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시작…2006년생 22만명 대상

사회일반 2025.01.13 11:04:33

2025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시력 및 신장·체중 측정을 하고 있다.
3칸 굴절버스 다니고 개인 소유 캠핑카 중개한다…모빌리티 규제 해소

사회일반 2025.01.13 11:00:00

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8건의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는 시험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 중 일부를 선별해 걸림돌이 된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3칸 굴절버스 실증사업 등 8건의 실증 특례 도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칸 굴절버스는 고무바퀴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3개 연결된 형태다. 궤도 위를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전차와는 구분된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길이 제한으
조달청, 공공조달 통한 민생경제 회복 총력 지원나선다

전국 2025.01.13 11:00:00

조달청이 공공조달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총력 지원한다. 조달청은 13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부서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민생조달·성장조달·공정조달·미래조달’을 구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를 2024년부터 추진해온 조달업무의 핵심 목표인 ‘중소·벤처 혁신기업의 벗’과 ‘Back to the Basic’의 시즌2로 삼아 이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해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날
부산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총력…1017억원 투입

전국 2025.01.13 10:55:10

부산시교육청이 1000억 원을 들여 학교 급식환경을 개선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환기설비 전면 교체 등 학교급식실에 1017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지난해 한 차례 개선했던 조리 종사자 배치 기준을 추가로 개선한다. 올해 조리 종사원 100명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모두 3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급식실 환기설비도 전면 교체한다. 조리흄 같은 급식종사자 폐질환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당초 2026년까지 끝낼 예정이던 조리실 환기설비 전면 교체를 올해로 앞당
"설 임시공휴일 31일 백배공감"…'27일서 변경' 주장 또 나왔다

사회일반 2025.01.13 10:49:17

당정이 설 임시공휴일을 이달 27일로 지정한 가운데 오는 31일로 변경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임시공휴일을 27일이 아니라 31일로 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의견에 백배 공감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소비촉진, 내수진작을 위해선 임시공휴일은 27일보다 31일로 지정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을 소개했다. 김 전 지사는 "물론 그 전에 계엄과 내란으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민생과 경제를 추락시킨 주범(윤석열 대통령
“기차여행하고 관광열차 무료 이용 기회 잡아봐요”

전국 2025.01.13 10:43:55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구감소지역 관광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차여행상품 ‘지역사랑 철도여행’ 대상 지자체를 33곳으로 확대하고 신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사랑 철도여행’은 열차 승차권 반값 할인과 관광명소 관람 혜택이 결합된 여행상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코레일은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지역사랑 철도여행’ 자유여행상품 이용객 중 100명을 추첨해 동해산타열차, 백두대간협곡열차 등 관광열차 무료이용권 2매씩을 증정한다. 응모 방법은 지자체가 선정한 대표 관광지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
경남도, 지역 건설업 보호…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지원

전국 2025.01.13 10:40:49

경남도가 지역 건설업계를 보호하고 하도급 수주를 지원하고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제도는 원도급 건설사가 하도급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회사가 대시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7월 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했다.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 건설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새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지원
인천항만공사, 15~24일 계류시설 안전강화 예방 시행

전국 2025.01.13 10:40:25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수역과 계류시설 내 해양·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임시공휴일로 추가된 설 연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설 연휴는 일반적으로 항만과 해상 교통량이 급증하는 시기로 이용자들의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점검대상은 연안여객선 잔교, 유어선 잔교, 역무선 부두 등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계류시설의 안전 상태와 취약 요소를 포함하며,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와 안전 강화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됐다. 불안전한 요
경남도 직접 관리 명품 과일 이로로 설 명절 판매

전국 2025.01.13 10:32:05

경남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13일부터 도내에서 키운 명품 과일인 '이로로' 선물세트 판매를 시작한다. 이로로(IRRORO)는 '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의 라틴어로, 대한민국 상위 1%와 세계 시장을 겨냥해 탄생한 경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다. 경남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된 청정 명품과일을 의미한다. 사과와 배, 단감, 참다래 등 4대 과일을 경남 대표 명품 브랜드로 키운다. 262개 농가가 참여한다. 생산부터 선별, 유통까지 경남도와 경남무역이 안전성과 당도, 빛깔, 중량 등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3번째 경찰 출석한 박종준 前 경호처장…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사회일반 2025.01.13 10:26:5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사정기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세 번째 출석했다. 13일 오전 9시 52분께 박 전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취재진에게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앞서 박 전 처장은 10일 한 차례 출석해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으며, 이달 11일 오전 9시에도 2차 출석조사를 받았다. 박 전 처장과 같은 혐의
與 김장겸 "나무위키·누누티비, 국내법 사각지대 악용"

사회일반 2025.01.13 10:25:37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15일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법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나무위키·누누티비 등 해외사이트 실태를 살피고자 마련됐다. 불법사이트 근절과 해외사이트에 대한 투명성·책임성 확보 방안들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나무위키 투명화법'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정보 '한 눈에'…광주광역시 '공식누리집' 개설

전국 2025.01.13 10:20:23

광주광역시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 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각종 정보를 제공할 공식누리집을 개설했다고 13일 밝혔다. 누리집은 대회 소개, 세계양궁연맹, 개최도시, 알림소식, 경기일정 및 결과 등 5개 메뉴로 구성, 한눈에 대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회 참가선수들과 광주를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와 먹거리 정보를 제공해 종합 가이드 역할을 한다. 대회 종료 때까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누리집 개설을 기
20년 넘게 결식아동 도시락 봉사한 50대 여성, 장기기증으로 새 생명

사회일반 2025.01.13 10:15:51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건너와 20여년 간 급식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쳐 온 50대 여성이 뇌사상태에서 심장 등 장기기증으로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황설매(54)씨가 지난해 11월 28일 전북 전주시 예수병원에서 심장, 폐장,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13일 밝혔다. 황씨는 각막, 뼈, 피부, 인대, 혈관 등 인체조직도 기증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환자 100여명의 회복에 도움을 주게 됐다. 기증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두통을 호소하다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