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대전시, 골목상권 살리기 총력…착한 선결제 등 추진

전국 2025.01.13 08:50:42

대전시는 전례없는 경기침체 등으로 코로나19 시기보다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착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포함한 선제적인 예산집행과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는 업무추진비 사용 시 목적, 장소, 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을 지급한 후 정산하는 집행 방법으로 식당을 먼저 방문해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의 현금 유동성 확보를 돕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착한 소비 운동으로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전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본격 추진

전국 2025.01.13 08:45:18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해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총 6개 세부사업 중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KAIST 총동문회,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 선정

전국 2025.01.13 08:31:01

KAIST는 KAIST 총동문회가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이환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정한 아이쓰리시스템 대표이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이사, 명현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등 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이달 17일 오후 5시 서울 엘타워에서 열리는 2025년 KAIST 총동문회 신년교례회에서 진행된다. KAIST 자랑스러운 동문상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뛰어난 학문적 성취 및 사회봉사 등으로 모교의 명예를 빛낸 동문에게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상
창원시, 민원전화 자동녹음·사전고지 시행

전국 2025.01.13 08:29:19

경남 창원시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민원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해 13일부터 기존의 민원전화 수동녹음 방식에서 자동녹음 방식으로 전환 운영한다. 민원전화 자동녹음은 민원인이 전화 시 "안녕하세요. 창원특례시 (부서명)입니다. 보다 나은 상담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 내용이 녹음됩니다"라는 필수 사전고지 청취 후 통화가 연결되며, 통화 연결 후 통화내용이 저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녹음 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하고, 당사자 외 타인은 해당 정보를 열람
부산시, 26세 여성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확대

전국 2025.01.13 08:26:38

부산시는 올해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26세 여성(1998년생)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2차년도 시범사업은 지난해 4월에 제정된 관련 조례에 따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는 본인 주소지 제한 없이 부산 내 지정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1회 접종 시 10만 원,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백신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9가 또는 4가 백신
울산시,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연세액 4.6% 할인

전국 2025.01.13 08:23:06

울산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1월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연세액의 4.6%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며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연납 고지서를 받아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신용카드, 현
尹 1차 체포영장 발부 후 2주…여전히 굳게 닫힌 관저

사회일반 2025.01.13 08:22:3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시기를 조율 중인 가운데, 첫 체포영장 발부 후 2주가 지난 13일에도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밤샘 집회가 열리는 등 열기가 뜨거웠다. 이날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제루터교회 앞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의 연설로 북적이는 모습이었다. 은박 담요와 롱패딩을 입은 채 태극기를 두른 집회 참가자들은 연단 위에 선 발언자들의 말에 호응하면서 이른 새벽을 맞이했다.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는 탄핵 찬성 집회 참
아산 신정호, ‘충남 제1호 지방정원’ 됐다

전국 2025.01.13 08:21:21

충남 아산 신정호가 ‘충남 제1호 지방정원’이 됐다. 충남도는 아산시 신정호 내 23만㎡ 부지를 ‘충남 제1호 지방정원’으로 등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사업비 255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신정호 지방정원은 23만 8648㎡ 면적에 239종, 9만 2842그루의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원 테마는 물을 주제로 한 ‘물의 정원’을 중심으로 △환영정원 △사계절·색깔정원 △다랭이정원 △산들바람언덕정원 △마른정원까지 총 6개로 구성했다. 아산시는 지방정원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신
부산시청 남자펜싱팀, 올림픽 3연패 구본길 전격 영입

전국 2025.01.13 08:19:35

부산시는 시청 남자 펜싱팀에 사브르 종목 구본길(사진)·조용준 선수를 전격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본길 선수는 부산 동의대 출신으로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사브르 남자 단체전 금메달로 올림픽 3연패를 달성하며 사브르팀 맏형으로써 건재함을 과시했다. 파리올림픽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연고지인 부산에서 펜싱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며 이번 영입이 성사됐다. 조용준 선수는 2002년생으로 제62회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단체 1위를 달성한 실력파 선수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유망주다. 부
“중장년을 원하는, 중장년이 원하는 일자리 소개해 드려요”

피플 2025.01.13 08:00:00

# 홍보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다 몇 해 전 퇴직한 A 씨는 한 지자체의 유튜브 용역업체 선정 위원 중 한 명으로 뽑혔다. A 씨는 오전 9시 용역업체들의 발표를 듣고 평가를 진행한 뒤, 정오에는 함께 평가를 진행했던 위원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껏 쌓아온 경력을 활용할 수 있고, 새로운 인맥도 만들 수 있을뿐더러 타 지역이라 왕복 교통비 10만 원에, 3시간 업무로 30만 원의 보수가 통장에 들어왔다. 은퇴자들은 A 씨처럼 퇴직 후에도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 이런 일자리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용인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000만원 지원

전국 2025.01.13 07:32:17

용인시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받아요'

전국 2025.01.13 07:28:28

성남시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 거주 주민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에 두고 있어야 한다. 시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
경기도, 11월 대설피해 농어가에 철거비 175억원 추가 지원

전국 2025.01.13 07:17:51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경영 회복과 시설복구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시설 1761ha(비닐하우스 649ha, 과수 373ha, 인삼 726ha 등)이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 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했다. 하지만 대설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재배 농가에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인천시, 2월 25일까지 ‘청년 월세’ 신청자 모집

전국 2025.01.13 07:14:43

인천시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모집은 2차 신청 기간 2024년 2월∼2025년 2월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또한 2차 사업 기간에 신청해 선정된 대상자들도 소급 적용으로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경기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전국 2025.01.13 07:13:18

경기도는 3월부터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처음 개발·기획한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 명은 위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