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교육부, 이번엔 수도권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요청

사회일반 2025.01.13 17:41:57

재정 악화로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수도권 주요 사립대 총장들에게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경희대, 인하대 등 수도권 8개 사립대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오 차관은 각 총장들에게 동록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오 차관은 이달 8일 거점 국립대학 총장협의회와 영상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거점국립대들은 오 차관의 요청을 수용했다. 다만 사립대 총장들이 국립대 총장과 같
골목경제 살리자…의정부시, 명절 지역화폐 할인율 7%→10% 상향

전국 2025.01.13 17:39:27

경기 의정부시는 고물가 시대에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기간 지역화폐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정부사랑카드로 30만 원을 충전하면 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올 1월 의정부사랑카드의 혜택 발행액이 조기 소진됐다. 총 30억원 이상의 지역화폐가 판매돼 골목경제 회복에 큰 기여했다는 평가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소상공
[부고] 이화원씨(전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 모친상 외

피플 2025.01.13 17:36:43

▲김남숙씨 별세, 이철원·이선원(전 강릉세무서장)·이순원(소설가)·이혜순·이화원씨(전 기아타이거즈 대표이사)모친상, 유을규씨(예비역 공군 대령)장모상=13일 강릉의료원 발인 15일 (033)610-1444 ▲정계화씨 별세, 류일형(KBS 이사·전 연합뉴스 콘텐츠평가실 고문)·류형숙·류철형(교육공무원)·류현숙씨 모친상, 강신종(예비역 해군 중령)·옥봉한씨(부산 광안동 주은혜교회 담임목사)장모상, 조재현·박신숙씨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외

피플 2025.01.13 17:36:10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전보＞△부패방지국장 민성심 △정부합동민원센터장 임진홍 ＜국장급 교육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 파견 김남두 임윤주 ＜과장급 파견＞△금융감독원 파견(인사교류) 황인선 ＜과장급 교육 파견＞△국방대 교육 파견 박지원 △KAIST 교육 파견 박주미 ◇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
김윤 민주당 의원 "의료개혁, 국회로 중심 옮겨야… 내년 의대정원, 법으로 정하자"

사회일반 2025.01.13 17:34:21

의사이자 보건행정 전문가 출신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과 단절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해체한 후 국회로 논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여야,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안을 만들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폭력적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의 주범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들이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등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적으로 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울산시의원, 운전하다 적발 돼

전국 2025.01.13 17:27:3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직 울산시의원이 차를 몰다 무면허로 입건됐다. 13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울산시의회 소속 A의원은 지난 12일 오후 2시께 KTX울산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갑자기 서행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운전자 신원을 조회한 결과 무면허 사실을 적발했다. A의원은 약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다만, 이번 단속에선 음주운전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질 보육 서비스 제공'…남양주시, 어린이집 냉난방비·원장 처우개선비↑

전국 2025.01.13 17:25:53

경기 남양주시가 올해 어린이집 냉난방비 및 원장 처우개선비를 전년 대비 상향 조정해 추가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기후변화로 인해 동·하절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잦아짐에 따라 어린이집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 원장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1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정원 규모에 따라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85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개소 당 10만 원 상향한 금액이다. 특히 지원 대상을 기존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에서, 평가
尹측 "대한민국 사법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어"

사회일반 2025.01.13 17:22:16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崔대행 "美 도울 준비 돼있다" LA산불 위로 메시지

사회일반 2025.01.13 17:20:1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덮친 거대한 산불로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 “한국 정부는 미국 국민들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직무 정지 중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캘리포니아 남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정부는 미국 국민을 돕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신속한 구조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조 장관 역시 자신의 X에 “대한민국 정부
中 BYD 전기SUV '아토3' 국내 출시 임박…환경부 인증 완료

사회일반 2025.01.13 17:03:55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의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토3'가 국내 출시를 위한 환경부 인증 절차를 완료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토3는 이날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았다. 전기차 배출가스·소음 인증은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와 같은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다. 아토3의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상온에서 복합 기준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이다. 저온에서는 309㎞(도심 306㎞·고속도로 311㎞)가
시도협의회장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마련할 것"

사회일반 2025.01.13 17:00:00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지방분권형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도협 차원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인 그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17개 시도 협의체인 시도협을 이끈다. 시도협은 다음달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개헌 여론 형성을 본격화한다. 유 회장은 “너무 오랫동안 중앙 집권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대구 기업 5곳 중 4곳 “설 명절 체감 경기 전년보다 나빠져”

전국 2025.01.13 16:58:13

대구지역 기업 5곳 중 4곳은 지난해보다 올해 설 명절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지역 기업 445개사를 상대로 설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60개사의 80.1%가 지난해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중 ‘다소 악화’가 48.1%, ‘매우 악화’는 32%에 달했다. 지난해보다 호전됐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답한 업종은 건설업(90.5%)이 가장 높았고 이어 유통·서비스업(82.8%), 제조업(77.5%) 순을 보였다.
“막으면 처벌” 공수처 최후 통첩에…尹측 하루 5차례 '반박 입장문'

사회일반 2025.01.13 16:58:1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양측 간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도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은 없을 것”이라며 압박·회유 전략에 나섰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다섯 차례나 입장문을 내놓으며 “체포 작전은 국민 배신 행위”라며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 때 공무원 신분증을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
尹측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유보 요청"

사회일반 2025.01.13 16:52:36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게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3일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라며 요청 상황을 해석했다. 이어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여러 차례 입장
변협회장 후보 금태섭,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

사회일반 2025.01.13 16:47:36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금태섭 후보(57·사법연수원 24기)와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가 13일 안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후보는 두 후보가 이날 특정 세력에 의한 협회 사유화를 막겠다는 뜻을 같이 하고, 후보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안 후보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세가 강한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후보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전국의 3만여 변호사들 위해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