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에 몰려가지 마세요"…경찰, 중앙지법 인근 집회에 제한통고
사회일반2025.04.0419:00:4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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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5:23:50이미라 산림청 차장은 14일 충북 제천시 목재산업단지를 찾아 목재가공 및 생산설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이 차장은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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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19:07망상에 빠져 70대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최성우(28)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 심리로 열린 최 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및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음에도 최씨는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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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17:33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그간 산분장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관행적으로만 이뤄져 왔으나,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공식화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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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15:43경남 합천군 공무원들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고 사업 수행 자격이 없는 업체에 테마파크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합천군청은 부실한 사업 추진으로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14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호텔 신축 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2020년 5월 7일 A시행사 대표 B씨를 만나 서울 한 고급 일식당과 유흥주점에서 33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대접받았다. 합천군은 이튿날인 8일 전자입찰을 거쳐 13일 A시행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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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12:38윤석열 대통령 측이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변호사 공개 모집에 나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변론해주실 변호사님들과 후원할 분들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경호처 직원들과 경호 지원 군장병들에게 체포집행을 막을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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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12:3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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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5:11:33GS칼텍스가 광양만권에 탈탄소·청정수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소허브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광양경제청)에 따르면 GS칼텍스는 정유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 성장산업으로 진출하기 위해 여수산업단지와 인접한 율촌 융·복합물류단지에 대규모 ‘수소생산·발전 및 탄소포집·액화 공장 및 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연간 40만 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 중이다. 이를 청정수소로 전환해 여수산단을 비롯한 국내&mi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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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5:10:42대구미술관이 과거 예식장 등으로 사용된 부속동을 리모델링을 거쳐 새롭게 개관하고 시민들과 접점을 확대한다. 14일 대구미술관에 따르면 보이는 수장고, 6전시실, 교육실 등을 포함한 부속동(지하 1층, 지상 2층)을 이날부터 개관하고 본동과 연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미술관은 부속동을 포함, 연면적 2만 1701㎡ 규모로 확대 운영된다. 부속동에서는 개관을 기념해 소장품 하이라이트인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와 상설전 ‘대구 근대회화 흐름’ 2개 전시 및 ‘보이는 수장고’를 운영한다. ‘보이는 수장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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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09:13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을 타고 돌진해 급발진을 주장했던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을 몰고 돌진한 70대 택시 운전자 강 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와 충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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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08:18일일호일(日日好日)이 새해를 맞아 ‘찾아가는 건강책방’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촌에 위치한 일일호일은 헬스케어 전문 PR회사 엔자임헬스가 국내 최초로 문을 연 건강책방이다. 일상 속에서 건강에 대한 생각을 발견하고 교류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을 목표로 일반 대중에게 건강 관련 서적을 소개하고 강연, 교육 활동, 전시, 장터, 건강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론칭한 ‘찾아가는 건강책방’은 기업, 환자단체, 병원 등 건강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공간에 직접 찾아가 책방을 꾸미거나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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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5:01:47면세업계가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이 놀라운 실적 회복세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부산면세점 용두산점은 2018년 부산 상공인들이 용두산공원에 직접 설립한 면세점으로, 부산면세점이 성공하면 지역 기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탄생했다. 용두산공원 내 지하1~지상2층(1677㎡) 규모로 145억원이 투입됐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4년 2∼3분기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방문객은 1만7566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 증가했다. 외국인 방문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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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5:00:20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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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5:00:00충남도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밑그림’ 그리기에 나섰다. 충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충남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을 위한 조성 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최적화된 에너지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해 정부의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에 대응하고 지역 에너지산업 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오는 8월까지 8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과업 내용은 △에너지산업 동향 분석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필요성 도출 △지역산업 현황 분석 및 도 중점 산업 선정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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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14 14:58:41미래차 산업 전진기지로 발돋음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이 56만 6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내수경기 침체로 국내 판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 주력 생산 차종인 스포티지와 셀토스, 캐스퍼(EV) 등이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앞으로도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51만 3000대(내수 18만 1000대, 수출 33만 2000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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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14 14:52:25박시내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비인후과 교수가 대한이과학회 제17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년 간이다. 1990년 창립된 대한이과학회는 19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귀 질환 전문 학술단체다. 어지럼, 이명, 보청기 등 귀 질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선도하며, 국민의 귀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일본, 대만 학회와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박 신임 회장은 1994년 가톨릭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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