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계엄 사태' 중앙지검 검사 탄핵도 보류…'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사회일반 2024.12.04 12:15:2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6시간 후 계엄이 해제되는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의결이 미뤄지면서 4일 예정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도 취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열기로 한 중앙지검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 회의는 민주당이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추진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이 곧 해제되자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
尹 비상계엄 선포에 검찰 내부서도 "직권남용죄 해당"

사회일반 2024.12.04 11:27:0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태훈(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김 검사는 “제 법률지식이 짧고 얕아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는 깊게 생각할 필요 없이 명백한 위헌, 불법 아니냐”며 “전시, 사변, 또는 오로지 군
"있던 사람도 나갈판" 전공의 모집 하루전날 비상계엄에…의료계 발칵

사회일반 2024.12.04 11:26:45

"당직을 서다가 뉴스 속보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2024년에 계엄령이 내려진 것도 믿기 어려운데 현장 복귀를 안하면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니, 도대체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애시당초 (전공의 복귀) 기대를 걸지 않았지만 (의정갈등)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착찹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서 비롯된 의정갈등 사태를 돌파할 출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4일
조용익 부천시장 "시민 불편 겪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유지…공직자 본연 업무 충실해야"

전국 2024.12.04 11:26:01

조용익 부천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시 공직자들에게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행정서비스를 유지하고, 공직자로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지시했다. 조 시장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 시장은 곧바로 간부공무원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안전 대응 체계 점검과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일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진보3당,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사회일반 2024.12.04 11:23:12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내란죄로 고소당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법원 “가짜뉴스 유포한 유시민, 한동훈에 3000만 원 배상해야”

사회일반 2024.12.04 11:16:5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허위사실 보도 5건 중 3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
'헬기·계엄군 동선·이재명 월담' 실시간 중계…계엄 5시간만 해제시킨 SNS의 힘

사회일반 2024.12.04 11:11: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의 5시간이 언론과 SNS를 통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유됐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 달리 언론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사태 해결의 주요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밤, 국회 인근으로 모인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SNS, 카카오톡 등으로 공유했다. 국회 안으로 날아드는 군 헬기의 모습과 완전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 등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정보 공유가 이뤄졌고, 정치인들이 직접 국회 안에서 유튜브 등
尹 비상계엄에 표창원 "민주주의가 총칼 이겨…관련자 모두 준엄한 의법조치를"

사회일반 2024.12.04 11:10:41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표 전 의원은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이 총칼, 무력, 폭력을 이긴다”며 “비록 권력과 무력이 일시적으로 득세할 지 몰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고 오래 갈 수도 없음을 우리는 안다”고 말했다. 표 전 의원은 “군과 경찰은 불필요하고 결국 책임지게 될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 바란다”며 “국회 정상 기능 통해 한 밤의 소동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이 소동으로 이미 발생
이재준 수원시장 "비상상황 시 민생안정 방안·공무원 행동강령 시나리오 신속 제작"

전국 2024.12.04 11:09:53

이재준 수원시장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생을 안정시킬 방안, 공무원 행동 강령 등을 담은 세부 시나리오를 신속하게 제작하라”고 시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9시 시청 집무실에서 ‘12·3 계엄 선포 관련 간부 공직자 긴급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전날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긴급회의를 소집
대전시, 유망기업 7개사 1195억원 투자유치

전국 2024.12.04 11:07:26

대전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아이스펙 등 국내 유망기업 7개사와 1195억 원 규모 투자 및 360여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개사는 아이스펙, 이즈파크, 코츠테크놀로지, 태경전자, 테라시스, 한밭중공업, 한빛레이저 등이다. EMI/EMC 전자파 솔루션을 비롯해 초정밀·고효율 제어기 분야 전문 기업인 아이스펙,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팩토리 등 ICT 솔루션 제공 기업인 이즈파크, 항공·유도무기 탑재장비 시험 등 RF 통합시스템 설계 개발 및 SI 구축 기업인 테라시스 등 3개사가 유
"'계엄령 선언' 尹에 경의 표해"…글 올린 박종철 부산시의원, 해제되자 "허탈"

사회일반 2024.12.04 11:02:57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 지지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종철 부산시의원(국민의힘·기장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3일 오후 11시 16분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일가 초상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내일 상경해 동참하겠다"며 "구국의 의지로 적극 동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