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형 액화수소탱크 진공 시스템 상용화 토대 마련…AIP 승인

전국 2025.01.14 13:47:47

한국선급(KR)은 HD한국조선해양이 개발한 ‘대형 액화수소탱크 진공 시스템’의 실증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개념승인을 수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념승인(AIP·Approval In Principle)은 조선해양 및 산업플랜트 분야에서 제작되지 않은 개념 설계에 대한 원칙 승인을 뜻하는 것으로, 개발 대상의 안전성과 성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다. HD한국조선해양은 -253°C의 극저온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액화수소탱크의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형 액화 수소탱크 진공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 해
"尹 위해 몸 던진 이들 위험 내몰아…하루하루가 지옥" 경호관 아내의 호소

사회일반 2025.01.14 13:44:46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 중인 경호처 직원 아내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됐다. 글쓴이는 윤 대통령에게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13일 MBC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근무하는 경호관의 아내 A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최 대행에게 “지난 3주 동안 주말도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에 투입돼 극도의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남편의 모습
일류경제도시 대전, 주민생활만족도 6개월 전국 1위

전국 2025.01.14 13:43:40

대전시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4일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지수' 조사 결과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 한 해 6개월 1위를 차지하며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민 중심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경제, 복지, 삶의 질 개선 등 전방위적 성과를 이뤄낸 결과다. 시는 민선 8기의 경제적 결실이 주민생활만족도 1위를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도로서 교통사고…1명 사망

사회일반 2025.01.14 13:42:24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시 동구 HD현대중공업 내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사고는 트레일러와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트레일러가 우회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치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직원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사내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 중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어 참담한 마음이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무면허 2년 운전해서 의회 들락날락’ 홍성우 울산시의원 사퇴 요구 이어져

사회일반 2025.01.14 13:36:05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에 대한 사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년 동안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윤리위 징계를 피한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장기간 시의회에 출입하는 등 법의식마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14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국민의힘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난 12일 KTX울산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순찰차 앞에서 유난히
코레일, 파라과이에 한국 철도 기술 전수한다

전국 2025.01.14 13:33:12

대한민국의 선진 철도 기술이 남아메리카 파라과이에 전파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국토교통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인 ‘파라과이 교통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관계자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레일은 오는 2월 파라과이 교통공무원 6명을 초청해 6일간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철도와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술 공유와 협력 관계 구축을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한국의 철도 교통관리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철
창원시, 공평한 행복도시 조성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전국 2025.01.14 13:31:03

창원시가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4일 창원시에 따르면 복지분야 주요 전략인 ‘보듬복지 행복생태 조성’을 위해 돌봄, 교육, 여가, 생활편의 시설 등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복지시설을 건립하고 기능 보강을 중점 추진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치매전담형 기관으로 지상 1~ 2층, 연면적 378㎡ 규모로 건립한다. 총사업비 22억 1600만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시
'1심 징역 2년 6개월' 김호중, 2월 항소심 열린다…새 변호인단 꾸려

사회일반 2025.01.14 13:25:5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오는 2월 12일 오전 10시 30분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연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
'함박눈'보다 더 무서운 '살얼음'…여의도 스타벅스에 트럭 돌진 등 사고 잇달아

사회일반 2025.01.14 13:21:49

14일 서울 곳곳에서 지난 밤 사이 내린 눈·비가 도로에 얼어붙으면서 차량 추돌 사고가 속출했다. 서울 영등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국회대로의 스타벅스 매장에 트럭 차량이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톤 트럭이 차량 2대를 들이받아 50대 남성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트럭은 인근 건물 1층의 스타벅스 매장이 있는 벽면을 들이받은 다음 멈춰섰다. 이날 오전 6시에는 노원구 마들로 월계역 입구→녹천중교 방면 월계2지하차도에서는 도로 결빙으로 인해 4곳에서 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차량
양형위, 성범죄 양형 손본다…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징역 2년

사회일반 2025.01.14 13:11:34

지하철이나 영화관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최대 징역 2년을 선고하는 등 양형기준이 상향된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상사의 추행에 대한 형량도 강화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13일 제136차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대상 범죄로 추가된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의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했다. 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및 간음 범죄는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까지 권고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시도교육감들 “정부 책임 방기”

사회일반 2025.01.14 13:05: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정부가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은 지방교육재정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학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기초학문 역량 키운다…정부, 이공·인문분야 1조 투입

사회일반 2025.01.14 12:39:44

정부가 올해 기초학문 역량을 키우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한다. 특히 이공분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958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5년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4191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작년보다 29억 원 감소한 수치다. 다만 일반 연구개발(R＆D) 예산은 2996억 원으로 작년보다 2억 원 늘렸다. 정부는 우선 연구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쿠팡 배송기사’ 불법파견 의혹 일단락…고용부 “근로자 아냐”

사회일반 2025.01.14 12:00:00

고용노동부가 쿠팡을 둘러싼 대표적인 논란인 배송기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근로자 여부는 당사자와 사측인 사용자의 법적 의무에서 큰 차이를 빚어 사업장마다 핵심 갈등사안이다. 이번 고용부 판단은 쿠팡 배송기사 중 ‘퀵플렉서’에 한정됐다고 하더라도 쿠팡과 같은 플랫폼 업체 종사자의 근로자성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결론을 포함해 쿠팡의 물류업무를 맡고 있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에 대한 종합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0월 8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이뤄진 감독은 그동안 쿠팡CLS를 둘
반지·목걸이에서 납 검출…‘알테쉬’ 86개 제품 국내 유통 차단

사회일반 2025.01.14 12:00:00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직구 업체에서 국내에 유통된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등 86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나 납·카드뮴 등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14일 국내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알테쉬 제품 86개에 대해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국내 반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초록누리·석면종합관리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