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전시는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를 확장·이전,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및 관광객 모두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 새롭게 제공했다. 시는 23일 동구 추동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 확장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청호오백리길 탐방지원센터는 도심 속 대표 생태관광지인 대청호오백리길을 안내하고 탐방로 관리를 담당하는 거점 시설이다. 연간 약 100만 명이 찾는 대청호오백리길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한강 꽁꽁

사회일반 2025.02.06 15:19:24

한파가 지속된 6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 일부가 결빙되어 있다.
“세무조사 좀 잘 봐주세요”…국세청 공무원에 현금·뇌물 건넨 유명 골프장 대표

사회일반 2025.02.06 15:19:06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뇌물을 건넨 유명 골프클럽 대표와 이를 수수한 세무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현금이 든 골프채 클러치백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뇌물액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남 소재 유명 골프클럽 대표 A씨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000만 원과 압수된 골프채 세트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리인 자격으로 뇌물을 전달한 전직
한파 언제까지?

사회일반 2025.02.06 15:18:39

한파가 지속된 6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 일부가 결빙되어 있다.
얼어붙은 한강

사회일반 2025.02.06 15:18:13

한파가 지속된 6일 서울 잠원한강공원 인근 한강 일부가 결빙되어 있다.
성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사회일반 2025.02.06 15:13:30

서울 성북구는 오는 14일까지 2025년 제1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건강안전, 교육문화, 도시환경, 복지경제 등 4개 분과에서 총 4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북구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성북구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등이다. 희망자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참여한다. 위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주민참여 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심의·조정, 예산편성 방향 등에 대한 의
감사원 “설비 운영 소홀에 연 1.8조 눈앞에서 놓쳐”

사회일반 2025.02.06 15:07:03

전력 관제 최적화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발전비용이 연간 1조 8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주요 발전설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이 미국 사례를 참조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월 2일씩 총 24일간 최적화 모의분석을 진행한 결과 실제 발전비용(3조 4189억 원)은 최적화 발전비용(3조 2984억 원)보다 1205억 원 많았다. 연으로 환산하면 1조 8250억원 규모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휴일에 근무조를 운영하지 않아 다음날에 대한 전력 수
동대문구, 봉제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사회일반 2025.02.06 15:04:52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0일까지 봉제인턴십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은 관내 봉제업체 12개소와 봉제업 구직자 12명이다. 업체는 구직자에게 6주 동안 제품 생산 기술을 집중 교육하고,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해 3개월 동안 근무한다. 동대문구는 1개 업체 당 48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내 사업자 등록 된 봉제업체 중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인턴 근무자에게 최저임금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봉제업 근로 희망자 중 관내 거주자를 집중적으로 선발한다. 봉제관련 학위 또는 자격증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 선정

전국 2025.02.06 15:01:00

시흥시는 장현지구의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을 시행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은 시흥시청역과 연결된 장현 공공주택지구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복합 고밀개발을 통해 주상복합 부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시는 공공성 확보와 지역개발·경제 활성화를 두루 도모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1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고,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2월 3일 사업계획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가 제출한
명절떡값도 '정기적'이면 통상임금…인센티브·격려금은 제외

사회일반 2025.02.06 14:53:59

근로자 A 씨는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 A 씨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200만 원에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과 직책수당이 총 50만 원, 식대와 교통비가 총 50만 원이다. 종전에는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정기상여금과 직책수당 50만 원을 뺀 250만 원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새로운 통상임금에 따르면 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인정되지 않던 50만 원을 포함해 300만 원이 된다. 50만 원이 늘어난 통상임금의 소득효과는 상당하다.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으로 바꿔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미사용
'1달 사이 음주운전만 2번' 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일반 2025.02.06 14:41:38

2주 간격으로 음주 운전을 연달아 2번 한 검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이효은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김모(37)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자발적으로 채혈을 요구해 놓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주했다"면서 단속 도
GH,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문화공원 관리동 에너지 자립률 200% 건물로 짓는다

전국 2025.02.06 14:41:37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조성되는 문화공원 관리동을 에너지 자립률 200%인 ‘RE200’ 건축물로 짓는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고단열, 고기밀을 통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1~5등급에 더해 에너지 자립 수준이 120%를 초과하는 최상위 단계인 플러스(+) 등급을 도입했다. 이번에 GH는 플러스 기준을 크게 웃도는 자립률 200%(RE200)에 도전한
경기도, 공인중개사업 위반 99명 검찰 송치

전국 2025.02.06 14:32:39

경기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단행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총 99명을 검찰에 송치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원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 41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
광명시, 시민주말농장 621개 참여자 모집

전국 2025.02.06 14:30:48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시민주말농장 참여자를 모집한다. 대상 텃밭은 밤일농장 384개, 애기능농장 237개 등 총 621개다. 운영 기간은 3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비용은 일반모집의 경우 4만 원, 단체모집 20만 원, 사회배려층은 특별모집으로 무상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신청자, 공무원 등 입회인이 참관하는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
10월 둘째 주는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주간

전국 2025.02.06 14:28:11

경기 서남권을 대표하는 축제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10월 둘째주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 일대를 들썩이게 한다. 6일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10월 8일 추모제와 전야제(길놀이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안성맞춤랜드와 안성천에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펼쳐진다. 지난 4일 안성맞춤아트홀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교통난 및 관람객 유입, 농?특산물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해 축제 개최일과 장소를 확정지었다. 전야제는 관람객의 접근성을 반영해 지난해 열렸던 아
곽종근 "尹 의사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의결정족수 언급"

사회일반 2025.02.06 14:26:19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6일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내 의원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본관 안에는 작전 요원들이 없었다"며 "그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