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00m 인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신고된 집회들에 대한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해당 장소에 집회 신고를 낸 진보·보수 진영 5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제한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법원 인근 지역인 ’상대적 금지 구역’에 신고된 해당 집회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 때와는 달

서초동 야단法석

尹 내란 재판 시작…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시동

사회일반 2025.04.05 10:00:00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인’이 되면서 내란죄 형사재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분주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직 대통령 특권인 내란·외환죄 제외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만큼 당장 김건희 여사와 함께 명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수사부터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는 내란죄 재판도 본격 시작되며 2주 3회 열리는 공판에도 참석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북한 방송’ 논란에 사업자 등록 담당 공무원 정직 처분…法 "징계 위법"

사회일반 2025.01.13 07:00:00

방송채널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가 송출한 방송내용이 문제가 되어 사업자 등록 당시 담당부서 고위공무원을 중징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통일TV는 2018년 설립돼 2019년 두 차례 과기부에 PP 등록 신청을 했으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후 통일TV는 2020년
"올해도 5% 깎아드립니다"…1월에 내면 절세 가능한 세금은

사회일반 2025.01.13 06:57:46

올해도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낼 경우 납부액의 5%를 할인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작년과 똑같은 5%로 유지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는 지방세다. 연간 납부 세액을 1월에 ‘연납 방식’으로 한 번에 낼 경우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행안부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에 대한 공제율을 3%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
뜨끈한 어묵·붕어빵…길거리 대신 '이곳'서 팔더니 매출 쑥

사회일반 2025.01.13 05:30:00

연일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편의점의 붕어빵·군고구마 등 겨울철 간식 매출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길거리 노점상이 줄어든 빈자리를 편의점이 채우며 즉석어묵·호빵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즉석어묵, 군고구마, 붕어빵 등 동절기 인기 즉석식품을 취급하는 지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 GS25의 경우 붕어빵 판매 매장 수가 2023년 4000곳에서 지난해 5000곳으로 1년만에 약 25% 증가했다. 편의점
[오늘의날씨] 최강한파 누그러져도 추위 계속…중부지역엔 눈비

사회일반 2025.01.13 05:00:00

월요일인 13일 전국을 덮쳤던 최강한파는 다소 누그러지겠지만 중부내륙 중심으로는 강추위가 이어지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예보됐다. 지난 10일(아침 -20.6∼-6.7도, 낮 -6.1∼3.9도)과 비교하면 추위가 다소 풀렸지만, 강원도 철원과 인제, 양구 등은 아침 최저기온이 각각 -14도를 기록해 춥겠다.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중부지역을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내려 14일까지 이어지겠다. 13일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 및 산지 1∼5㎝, 경기 동부
"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전국 대학 최소 13곳 등록금 인상 검토

사회일반 2025.01.13 04:00:00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도 전국 대학 최소 13곳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해당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199개 대학(사이버대학 제외) 중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관련 등심위 회의록이 올라온 곳은 지난 10일 기준 총 19곳이었다. 이 중 회의록상 12곳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대는 지난달 26일 등심위에서 인상을 논의했고, 지난 2일 4.9% 인상안을 의결했다. 경기 한신대(인상률 5.3%)와 서울장
젊은층 암 발병률 증가 이유 '이것' 때문?…車타이어 등 미세 플라스틱 '위험'

사회일반 2025.01.13 03:00:00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태반, 모유, 간은 물론 비강 조직에서도 발견됐다." 최근 젊은 층의 암 발병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지목되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SF)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과 각종 암 발병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최근 보도했다. 저명 학술지 '환경 과학과 기술'에 게재된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불임, 대장암, 폐 기능 저하, 만성 폐 염증과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3000건이 넘는 미세 플라스틱
"매달 20만 원씩 드려요"…한숨 나오는 월세값 보태주는 '청년월세' 뭐길래

사회일반 2025.01.13 02:00:00

인천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청년들에게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간 지원하는 것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지원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됐다. 2차 신청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선정자들은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며 원가구는 기준중위
'11년째 3000원'…소방관 출동가산금, 1000원 인상 검토

사회일반 2025.01.12 22:27:24

소방청이 화재·구조·구급대원에게 지급되는 ‘출동 가산금’(출동 수당)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4년 3000원으로 설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12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 3000원의 출동 수당을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동 가산금’은 구조, 구급, 화재 진화 업무를 맡는 소방 공무원이 출동한 건수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조 또는 구급 활동
와해되는 경호처…'무력불사' 강경론에 내부서 "대행 사퇴하라"

사회일반 2025.01.12 21:41:18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대통령경호처의 지휘부와 직원들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경호처 내부망에 올라온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삭제됐다가 내부 반발에 의해 하루 만에 복구됐고, 경호처 중간급 간부회의에선 결사항전을 주문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력들의 동요가 커지면서 경호처가 예상보다 빠르게 와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장&midd
"부장님 마스크 좀 하세요"…회사 안 갈 수도 없고 사무실이 하루 종일 '콜록'

사회일반 2025.01.12 19:33:42

연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며 독감 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 독감으로 인한 외래환자가 1000명 당 73.9명을 기록하며,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면역력 약화를 틈타 기승을 부리는 독감 바이러스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JW중외제약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감이라고 불리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매년 10월경부터 유행하기 시작해 빠르게 퍼지는 대표적인 감염 질환으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된다. 일반적으로 증상이 바로 발현되는 감기와
김정욱 "로스쿨·리걸테크 문제, 빅텐트 결성으로 돌파"

사회일반 2025.01.12 19:07:51

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빅텐트(Big Tent)’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조인들간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통합된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답도 찾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출마 전부터 법무부와 대법원을 찾는 등 빅텐트 구축을 오랜 기간 계획해왔다. 김 후보는 “통일된 소통 창구를 구축하면 로스쿨 제도부터 리걸테크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
금태섭 " IPO 법률심사 의무화로 변호사 새먹거리 창출"

사회일반 2025.01.12 19:07:36

금태섭(사법연수원 24기) 후보자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새로운 법률 시장 확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변호사가 1700명 배출되는 시장에서 차기 변협회장은 획기적으로 시장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금 후보는 “일례로 변협도 자본시장법 규제 완화를 추진해 상속 관련 재산관리를 하는 업무를 변호사가 전담하게끔 할 수있다”며 “기업공개(IPO)시 법률실사를 의무화 하게 해 변호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입법 과정을 잘 알아야 하는데 금 후보는 국회의원
안병희 "그들만의 리그된 변협 보통 변호사 대변할것"

사회일반 2025.01.12 19:07:25

“지금의 대한변호사협회는 특정 단체 출신이 장악한 그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된 변협을 만들겠다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출마했습니다.”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자는 10일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보통 변호사의 애환을 아는 것은 저 뿐”이라며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97년 변호사 개업 이후 ‘스폰서 검사’ 사건 특별검사보,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직전 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현 협회장인 김영훈 변호사에게 135표 차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전문가 3명 영입

사회일반 2025.01.12 19:07:09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가 글로벌 회계법인 출신 전문가 3명을 영입하는 등 서비스 확대·개편에 나섰다. 지평경영컨설팅센터는 이달 2일 삼정KPMG 출신 황은숙 상무, EY-파르테논 출신 유미란 상무, 딜로이트 안진 출신 정우진 이사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은숙 상무는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전문가로, 금융규제그룹과 함께 GRC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혁신을 이끌며, 2월에는 관련 주제로 경영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유미란 상무는 HR컨설팅과 노동그룹 협업을 통해 ESG경영컨설팅 및 HR서비스의 차별성을 강화
[솔선수법]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

사회일반 2025.01.12 19:06:58

독일의 경제학자 알프레트 마네스(Alfred Manes)는 ‘일인은 만인을 위해, 만인은 일인을 위해(One for all and all for one)’라는 말로 상부상조라는 보험의 본질을 표현했다. 이 말대로 보험은 여러 사람이 보험료를 지불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기금으로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을 다수와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보험의 역사는 장구하다. 약 4,000여 년 전 함무라비 법전을 통해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이 선박의 침몰에 대비해 계약을 맺고 위험단체를 구성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