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2.08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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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4 09:07:18노관규 순천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4일 “비상계엄이 해제돼 천만다행이다”며 “순천시는 흔들림 없이 본연 임무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그마한 지방정부를 이끄는데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천불이 나는 때가 많다. 그래도 늘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물며 나라를 운영하는건 어쩌겠는가”라며 참담한 심정을 내비쳤다. 노 시장은 “밤새 잠못자며 이 어이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슬퍼한다”며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 지고 우선 대한민국 정치가 복원되길 희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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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9:01:19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충정은 이해하나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새벽 4시30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 전날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6시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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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56:58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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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55:50비상계엄의 물결이 한바탕 쓸고 지나간 4일 오전 출근길에 찾은 서울 광화문, 여의도 등 도심권은 평소에 비해 오히려 한산한 모습이었다. 비록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상당수 기업이 한 발 앞서 재택 공지를 내리면서 출근길에 오른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줄어든 탓이다. 이날 오전 8시 15분께 광화문역. 러시아워가 정점을 찍어야 했을 시간대지만 이날 여러 회사에 내려진 재택근무의 영향인지 다소 한산한 모습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지하철 앞에 길게 늘어섰을 줄도 이날에는 유독 눈에 띄지 않았다. 정상 출근을 하는 직장인들은 추운 날씨 때문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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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4 08:54:26울산시는 4일 시의회에서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도입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재업 건설주택국장, 건축사회 및 지역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공청회는 울산연구원 변일용 책임연구원이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 운영 방향과 운영기준을 설명하고, 참석자 토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공동주택 특별건축구역’은 도시 경관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건축 관련 제도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게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규정 등 건축 기준에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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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48:11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한국이 '여행위험 국가'가 됐다. 3일 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사실이 해외에 일제히 타전되면서 주요 국가는 자국민 보호를 이유로 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각국에 따르면 영국 외무부는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 시위를 피하라"며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가동했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영국 외무부 공지를 주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국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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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4 08:47:09이상일 용인시장이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폭설로 용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차분하게 민생을 챙기고 필요한 일들을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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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31:00국민의힘 지도부 내에서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함께 내각 총사퇴, 국방 장관 문책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방장관 문책과 내각 총사퇴, 윤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자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졌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재원·김민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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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4.12.04 08:27:09김경일 경기 파주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비법무도한 계엄은 원천무효”라고 비판했다. 김 시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3일 오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회는 즉시 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주시 5급 이상 간부들을 전원 소집해 비상대기토록 하는 등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을 살피며 시민 안전을 위해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휴가 중임에도 파주시청 집무실로 출근해 부시장을 포함, 4급 이상 간부들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파주시 관내 군부대의 움직임과 국회로의 공수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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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16:40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정황을 포착, 업체를 고발하고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1개 지역지원청과 합동으로 학교 수영장을 운영하는 공립 초·중·고 41개를 특정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주의, 경고 등)을 받은 학교는 초등학교 5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중 한 곳에서 담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학교 관계자 7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관련업체를 고발했다. 이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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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12:07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후 철회한 사태와 관련, 해외 언론들은 윤 대통령의 지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란 전망을 일제히 내놨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 충격적인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그의 정치적 미래에 의문이 제기됐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의 국제적 평판에 초점을 맞춰온 대통령으로서 이는 한국을 매우 불안정해 보이게 한다”며 “금융 및 통화 시장과 한국의 외교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한 서방 외교관은 이날 계엄령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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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8:05:55간밤의 ‘깜짝 계엄’이 결국 3시간 만에 막을 내리게 되면서 시민들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지만 긴장과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곳곳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상태로 출근해 피곤한 기색이 얼굴에 역력했다. 이들은 “계엄이 조속히 해제돼 다행”이라면서도 야밤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한목소리로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날 7시께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앞 버스정류장. 평소 오전 출근길과 분위기가 크게 다르진 않았지만 휴대폰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영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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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4.12.04 07:54:48윤석열 대통령의 3일 한 밤 계엄령 선포와 채 6시간도 안 돼 국회가 이를 해제하는 격동의 밤이 지난 4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은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국회의사당역↔국회 앞 지하차도북단 양방향 도로는 현재 전면 통제 중이다. 전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의사당이 폐쇄된다는 말이 돌며 의사당 앞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000여 명의 시민이 운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뜬눈으로 현장에서 밤을 지새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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