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부실교육 우려 커지더니…원광의대, 의평원 중간평가 ‘불인증’

사회일반 2025.01.14 11:58:39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늘어난 데다 집단 휴학까지 겹쳐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원광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중간 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의평원이 공개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정기평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간평가 대상인 15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원광대 의대가 불인증 판정을 받으며 인증유형이 변경됐다. 강원대, 건국대, 경상대, 고려대, 동아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
헌재 “尹 재판관 기피신청, 오늘 오후 2시 변론개시 전 결론”

사회일반 2025.01.14 11:57:59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전날 재판관 기피신청을 낸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변론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변론개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오늘 오후 2시 변론 전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변론개시 전에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변론절차가 진행되고, 재판관 참석 여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
'내란 기소' 김용현, 이달부터 월 500만원 받아…군인연금 정상 지급

사회일반 2025.01.14 11:39:57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달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되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정지됐다가 이번에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의하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될 경우 연금 급여가 제한된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앞두고…홍준표 “워싱턴 방문 일정 조율 중”

전국 2025.01.14 11:37:01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 “워싱턴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2017년 10월 야당 대표 때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 정가를 방문한 이래 8년 만에 방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엄중한 시점이라 더욱 더 신중하게 일정을 의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한국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알아보고 공백상태인 정부를 대신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
전기연구원, 전기차 온돌형 난방 실현 기술 개발

전국 2025.01.14 11:29:42

전기차에 금속섬유를 이용해 만든 면 형태의 발열체를 적용해 '온돌형 난방'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이 이동윤 전기변환소재연구센터 박사팀이 고효율·고유연 '금속섬유천 면상 발열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술은 현대차그룹이 2022년 선보인 신개념 난방체계인 '모빌리티 온돌 콘셉트'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공조 장치를 활용한 기존 난방 기술은 장시간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열의 대류 현상으로 하체
‘AI스피커로 고독사 예방’ 울주군, 스마트케어 사업 나서

전국 2025.01.14 11:14:46

울산시 울주군이 이달부터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AI스피커를 활용해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나선다. 울주군은 14일 군청에서 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과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1인 가구 AI스피커 스마트케어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울주군 내 60세 이상 독거어르신 가정 100곳에 인공지능을 갖춘 스피커를 설치한 뒤 ICT케어센터에서 365일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감성 및 정서 돌봄을 제공하고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를 지원한다. 앞서 2023년
보증금 62억 들고 튄 전세사기 부부, 美추방사진 공개됐다

사회일반 2025.01.14 11:14:32

세입자 90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부부의 얼굴이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ICE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한국으로 송환된 40대 부부 최모(45) 씨와 남모(49·여) 씨의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은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돼 ICE 집행송환 작전팀(ERO) 시애틀 사무소를 통해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 씨 부부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사회일반 2025.01.14 11:14:31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신청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전 결론 예상"

사회일반 2025.01.14 11:13:09

[속보] 헌재 "尹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전 결론 예상"
[속보] 尹탄핵심판 홍장원·조지호·곽종근·이진우·여인형 증인 신청

사회일반 2025.01.14 11:08:35
[속보] 헌재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전 결론 예상"

사회일반 2025.01.14 11:07:57

[속보] 헌재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2시 전 결론 예상"
조달청, 새로운 나라장터 서비스 안정화 총력 나서

전국 2025.01.14 10:59:10

조달청은 1월 6일 시범 개통한 새로운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가 중단없이 운영중이며 현재는 서비스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한 뒤 3월초 정식 개통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조달청은 시범개통 첫 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검색오류로 접속차질이 있었으나 신속한 조치로 정상화하고 입찰 마감 연기 등을 통해 조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증방식 변경, 보증기관 시스템과의 연계 문제 등의 영향으로 일부 대금 지급이 지연됐으나 조달기업들이 원활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는 입찰공고, 투찰, 개찰, 심사
경남도, 중소조선사 생산성 높일 기술지원 추진

전국 2025.01.14 10:58:38

경남도가 재래식 생산 체계 등으로 낮은 효율과 열악한 작업 환경에 놓인 중소조선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 생산공정혁신 기술지원사업은 조선소 사내·외 협력사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9억 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생산장비·제품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자동화 시스템 도입해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조선업 인력난 해결과 위험 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ICT 등 최신기술을 적용
창녕 오리농장서 AI 항원 검출…2만 1800마리 살처분

전국 2025.01.14 10:58:18

경남도가 14일 창녕군 대합면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나와 해당 농장 오리를 살처분한다고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가 이 농장 오리를 대상으로 정기 예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13일 자정께 의사환축(H5 항원) 검출을 확인했다. 경남도는 H5 항원이 고병원성인지 확인하고자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대응 지침에 근거해 이 농장에서 사육하는 오리 2만 1800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는 1~3일 후 나온다. 도는 이날 오전 2시부터 도내 오리사육 농장과 관련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