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경기 광주시,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수의 매각

전국 2025.01.14 10:48:56

경기 광주시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 역동 277번지 외 5필지(6116.2㎡)를 15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준주거용지 1필지, 연립주택 5필지로 토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및 등기가 가능하다.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민선 8기 광주시 역점 사업 중 하나다. 해당 체비지는 경기광주역이 인근의 교통 요충지로, 경기광주역 일대의 상업시설 복합개발 예정이다. 매수 희망자는 매각 공고 사항, 현장 방문,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
"물에 빠진 친구들 구하려다"…저수지 빙판 깨져 중학생 1명 사망

사회일반 2025.01.14 10:46:52

저수지 빙판 위에서 또래들과 놀던 중학생 1명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대구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19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저수지 빙판 위에서 중학생 11명이 놀던 중 얼음이 깨져 7명이 물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 등이 오후 5시36분께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물에 빠진 학생 7명 가운데 5명은 물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오후 5시40분~오후 5시20분께 물에 빠져있던 나머지 학생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 가운
유정복 인천시장, 한파 위기 쪽방촌 방문

전국 2025.01.14 10:46:08

유정복 인천시장이 1월 14일 중구 쪽방촌을 방문해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이날 개항동 쪽방촌의 화재 안전 점검과 한파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임관만 시의원을 비롯해 인천중부소방서, 인천쪽방상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상황을 함께 살폈다. 현재 인천시에는 중구 45명, 동구 137명, 계양구 62명의 쪽방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인천시는 군·구 및 인천쪽방상담소와 협력해 주민 상담, 생계지원, 의료지원, 긴급구호 지원 등
경기도교육청, '고교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본격 시행

전국 2025.01.14 10:44:41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생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총 3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을 통해 도내 12만 4000여 명의 고교 3학년 재학생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교육활동과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학생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실효성을 높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충남도, ‘재외동포 충남 유치’ 본격 나선다

전국 2025.01.14 10:39:56

충남도가 재외동포 유치를 위해 본격 나섰다. 미국 동포 기업과 손잡고 도내에 은퇴자 마을 등을 조성, 재외동포가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충남도는 외자유치 등을 위해 미국 출장중인 김태흠 지사가 13일(현지시각)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CEO,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재외동포 유치)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캘리포니아 부에나 파크에 설립한 레드포인트그룹은 주거·상업용 부동산 판매·구매&
승용차 미끄러져 44대 ‘쾅쾅쾅’… 전국 곳곳서 블랙아이스 사고 잇따라

사회일반 2025.01.14 10:39:55

간밤에 내린 눈이 도로 위에 얇게 얼어붙으면서 생긴 ‘도로 위의 암살자’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방면 인근에서 트럭과 승용차 등 총 44대 차량의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6중 추돌 4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 사고 5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다수의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오전 5시 50분께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최상목, 권한대행 19일 만에 3번째 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5.01.14 10:38: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쌍특검(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이번을 포함해 총 34개가 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영등포구, 공영 노상주차장 토요일 무료 개방

사회일반 2025.01.14 10:31:50

서울 영등포구는 올해부터 공영 노상주차장을 토요일 24시간동안 무료 개방한다. 기존에는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료로 운영됐으며 그 외 시간과 일요일?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해왔다. 영등포구는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토요일 무료 개방을 시행한다. 평일 및 일요일?공휴일의 무료 개방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다. 대상 주차장은 여의동(26개소)·영등포동(1개소)·문래동(1개소)·신길1동(2개소) 등 30개소 517면이다. 자세
[속보] 崔대행,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 거부권 행사

사회일반 2025.01.14 10:30:00
[속보] 정부, 이달 31일 아닌 27일 임시공휴일 '확정'

사회일반 2025.01.14 10:30:00

설 연휴를 앞두고 이달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보다 길어진 설 연휴 기간을 내수 경기 반등의 기회로 삼겠다는 목표다. 최 권한대행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 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
조셉 윤 대사대리, 외교부 찾아 장차관 예방

사회일반 2025.01.14 10:27:11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과 김홍균 1차관을 연이어 만났다. 외교부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이날 조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김 차관과 접견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윤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관례대로 퇴임하면서 임시로 공관장을 맡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으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명해 상원 인준을 마칠 때까지 한미 소통 채널을 책임지게 된다. 통상 대사가 공석인 경우 대사관의 차석이 대사대
尹 체포 앞둔 경찰,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 “영장 집행 협조 요청”

사회일반 2025.01.14 10:24:0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호처에게 회동을 제의했다. 14일 국수본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먼저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1000여
중구, 1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회일반 2025.01.14 10:21:13

서울 중구는 올해 1분기에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 원, 그 외 업종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달 21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