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된다. 이달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지 10일 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입 장면이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원 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

서초동 야단法석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2 12:01:00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파면'…우파, 오열·탄식·고함·욕설

사회일반 2025.04.04 14:13:13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침통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침통해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격분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04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집회 참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尹 비상계엄 의혹, 헌재서 '완패'

사회일반 2025.04.04 14:06:4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제기된 '의원 끌어내기',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심판 선고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선고는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측의 완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헌재는 이날 17쪽의 선고 요지, 114쪽의 결정문(별지 포함)을 통해 그간 제기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헌재는 국회가 첫번째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한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mi
‘尹 파면’ 송철호 전 울산시장 “국민 대통합 이루는 출발점 되기를 희망”

전국 2025.04.04 14:04:29

송철호 전 울산시장(사진)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의 탄핵 인용 결정은 헌법 정신을 되살리고,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정의의 이정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전 시장은 “오랜 세월 변호사로 살아오며, 정의란 특정인의 편이 아니라 약자의 울타리이며, 국가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져왔다”라며 “하지만 지난 몇 년간 검찰 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법을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켜 온 현실은 너무나도 냉혹했다”고 지적했다. 송 전 시장은 “
'尹 파면'에 전광훈 "헌재, 범죄 행위…3000만명 광화문에 모이자"

사회일반 2025.04.04 13:59:06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해왔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소식에 ‘국민저항권’을 언급하면서 5일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전 목사는 “저희들이 이미 느낌이 와서 4·19와 5·16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저항해 일어난 4·19 혁명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 목
[속보] '파면' 尹,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기대 부응 못해 안타깝고 죄송, 늘 기도하겠다"

사회일반 2025.04.04 13:55:47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대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승복' 메시지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quot
‘尹 파면’ 천창수 울산교육감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

전국 2025.04.04 13:55:46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곧바로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아니라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사회여야 한다”라며 “울산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훈 울산 동구청
尹, 파면 후 첫 메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

사회일반 2025.04.04 13:55:00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다.
'尹 파면 선고' 부산 시민단체·야권 “민주주의 지켜냈다”

전국 2025.04.04 13:34:5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은 이를 민주주의 회복의 역사적 순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을 국민 주권이 실현된 민주주의 승리로 받아들인 이들은 헌정 질서와 사회 정의를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오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부산
“한남동 간 전광훈은 겁쟁이”… 尹 탄핵에 보수 지지자들 균열 조짐

사회일반 2025.04.04 13:31:40

“아니 전광훈은 한남동으로 왜 가냐고. 헌법재판소 앞을 지켜야지.”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하자 안국역 인근에 산발적으로 모여 축제를 벌이던 보수단체 집회 현장은 순식간에 분노로 휩싸였다. 문 대행이 야당의 국정마비 등을 언급할 때까지만 해도 박수를 치던 지지자들은 점차 불리한 판단이 나오자 손에 든 ‘이재명 구속’, ‘윤석열 복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곳곳에서는 “이게 나라냐”, “공산당에게 나라가 넘어갔다” 등
김영록 전남지사 "헌법과 정의…위대한 국민의 승리"

전국 2025.04.04 13:30:32

“혼돈의 시대가 끝난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역량을 쏟겠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4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대도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정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계엄과 111일간의 탄핵정국으로 국정은 사실상 중단됐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은 깊어졌다. 민생은 얼어붙어 경제적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고 국가 경쟁력마저 크게 약화됐다”며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尹파면 후 5·18민주광장에 선 강기정 시장 "내란 세력 가장 민주적 방법으로 막아"

전국 2025.04.04 13:19:12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직후 5·18민주광장에서 “가장 위헌적인 내란 세력을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막아냈다”며 ‘광주 시민께 드리는 감사의 글’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겨울 광장을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극우로부터 민주광장과 금남로를 지켜냈다”며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강 시장은 “윤석열 정부 3년은 대한민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정치는 사라지고, 정치 보복만 남았다”며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尹관저 인근 한강진역 정상운행…안국역은 여전히 폐쇄

사회일반 2025.04.04 13:17:03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6호선 한강진역이 운행을 재개했다. 4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5분 부로 한강진역 폐쇄 및 무정차 통과 조치가 종료됐다. 앞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관저 인근에 많은 집회 인파가 모여들자 한강진역은 오전 9시부터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했고 이어 9시 35분 역사가 폐쇄됐다. 헌법재판소 인근 3호선 안국역은 전날 오후 4시부터 무정차 통과와 함께 모든 출구가 폐쇄된 상태다. 이밖에 종각역, 시청역, 종로3가역, 을지로입구역, 경복궁역, 광
"파면한다" 나오자 "이겼다" 환호… 축제 분위기 된 찬탄 집회

사회일반 2025.04.04 12:59:44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 선고 요지를 읽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나올 때마다 ‘윤석열 파면’, ‘내란수괴 체포’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손에 쥐고 있던 시민들은 안도와 걱정이 섞인 한숨을 번갈아가면서 내쉬고 있었다. 역사적인 선고를 촬영해야 한다며 긴장된 표정을 지으며 휴대전화로 스크린을 찍는 시민도 있었다. 이윽고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숨 죽이며 스크린을 지켜보던 시민들의
尹 탄핵에 격분…곤봉으로 경찰버스 창문 깬 남성 현행범 체포

사회일반 2025.04.04 12:39:11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듣고 격분해 경찰 버스 유리 창문을 파손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4일 오전 11시 40분께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 주차된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려쳐 훼손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헬멧, 방독면으로 무장한 남성은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나온 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시민들이 남성을 만류하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파손 직후 자리를 떠난 남성을 추적하던 경찰은 오전 11시 48분꼐 현장 인근 한 건물
의료계, 헌재 파면 결정 일제히 환영 “의료농단 사태 종식 기대”

사회일반 2025.04.04 12:35:42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자 의료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환영하는 반응이 일제히 쏟아졌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인 장본인인 윤 정부의 조기 퇴진으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와 의료 정상화가 가능해졌다는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판결이 선고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료계와 국민은 물론 전 세계가 주목한 이번 선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1년 이상 지속돼 온 의료농단 사태의 종식을 기대하며 오늘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