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경북신보, 지역사회공헌 인정 받아 ‘경북지사 표창’

전국 2024.12.23 12:53:52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선정돼 ‘경북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해 지역사회공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경북신보는 전국 최초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연체, 채무불이행 등 위험에 노출된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했다. 또 ‘경북신보 나눔드리 봉사단’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경제 공헌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경북신보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경상북도지사 표창’도 수상했
공조본 "김용현 체포영장 청구했지만 기각"

사회일반 2024.12.23 12:53:4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김 전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한 뒤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라며 “검찰 측에서 조사 협조를 거부해 추가 협조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비화폰(보안폰)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전화와는 다른
산입범위 확대로 망가진 최저임금, 새 통상임금이 바로 잡나

사회일반 2024.12.23 12:36:33

최근 대법원이 바꾼 새 통상임금 정의는 비용 측면에서 기업들의 우려를 키운다. 하지만 기존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혼란을 해결하는 순기능도 크다. 그동안 일부 사업주는 통상임금 경계에 있는 수당을 활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효과를 누려왔다는 지적이 들끓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충격을 산입범위 확대로 해결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패착’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소될 수 있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노동계에서는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의 3가지 판단 기준 중 고정성을 폐기한 후 최저임금 제도 재정립에 대한 기대섞인 목소리가
[속보] 국수본, 대통령 비서실에 尹 비화폰 기록 보전 요청 공문 발송

사회일반 2024.12.23 12:17:4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화폰(보안폰)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에 관련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윤 대통령의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해 기록을 삭제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기록 보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달 22일 대통령 경호처와 대통령 비서실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국수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국조본
“심장 고치는 의사 될래” 인도네시아 소녀에 꿈 찾아준 강릉아산병원

사회일반 2024.12.23 12:17:28

"심장을 고치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요. " 선천성 심장병을 고치러 인도네시아 오지에서 날아온 펠리시아(Pelicia·9) 양은 환한 미소를 띤 채 조그마한 팔을 활짝 벌리며 의료진에게 "저처럼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의료 봉사를 다니고 싶다"며 이 같이 말했다. 23일 강릉아산병원에 따르면 펠리시아 양은 소아심장의 명의인 김영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이끄는 소아심장협진팀의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지난 21일 퇴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강릉아산병원은 펠리시아 양의 치료비
[속보] '수사2단'으로 모인 전·현직 軍…'롯데리아 회동' 단순 작당모의 아니었다

사회일반 2024.12.23 12:12:00

12·3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사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서 ‘수사2단’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정황이 발견됐다. 계엄 발령 후 공식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내 합동수사단이 수사 기능을 맡아야 하는데, 계엄과 관련한 ‘별동대’를 꾸리려 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달 1일과 3일 진행된 회동은 노 전 사령관이 중심이 된 별도 모임이고 참석자들이
18년간 구두수선비로 2500만원 기부한 부부 KT희망나눔인상

피플 2024.12.23 12:03:35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올해 마지막 희망나눔인상으로 구두 수선비를 모아 나눔을 실천해 온 김주술·최영심씨 부부를 공동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희망나눔인상은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 가치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단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이 제정한 상이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구둣방 ‘신세계 구두수선’을 운영중인 부부는 구두 수선비를 받을 때마다 10%씩 돼지저금통에 모아 2006년부터 지난 18년간 2500만원을 기부했다. 부부는 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 시절 사업
“NLL에서 北 공격 유도”… 노상원 수첩서 ‘전시 계엄’ 시도 정황

사회일반 2024.12.23 12:00:03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계엄 후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겠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정치인과 언론인, 판사 등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이들을 처리할 방법 또한 메모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몇 가지 단어가 발견됐다”라며 “60~70페이지 가량의 분량이었고,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있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환자 입장 돼보니…더욱 고마워” 감사편지 쓴 외과의사

사회일반 2024.12.23 11:51:08

"새로 태어난 기념으로 더 건강하고 기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지난 20일 위암 수술 대가인 송교영 서울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의 진료실에서 조촐한 기념식이 열렸다. 위암 수술 후 5년간 암이 재발하지 않아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의학적으로 성인 환자는 고형암 수술 후 5년간 재발없이 생존했을 때 완치 판정을 내린다. 송 교수는 재발 두려움에 시달리며 힘든 여정을 견뎌낸 환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수술 후 5년이 됐을 때 진료실에서 기념식을
마은혁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헌법질서 수호하겠다"

사회일반 2024.12.23 11:39:54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선 경험 등을 언급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1981년 대학에 입학한 당시 "선후배와 친구들, 시민들과 함께 군사독재정권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해결에 작은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진보 성향 연구회로 꼽혔던 우리법연구회와 법원 노동법 관련 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법관 시절 내린 판결 중
경남 김해 육군 52군수지원단서 폭발 사고…3명 부상

사회일반 2024.12.23 11:38:09

23일 경남 김해 한 군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나 민간인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7분께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육군 제52군수지원단에서 신설 중인 위험물탱크 배관압력 기밀시험을 위한 산소 주입 중 압력과부화로 인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민간인 검사 요원 등 3명(중상 1명·경상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상자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안성 폭설 피해 1774억원 공식 확정…市 민생안정에 총력

전국 2024.12.23 11:35:47

지난달 27~28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안성시의 관내 피해액이 1774억원으로 공식 확정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폭설피해 및 민생안전대책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피해 상황을 알렸다. 시에 따르면 최대 적설량 70.53cm를 기록한 폭설로 공·사유시설 6994개소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 농가만 3181가구에 달한다. 학교 등 각종 공공시설은 물론 시설하우스와 포도비가림,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을 키우는 축산시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상태다. 시는 폭설 피해와 관련된 신
남해군 신청사 내년 본격 착수…공사비 795억

전국 2024.12.23 11:35:39

경남 남해군이 최근 청사신축 사업 군민설명회를 갖고 실시설계안과 공사비를 발표했다. 군은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가 795억 원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은 향후 조달청 원가 검토 및 낙찰률 적용 시 10% 내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사는 내년 3~4월 시공사 선정 이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다. 군은 지난 2019년 현청사를 확장해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1월 국가유산청 심의를 거쳐 '읍성 유구는 복토해 현지보존, 건물은 5m 이격' 조건을
JYP 출신은 다르네…'로코킹' 이준호, 취약계층 어린이 위해 1억 기부

사회일반 2024.12.23 11:23:04

그룹 2PM 출신 배우 겸 가수 이준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치료를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내놨다. 23일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이준호가 취약계층 소아청소년 환자의 치료를 돕기 위해 기부금 1억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받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수술, 이식 및 재활 등의 치료와 정서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준호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따스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며 "다가오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