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60대요? 아직 한창이죠"…서울시민 10명 중 7명 "노인은 만 70세부터"

사회일반 2025.01.14 16:31:13

서울시민 10명 가운데 7명이 만 70세가 넘어야 노인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여론조사기관 위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만 19세 이상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2%였다. 이어 65세 이상 24.0%, 75세 이상 17.7%, 80세 이상 7.8% 순이었다. ‘60세 이상이 노인’이라는 답변은 5.4%로 가장 적었다. 대다수 서울시민이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보다 더 높은 연령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34조 TK신공항 건설기금 관리 iM뱅크 맡는다

전국 2025.01.14 16:29:09

대구시는 14일 산격청사에서 iM뱅크와 ‘TK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지정 금융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TK신공항 건설사업이 기존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에서 대구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예정된 대규모 사업 재원 차입을 앞두고 이뤄졌다. 시는 지난해부터 일반 재정사업과 구분해 TK신공항건설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을 통해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민·군 공항 통합시공 정부 재정, 종전부지 개발사업 분양 수입 등 사업 재원 전반을 운용할 계획이
"최첨단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지대, 4년제 일반사립대 취업률 1위

전국 2025.01.14 16:28:33

을지대학교가 2024년도 대학정보공시에서 취업률 80.4%를 기록, 전국 4년제 일반·사립대학 중 취업률 1위를 달성했다. 이같은 취업률은 전국 4년제 일반·사립대학 중 가장 높은 것으로, 4년제 일반대학 평균 취업률(64.6%)보다 15.8%p 높은 수치다. 14일 대학정보공시(본교 및 캠퍼스 통합)에 따르면 을지대학교 캠퍼스별 세부 취업률은 대전캠퍼스 100%, 의정부캠퍼스 82.7%, 성남캠퍼스는 79.0%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의학과가 100%를 달성했고, 아동학과(90.9%), 장례지도학과(90.
전남도교육청연수원 찾은 김대중 교육감 “미래교실 역량 강화 위한 연수과정 내실화"

전국 2025.01.14 16:28:28

전남도교육청은 14일‘대중교통, 기관방문’으로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을 찾아, 2025년 주요 연수 운영 계획을 살펴보고 교육가족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연수원은 ‘더 좋은 연수, 더 나은 미래’를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별 교원연수, 직급별 맞춤형 행정연수, 단계별 디지털 및 코칭 연수 등 교직원의 미래교육 실천을 위한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학생 주도성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2030교실 수업역량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질문, 탐구, 성찰 중심의 수업 연수를 운영하여 교사와
내일 새벽5시, 尹 체포영장 집행 유력?…공조본 체포 계획 막바지 점검

사회일반 2025.01.14 16:19: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뉴스1, 중앙일보 등 매체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수처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5~6명도 참석해 협조 체계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 벽과 철조망 돌파 전략, 영장 집행 저지 시 체포조 인력이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경기도,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전국 2025.01.14 16:16:17

경기도는 고부가가치 창출과 친환경 농업 실현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비전으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식의 다양화, 가축분뇨의 인식 긍정화 등 3대 분야, 8대 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5년간 총사업비 17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거점별 공동퇴비화시설 보급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고품질 퇴비 생산 등을 지원한다. 또 가축분뇨 자원순환 방
악의적 '유언비어'에 눈시울 붉힌 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사회일반 2025.01.14 16:09:49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 대표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및 여야의 지원에 대한 감사와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1.14
공공장소 흉기 소지만으로 처벌…사이버 살인예고도 '공중협박죄'로

사회일반 2025.01.14 16:04:51

지난해 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은 ‘묻지마 살인’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 법무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 같은 처벌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졌던 살인예고 등을 처벌할 근거가 되는 공중협박죄도 만들어진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증거 보전조치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해 디지털 성범죄에
檢, '새만금 태양광 비리' 군산시청 추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1.14 16:03:23

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와 관련해 군산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14일 전북 군산시청 새만금에너지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7월에도 군산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 보자관 정 모 씨를 지난해 6월 기소했고, 정 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
전남도지사 출마 행보? 주철현, 제주항공 참사 '460억 추모공원' 아닌 '도민안전' 우선

전국 2025.01.14 16:00:43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른 전남도의 후속대책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 의원은 14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도민 안전 대책이 우선”이라며 “무안공항과 여수공항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강구하지 않은 채 대규모 추모공원을 만들겠다는 게 맞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무안공항에서 참사가 발생한 뒤 여수공항이 있는 동부권 주민들이 불안해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지사(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대책을
"투자유치 확대" 충남도, 美사무소 가동

전국 2025.01.14 16:00:12

충남도가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 시장 개척과 외자유치 확대 등을 위해 미국사무소를 본격 가동한다. 도는 14일(현지시각) 미국 콘래드로스엔젤레스호텔에서 김태흠 지사와 에반 리드 캘리포니아주 국제업무 고문, 도안 리우 LA시 최고관광책임, 프레드 정 플러턴시장, 조이스 안 부에나파크시장, 김영완 주 LA 대한민국 총영사, 이은주 라구나우즈 시의원, 윌리엄 파울레스 세계무역센터 상임이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미국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 공무원인 최원 사무관이 미국사무소장으로 파견됐고, 한국인 1명이 현지 직원
지역 주도 행정체제개편시 세제 인센티브 준다

사회일반 2025.01.14 16:00:00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체제개편시 재정·세제 특례를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교부세·지방세·보조금·지방채·투자심사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충청광역연합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권한 이양 확대, 의회 활성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각 시·도 스스로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 중앙 정부에 건의하면 심의&m
"고양이에게 생선 맡겼나"…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에 재판부 "형사사법 업무 방해" 질타

사회일반 2025.01.14 15:54:49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압수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처럼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사건으로 평가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진압을 해야 하는 경찰임에도 형사사법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했다&quot
노후 청사 종합체육시설로 탈바꿈…광명시 "체육 공간 복지 강화"

전국 2025.01.14 15:28:00

경기 광명시가 지역 내 낡은 공공청사를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시는 이를 통해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하는 등 체육 공간 복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광명시는 14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철산동 소재 노둣돌 공공청사 건물을 증·개축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어 체육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2027년 12월 준
"들기름에 살충제 섞어 먹이려고"…남편 살해하려한 아내 집행유예, 왜?

사회일반 2025.01.14 15:25:18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밥상에 살충제를 넣은 60대 아내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간의 가정폭력을 참작했으나, 남편 측은 "일방적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1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전북 임실군 자택에서 남편 B씨(66)의 약과 들기름에 살충제를 섞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들기름으로 밥을 비비던 중 이상한 냄새를 맡고 음식을 뱉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