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방첩사에서 왔으니 문 열어" 군사기지 불법출입한 50대가 한 행동

사회일반 2025.01.14 01:30:00

군사기지·시설에 불법으로 들어가 2시간이 넘게 돌아다니며 휴대전화기로 내부를 불법 촬영한 50대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9단독(고영식 부장판사)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적법하게 허가받지 않고 경북 포항 남구에 있는 포항특정경비지역 군사기지·군사시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를 타고 2시간 20여분 동안 군사시설을 돌아다닌 A씨는 자동차 블랙박스로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략…尹 헌법재판관도 기피신청

사회일반 2025.01.13 21:13:55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와 변론 개시, 변론 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무더기로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 재판관 기피 신청서, 변론 개시 이의신청서, 증거 채부 결정 이의신청서, 변론 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진행한다. 대리인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사망한 부친이 남긴 30억 상가…'새 엄마'가 자녀 대신 단독 소유 가능한 이유는

사회일반 2025.01.13 21:11:24

생전 모친과 갈라선 다음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와 시가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상속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됐고, 연락을 안하고 살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알리지 못했다”며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렀을 때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식을 친척에게 우연히 듣게 됐다”고 이러한 사연을 설명했다. 당시 여든이 넘은 부친에게 15년 전부터 혼인 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백골정신 부끄러운 것 아냐" 논란의 '백골단', 결국 이름 안 바꾼다

사회일반 2025.01.13 19:25:43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 '백골단'이 명칭 논란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이름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3일 만이다. 김정현 반공청년단 단장은 13일 성명을 통해 "고심 끝에 반공청년단 예하 조직인 백골단의 이름을 유지한 채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백골의 정신은 감추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계승해야 할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이 반공청년단(백골단) 지도부의 결론"이라며 "계승하고자
양주~남양주 잇는 8300번 광역버스 개통…양주시, 대중교통 활성화 박차

전국 2025.01.13 19:12:42

경기 북부 시·군 중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한 경기 양주시가 대중교통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양주시는 13일 양주에서 남양주를 잇는 광역버스 8300번을 개통했다고 13일 밝혔다. 8300번은 양주 덕정차고지를 출발해 종점인 별내역 광역환승센터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6대 차량이 오전 5시 첫 차를 출발해 오후 10시 45분까지 30~40분 간격으로 평일 총 35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을 이용할 경우 지난해 8월 개통된 별내역 8호선과 연계해 잠실 및 강동구까지 빠른 시간에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
檢, '명문대 마약 동아리 깐부 회장' 징역 3년 1심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13 18:54:16

검찰이 집단 마약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 회장 염 모 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남부지검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염 씨에게 이달 8일 징역 3년과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범행 횟수·종류·매매대금·범행 경위 등 죄질에 비춰 중대한 범죄인 점, 염씨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mid
어도어,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사회일반 2025.01.13 18:43:16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13일 어도어는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기획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
"이 돈 내고 동남아 가야 하나"…자고 일어나면 비행기 가격 10만 원 '쑥'

사회일반 2025.01.13 18:42:54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항공권 가격을 검색하다 깜짝 놀랐다. 임시공휴일 확정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항공권을 검색해보니 전날 가격보다 10만원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고환율과 참사 여파에도 해외여행을 떠난 이들의 수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항공권 검색 사이트 스카이스캐너에 따르면 이번 설날 연휴 기간 베트남 다낭 왕복 항공권(직항 기준)을 검색하면 최소 60만원대부터 160만원대까지 형성돼 있다. 이는 현재 주말 평균 15~20만원대와 비교했을 때 최소 4배, 최대 8배까지 차이나는 수준이다.
변론 하루 전 기습 이의 제기…尹 측"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

사회일반 2025.01.13 18:33:58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를 위한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와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의 서면을 제출했다. 사실상 헌재의 탄핵 신속 심리 취지에 급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이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총 4건을 헌재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보건의료노조 “의협, 전공의 복귀·진료 정상화 위해 나서야”

사회일반 2025.01.13 18:27:19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의사를 의사를 밝히며 의정 대화 재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집행부를 향해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협 새 지도부 출범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강대강 대치를 이어나갈 것이 아니라 전공의 복귀와 진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 유일 법정단체인 의협은 지난 8일 보궐선거를 통해 전국광역시도의
'최강 한파'에 웃었다…배달 주문 '쑥쑥'

사회일반 2025.01.13 18:23:28

연일 기온이 영하권으로 내려가는 한파 영향으로 배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운 날씨에 외출하지 않고 집에서 간편하게 식재료나 음식을 배달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다. 13일 GS리테일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배달 주문 건수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28% 증가했다. 배달 주문이 가장 많았던 상품군은 과자와 음료, 면류, 유제품 등으로 실내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식음료가 인기를 끌었다. 특히 겨울철 따뜻한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겨울 아이스크림족’이 늘
개발이익 시민혜택으로 환원…김포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본격 궤도

전국 2025.01.13 18:06:05

경기 김포시가 70만 대도시의 기반을 다질 도시 지형 변화를 본격화 한다. 민선 8기 들어 달라진 김포시의 위상에 맞는 시 주도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대규모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가 아닌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승인 이후 14년간 멈춰있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4년이 지난 풍무역세권 사업이 지난해 물꼬를 터 올해 분양이 예정돼 있다. 게다가 김포한강신도시를 완성시킬 김포한강2공공주택지구가 지난해 지구지정됐고, 6조 원 규모의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사회일반 2025.01.13 18:05:51

[속보] 尹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제출"
[인사]보건복지부

피플 2025.01.13 18:03:51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첨단의료지원관 신꽃시계 ＜국장급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김문식 △국방대학교(안보과정) 차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사무처 고형우
이동환 고양시장 "역동적인 도시로 리브랜딩…2030 일자리 30만개 창출"

전국 2025.01.13 17:50:01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13일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고, 고양 순환교통체계 완성과 서울올림픽 유치 협력을 통해 고양을 역동적인 도시로 리브랜딩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스타벅스, 애플 등의 기업이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 제품을 혁신해 세계적 기업 반열에 오른 것처럼 고양이 역동적인 도시, 선택받는 도시가 되기 위한 전면적 도시 리브랜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고양을 일자리, 문화, 교육 등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