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다는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내용을 일부 수정했지만 안건이 통과되며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불붙은 탄핵 반대 주장에 기름을 끼얹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환호했다. 인권위는 10일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 논의를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중심으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포천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 사실 무근" 일축

전국 2024.12.09 17:37:02

경기 포천시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임영웅 홍보대사 해촉 검토’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포천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대사 임영웅의 해촉과 관련된 검토가 이뤄진 적 없다”면서 “포천시가 해촉을 검토하겠는 내용의 기사는 오보”라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해당 언론사에 보도 기사를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한 언론은 포천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임영웅과 관련한 논란을 인지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홍보대사 여부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진희 포천시 홍보담당관은 “포천시는 앞으로도 사실에 부합한
‘760억대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1심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사회일반 2024.12.09 17:36:09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로 불리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억 원이 넘는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주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을 추징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재판부는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공범인 아내 김 모 씨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기 자본 없이 갭투자
국수본 특수단, ‘내란 혐의’ 이상민 前장관 출석 요구

사회일반 2024.12.09 17:35:57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이 전 장관에게 경찰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단은 이 전 장관과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이달 8일 오후 5시 20분께 경찰은 이 전 장관에 대해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4명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졌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
"시위용 응원봉 구해요"…‘MZ집회’에 중고거래도 활발[달라진 집회문화]

사회일반 2024.12.09 17:04:43

“시위갈 때 쓸 응원봉 구합니다. 어떤 아이돌이든 상관 없어요!” “진짜 발광력 좋은 응원봉 판매합니다. 시위 목적인 분은 무료 대여도 해드려요.”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MZ세대의 합류를 계기로 새로운 집회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프라인’ 광장에서 주로 활동해온 기성세대와 달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현장 중계, 정보 공유 등을 활발히 하는 청년층이 집회의 핵심 참여층으로 떠오르며 중년층까지 아이돌 응원봉을 구매하고 K팝 가사를 외우는 등 이들의
대법 "계엄 당시 재판관할 검토…적법 전제 아냐"

사회일반 2024.12.09 17:02:36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군사법원으로의 재판 관할 이전을 검토했지만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 측이 이번 계엄과 관련해 사실상 위법성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인성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은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출석해 법관 대표들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심의관은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경우 재판 관할 등에 관해서도 검토한
현직 경찰도 '12·3 비상계엄' 1인 시위 나서…"조지호 사퇴하라"

사회일반 2024.12.09 17:00:15

마산에서 현직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력 출동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9일 류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경비안보계장(경감)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국민의 경찰을 친위 쿠데타, 내란 범죄에 동원시킨 경찰청장과 관련 지휘관들은 즉시 사퇴하거나 직위해제 후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류 경감은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만들기 위해 계엄령을 포고하고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며 “국회의
결국 탄핵 요구까지…김문수 장관 불출석에 격앙된 환노위

사회일반 2024.12.09 16:55: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갈등 수위가 최고조다. 급기야 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김문수 장관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는 비상 계엄 선포 이후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대응을 김문수 장관에게 묻기 위한 자리였다. 하지만 두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1시간도 안돼 종료됐다. 불출석에 대한 환노위 위원들의 비난은 김문수 장관으로 집중됐다. 위원들은 김 장관이 5~6일 행사장
'尹, 의원 체포 지시했나'…檢, 국방부 대변인 소환

사회일반 2024.12.09 16:53:27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자리에 동석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전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전 대변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방문할 당시 함께 자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통제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한 것을 두고 질책했다는 주장을 한
KBIOHealth,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획득

전국 2024.12.09 16:43:35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KBIOHealth)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6년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여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다. 오송재단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과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실천해오는 동시에 의료 및 바이오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의료산업 연구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 지역 취약계층 지원 및 환경 보호 활
검·경·공수처 경쟁에 혼선 고조…"합수본 꾸려 빠른 수사가 합리적"

사회일반 2024.12.09 16:43:32

‘12·3 비상계엄 사태’의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찰·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뒤늦게 참전하면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미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거부한 가운데 검찰과 공수처 간의 수사권 조율이 향후 수사 향방의 변수로 떠올랐다. 다만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등을 통한 초동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한 만큼 공수처에 수사 주도권을 넘겨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민주당, 尹·김용현 ‘외환죄’ 국수본 추가 고발… 韓총리·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사회일반 2024.12.09 16:41:28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추가 고발했다. 9일 오후 4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방문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외환죄(일반이적죄)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고발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김 의원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국수본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김 의원 등은 조 원장에 대해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여 사실을 숨기고 윤 대통령으로
경동도시가스 ‘CCM 우수 인증기업 명예의 전당’ 헌액

전국 2024.12.09 16:38:12

경동도시가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공동 주최로 9일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에서 CCM 명예의 전당 부문에 선정되어 공정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 CCM 인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 제도다. 기업이 소비자 중심의 경영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실천하는지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CCM 명예의 전당은 연속 7회 이상 CCM 인증을 받고 12년 이상 유지한
계엄·탄핵·촛불에도 北 침묵…"군사기밀 폭로전 관망"

사회일반 2024.12.09 16:37:40

북한이 조용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사회가 대혼란에 빠졌지만 월요일마다 남측 반정부 집회 소식을 전하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번 주 아무런 내용도 전하지 않았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무반응이다. 전문가들은 “남측이 알아서 ‘1급 기밀’을 쏟아내는 만큼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남측의 계엄이나 탄핵 관련 소식을 전혀 전하지 않았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9월 30일 전
與 일각 "탄핵이 가장 안전"…2차 표결땐 참여 움직임도

사회일반 2024.12.09 16:30:04

여당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조속한 탄핵으로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9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며 “가장 질서 있는 퇴진은 역설적으로 탄핵에 의한 직무 정지”라고 밝혔다. 이달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여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탄핵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담화를 통해 ‘국정 공동 운
독창적 문화예술 본고장 ‘1004섬’ 창의력 무장한 공공건축물 디자인 설계

전국 2024.12.09 16:27:26

문화예술의 섬,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색채 마케팅, 1도 1뮤지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독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 신안군에서 공공건축물 분야에서도 참신한 디자인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8년부터 만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3팀의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를 선정해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젊은 건축가를 발굴하고 홍보함으로써 건축의 문화적 저변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신안군은 최근 5년 간 젊은 건축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