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용불안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보수 높은게 상식”
사회일반2025.02.2117:47: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선 후보 때 주장하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일종의 ‘공정임금론’을 다시 꺼냈다. 정규직의 60% 수준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고용 불안과 정규직 일자리 경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불안정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그 대가가 안정적인 사람 보다 많아야 한다”며 “(이는) 외국도 대체적으로 상식이다, 호주를 보면 같은 일을 해도 아르바이트 보수가 더 많다”고 말
서초동 야단法석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상법상 적법한가…법원 판단에 쏠린 눈 [서초동 야단법석]
기업
2025.02.22
12:04:1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상법 해석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취득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 결과가 무효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현 경영진이 승기를 잡을 수도 있다. 영풍이 제기한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의 최종 판결은 다음 달 7일 전 나올 전망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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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7:30수익 창출 목적으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면서 잔혹한 수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운영진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개 번식장 대표 A 씨 등 운영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직원 5명도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A 씨 등은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며 지난해 6∼7월 수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병에 걸린 어미 개가 쓰러져있자 상품가치가 있는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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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6:38공사현장에서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숨진 현장 감독에게 유족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온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생전 현장 신임소장과 갈등을 지속하며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점, 자신의 통장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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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6:04여객기 사고로 현재 시긱 1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사고 소식을 듣고 모인 유가족들이 당국의 신원확인 명단 혼선 등 늦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9일 오후 4시 16분께 다시 한번 22명의 신원확인자 명단이 호명되자 공항 1층 로비 곳곳에서는 오열하는 유족들의 모습이 보인 가운데 최초 신원확인자 명단과 다르다며 관계자를 향한 항의가 빗발쳤다. 유족들은 “왜 명단이 처음과 다르냐”, “부상자, 사망자, 신원확인자 등 내용을 빨리 전광판에 명확히 표시해달라” 등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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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4:25지난 21일~2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이 경찰과 28시간 동안 대치했던 ‘남태령 집회’ 참가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 여성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집회 후에도 여성 농민단체에 후원하는 방식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분석한 서울시 생활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0시 남태령역 인근에 몰린 집회 참가인원 2693명 중 26.20%이 20대 여성으로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여성이 16.44%로 2030 여성 비중만 전체 참가자의 42.64%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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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1:47무안국제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광주 시민은 8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광주에 주소지를 둔 탑승자는 81명(남성 36명, 여성 45명)으로 파악됐다. 사고 여객기 탑승자는 총 181명으로 무안공항이 광주·전남 지역민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피해자 다수가 지역민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광주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1주일 동안을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5·18민주광장에는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애도 기간에는 시청을 포함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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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0:00웅진씽크빅은 학부모들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알자 아카데미’를 론칭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알자 아카데미는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교육법 아카데미’의 준말이다. 다양한 수업을 듣고 웅진씽크빅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딸 수 있다. 첫 강좌 주제는 문해력이다. 수업을 듣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합격하면 문해력 전문 지도사 자격증을 받는다. 웅진씽크빅은 서알자 아카데미의 론칭 기념으로 최나야 서울대학교 교수의 문해력 특별강연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내년 1월 9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며, 웅진씽크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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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0:00대교의 눈높이러닝센터 중등 전문 학습관 ‘대교 하이캠퍼스’가 전국 중학생 회원을 대상으로 ‘빡공, 빡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2월 22일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대교타워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중학생들에게 진로, 공부법, 교우관계 등 학교 생활을 비롯한 일상 생활의 경험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행사에서 유튜버 미미미누는 직접 경험한 입시 과정을 바탕으로 중학교 시절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전수하고, 스튜디오 샤 서울대 크리에이터 3인은 입시?내신 노하우를 소개한다. 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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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7:00:00서울시교육청이 2029년까지 특수학급 209개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해 공·사립 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특수학급 설치 5개년 기본계획안'은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서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24년 기준 1만 4546명으로 2019년 대비 2624명 늘었다. 하지만 전체 특수학급 설치율은 46.4%에 머물러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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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58:49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전국 의대의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인원이 2021년 이후 4년 만에 세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종로학원이 분석한 최근 6년간 수시에서 정시로의 이월 인원은 2019년 213명, 2020년 162명, 2021년 157명, 2022년 63명, 2023년 13명, 2024년 33명이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전부 이뤄지지 않았으나 수시 미충원 비율을 고려했을 때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정시로 넘기는 인원은 1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입시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종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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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58:16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차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재차 불응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까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호 협의 또한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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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55:16윤석열 대통령이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다.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넘겨받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 판단”이라는 윤 대통령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내란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안전핀을 뽑은 ‘자폭’ 계엄은 당원으로 몸담고 있는 국민의힘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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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51:51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생존한 승무원 2명이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두 승무원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의료진 관계자는 "오후 4시경 승무원 구모(25)씨가 가족 요청으로 서울 소재 병원으로 이송 완료됐다"고 밝혔다. 의료진에 따르면 구씨는 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명료했으며 혈압도 정상이었다. 다만 머리 오른쪽에서 다량 출혈이 있어 혈관 손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른쪽 발목 부종도 확인됐다. 또 다른 생존 승무원인 이모(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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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49:44손에 잡히는 상품의 매력을 가리키는 말로 제품이 지닌 물리적 특성을 통해 소비자의 감각을 자극한다는 뜻의 신조어다. 디지털 기기를 오래 사용하면서 정신적·신체적 피로를 느끼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촉감적인 경험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는 물성매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게 아닌 직접 그 물건의 가치를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로봇과 함께 생활하는 게 현재 일상생활이지만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으므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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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29 16:42:56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기 사고 직후 전국 공항들이 긴장감에 휩싸였다. 사고 발생 수 시간 만에 항공업계와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9일 보도했다. 이날 오후 김포공항발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하려던 승객들은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다. 공항 내 설치된 TV에서는 사고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해졌고, 대기 중인 승객들은 화면을 주시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주행 오후 4시 5분 항공편 승객 신우주(26)씨는 "일정상 취소가 불가능해 탑승은 하지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며 "일행들과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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