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력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7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침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 7일 현재 기준 107명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중 66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4~5일 마포경찰서와 서울청 형사기동대가 붙잡은 4명은 이날 오후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 중 1명은 폭력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혐의는 폭력행위등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尹·내란 핵심 관계자 재판 본격화… 바빠진 법원[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1 09:00:00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정됐다.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시작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법원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내

'부산 180억 전세사기' 징역 15년…대법 첫 확정판결

사회일반 2024.11.20 11:35:32

대법원이 180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최 씨는 2020~2022년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 오피스텔을 포함해 9개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HD현대, 선박 ‘설계·생산 통합 플랫폼’ 구축 나서

전국 2024.11.20 11:26:06

HD현대가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스마트조선소 구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인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등 HD현대 조선 계열사들은 20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지멘스, 다쏘시스템, 아비바, 나파,·캐드매틱 등 플랫폼 솔루션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HD현대 설계·생산 일관화 통합 플랫폼 구축 설명회’를 열었다. HD현대는 앞서 이들 솔루션 기업들과 각각 공동개발 업무협약 등을 맺고,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기 위한 사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자, 징역 20년→10년 확정

사회일반 2024.11.20 11:18:12

성형외과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길 건너던 행인을 치고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 씨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주식·코인사기 피해자에 “손실 만회”…2차 사기 저지른 50대 대표 기소

사회일반 2024.11.20 11:17:32

주식·코인사기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면서 2차 사기를 저지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9일 A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 모(51)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범인 직원 B 씨는 불구속 기소됐고, A 업체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백 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털 사이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
지역 식재료 92% 김해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

전국 2024.11.20 11:03:03

경남 김해지역 먹거리 공급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김해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사업비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등 77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1층은 유통 물류 시설, 2층은 사무실로 운영되며 연면적은 2500㎡ 규모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14년 처음 김해지역 11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했다. 현재는 김해시 118개 모든 초·중·고교
강원도, 고액·상습체납자 250명 명단 공개…체납액 107억원

전국 2024.11.20 11:01:34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1월 기준으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250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예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07억 원에 달하며, 그 중 229명은 지방세 체납액 99억 원, 21명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8억 원이다. 명단이 공개된
與 “25일 李 재판, 생중계하자”…법원에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4.11.20 10:57:31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이후 위증교사 사건 선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매우 높아졌다”며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가 반드시 TV로 생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5일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임기근 조달청장, MZ세대와 ‘책 소통 간담회’ 가져

전국 2024.11.20 10:50:24

조달청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장,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 대표(2명) 및 조달청 노조위원장이 상호 간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도서를 교환한 후 해당 도서를 선정한 사유와 메시지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달청 정부혁신 어벤져스는 입직 3년 이내 신규 공무원 위주로 구성되어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공직 관행 개선 등 정부혁신을 논의하는 네트워크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3가지에 대한 관심’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다며 3권의 책을 추천했다. 3가지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으로서 존중”…‘근로기준법 사각’ 일깨운 ‘뉴진스 하니’

사회일반 2024.11.20 10:48:48

“인간으로서 존중하면,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은 없어지지 않을까요.” 걸그룹 뉴진스 멤버 팜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야가 근로기준법 보호 범위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을지 주목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이 제기한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을 행정 종결했다. 이 민원은 하니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지난달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 기관 국정감사장에 하니와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의 김주영 대표
울산시,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171명 명단 공개

전국 2024.11.20 10:46:56

울산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2024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71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명단은 울산시 공보와 행정안전부, 울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공개 명단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158명(개인 116, 법인 42)으로 체납액은 64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與 김종혁 “대통령·여사 비판이 잘못인가…‘당원게시판’ 감사 안돼”

사회일반 2024.11.20 10:46:14

‘친한(친한동훈)’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게시된 것과 관련해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것이냐”며 당무 감사 주장을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면서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당무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