도하는데…여의도선 '화려한 불꽃쇼', 주최 측 결국 사과 "잘못된 판단"[제주항공 무안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06:55:20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기 참사가 발생한 29일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진행된 선상 불꽃축제를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주최 측은 결국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날 주최 측인 현대해양레저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현대해양레저 측은 "서울시의 취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강행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 한강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진행된 &apo
"한국서 농사짓던 40대·어머니 만나러 오던 여대생"…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태국인

사회일반 2024.12.30 06:29:45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사망한 태국인 2명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주한태국대사관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제주항공 7C2216편에 탑승했던 태국 국적 A씨(45)는 3년 전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전남 나주에서 농사를 짓던 중이었다. A씨는 명절을 맞아 태국 북부 우돈타니의 가족들을 방문한 뒤 귀국길에 변을 당했다. 특히 국내에 7세, 15세 자녀를 두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함께 사망한 B씨(22)는 방콕 소재 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이던 여대생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만나러 오다 참변을 당했다.
팔순잔치 일가족 9명부터 세 살배기까지…유가족 ‘통곡의 바다’된 현장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05:30:00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에는 연말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나섰던 가족, 동료들이 다수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종일 무안공항 대합실을 지킨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29일 구조 당국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 거주하는 A(80)씨 일가족 9명이 이날 오전 무안공항에 착륙 중 사고가 난 제주항공 7C 2216편에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81명 탑승자 중 최연장자로, A씨와 자녀 등 4명은 영광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친인척 등 5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9
대입 정시 내일 시작… 내년 의대정원 재논의 불가, 2026학년도로 넘어가나

사회일반 2024.12.30 05:30:00

2025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3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발생한 미등록 인원을 반영해 모집 인원을 내부에서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내년도 전국 의대의 최종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이며, 의료계가 요구해 온 의대 정원 재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된다. 29일 교육계, 의료계 등 상황을 종합하면 각 대학은 30일까지 정시모집 인원을 최종 확정 발표하며 3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는다. 대학별로 수시모집 추가합격자를 발표한 후 지난 27일 오후 10시까지 등
“유가족에 가용 자원 총동원”…복지부, 부상자·유가족에 장례·심리지원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01:30:00

보건복지부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현장 응급의료·장례·유가족과 부상자 심리 지원·건강보험료 경감 등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사고 발생 직후인 오전 9시12분 사고 상황을 접수한 즉시 ‘코드 오렌지’를 발령,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 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명 이상의 사상자가 이미 발생하고 추가 사상자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의료 대응 개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발령된다. 이에 따라 중
“블랙박스 일부 손상, 해독 최소 한 달…美에 맡겨야 할 수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30 00:3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의 첫 단추로 꼽히는 ‘블랙박스 해독 작업’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등에 따르면 제주항공 7C 2216 여객기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은 오전 11시30분께 외형 그대로 수거된 반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는 오후 2시24분께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항철위 관계자는 “CVR은 외형 그대로 수거됐는데, FDR은 일부 분리가 됐다”면서 “FDR 해독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두
[사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회일반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AI PRISM*대학생 취준생 뉴스] 팔란티어·KB금융 대규모 채용 예고…글로벌 기업들 IT·금융 인재 확보 본격화

사회일반 2024.12.29 22:17:09

▲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IT·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팔란티어는 AI 기술력 강화를 위한 인재 채용을 늘리고, KB금융 등 금융권도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채용을 본
공항에 속속 도착하는 기부의 손길…텐트 마련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29 21:59:3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항공기가 착륙하던 중 외벽을 들이받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을 위한 구호 물품이 도착하고 있다. 29일 무안국제공항 탑승동 2층에서는 재난구호대책본부가 꾸려져 행정안전부·전남도청·한국공항공사·대한적십자사 직원 등이 도착한 기부물품을 배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모습이었다. 물류 트럭에서 기부 물품이 계속해서 전달되자 직원들은 이를 나르면서 분주하게 목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고 발생 후 공항으로 달려온 유가족들은 반나절이 되도록 공항에 발이 묶여 정
착륙허가→조류 출동 경고→메이데이→착륙시도…시간대로 본 사고

사회일반 2024.12.29 21:57:40

무안국제공항이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에 착륙 직전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착륙을 시도한 뒤 폭발하기까지 불과 6분 사이에 긴박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무안공항 관제탑은 이날 8시54분 사고기인 제주항공 7C2216편(B737-800 기종)의 착륙을 허가했다. 하지만 사고기는 1차로 착륙을 위해 활주로에 접근하던 중 8시 57분 관제탑으로부터 ‘조류 활동(
프란치스코 교황 "사고 희생자와 가족 위해 기도"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29 21:52:52

프란치스코 교황이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교황은 29일(현지 시간) 바티칸에서 열린 미사에서 삼종기도를 마친 뒤 “오늘 비극적인 비행기 추락 사고로 슬퍼하는 한국의 많은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며 “생존자와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기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신원확인 아직 절반만…현장서 유족 DNA 채취 중[제주항공 무안 여객기 참사]

사회일반 2024.12.29 21:49:08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는 유가족 수백 명이 여전히 현장을 뜨지 못한 채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가 나올 때마다 마이크를 통해 희생자의 이름을 호명하고 있지만 이날 오후 9시 6분 기준 신원 확인자는 88명에 불과한 상태다.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희생자들은 대부분 지문을 통해 확인됐는데, 시신 훼손이 크거나 유가족 매칭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희생자들의 신속한 신원 파악을 위해 현재 유가족들의 DNA 채취도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
이대서울병원 "생존 승무원, '깨보니 구조돼 있었다'고 해"

사회일반 2024.12.29 21:39:58

무안국제공항 제주공항 참사에서 생존한 남성 승무원 이모(33) 씨가 이대서울병원에 입원한 뒤 “깨어보니 구조돼 있더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웅 이대서울병원 원장은 29일 병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라우마도 있고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사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씨가 기억상실 증상을 보이는 것인지 묻자 주 원장은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며 “기억상실 등은 특별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뇌진탕 가능성에 대해 주 원장은 “뇌진탕 진단을 위해서는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