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9시 30분 마지막 평의
사회일반2025.04.0408:54: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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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16:57:54지난해 48만 명이 입장한 경남로봇랜드 테마파크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올해 목표는 60만 명이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8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2024년 로봇랜드 테마파크 입장객이 48만 명이라고 보고했다. 지난해 한 차례 임시 휴장에도 연간 입장객 수는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31일 민간 위탁이 끝난 뒤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영 체제로 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을 전환했다. 직영 전환 후 재개장 준비로 2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임시 휴장했지만 연간 입장객 수는 2023년 47만 7000여 명보다 -
사회일반 2025.01.08 16:52:16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전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시장을 내란선전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바로 다음 날 내란 행위를 '해프닝'이라고 옹호했고, 1차 탄핵표결이 부결된 날 '참으로 다행'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
사회일반 2025.01.08 16:49:582025년에는 못 구하는 ‘2024년 공기를 판다’는 글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화제를 모았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부푼 투명 비닐봉지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지퍼백 등을 판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현상을 보도했다. 2024년 공기를 판매한다는 이들은 ‘한정판 2024년 공기를 판다’, ‘2024년 12월 31일 11시 58분 마지막 공기, 감히 가치를 환산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다. 가격대는 각각 2024원, 8500원 등이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2024년 겨울 저녁 공기라 신선하다. 네고는 없다. 소비기 -
피플 2025.01.08 16:46:18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이 친여동생에게 성 착취 및 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올트먼 CEO는 여동생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다른 가족들 역시 올트먼 CEO를 지지했다. 7일(현지 시간) CNBC 등에 따르면 앤 올트먼은 오빠인 샘 올트먼이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여 년 간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취지의 소송을 미주리주 연방법원에 냈다. 해당 지역의 클레이턴에는 두 사람이 살던 집이 있다. 앤은 자신이 3살이고 오빠가 12살이던 때 시작 -
전국 2025.01.08 16:42:21대전시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서 대전통합관을 개관하고 혁신기술을 선보였다. 대전시의 단독관 개관은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유레카파크(Eureka park)에 대전통합관을 조성, 대전의 6대 전략사업 및 23개 스타트업의 우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이날 개관식에는 장호종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과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빅터 호스킨스 경제개발청장, 김현성 한서대 산학부총장,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지역기 -
전국 2025.01.08 16:38:49창립 95주년을 맞은 부산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오는 13일 주력 제품 대선을 전면적으로 새단장한 ‘대선 159’를 출시한다. 대선 159는 취하지 않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소버 라이프(sober life) 시대에 발맞춘 제품으로 대선주조 산하 최고의 연구진이 1년여간 수많은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완성했다. 도수는 기존 16.5도에서 15.9도로 낮췄고 조건적 필수 아미노산인 L-아르지닌과 효소처리 스테비아를 첨가해 부드러운 목 넘김과 깔끔함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다. 과당 또한 0%여서 건강을 우선하는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
전국 2025.01.08 16:36:40부산시는 8일부터 10일까지 급격한 기온 하강이 예상됨에 따라 취약계층의 한파 피해 예방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최저기온은 오는 12일까지 영하권의 기온분포를 보이며 특히 10일에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순간풍속 55km/h(15m/s)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영하 17도까지 체감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준승 행정부시장은 이날 오후 한파 대피시설 2곳을 방문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주거 쪽방촌을 찾아 개별 난방기 -
사회일반 2025.01.08 16:35:29“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 후 김포공항에서 통역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 자부심과 활기가 넘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 서포터즈라는 마음으로 항상 친절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2019년 서울디지털대학교 국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강서시니어클럽 강서공항지킴이사업단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에서 통역사로 근무하는 이인숙(61) 씨가 밝힌 소감이다. 최근 은퇴 이후 새로운 활동에 도전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늘고 있다. 이 씨도 소일거리 삼아 배워둔 중국어로 퇴직 후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이뤘다. 이 씨는 김포공항 종합안내 -
사회일반 2025.01.08 16:30:18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 후원에 사용한 30대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병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30대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2023년 병원 공금을 31회에 걸쳐 총 4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 자금 횡령에는 직원 복지용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환자들의 현금 수납 진료비 등을 -
사회일반 2025.01.08 16:30:00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도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7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구속이 될지 -
전국 2025.01.08 16:27:00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부산 강서구 명지지구 내 업무시설용지를 본격 개발하기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9만 192㎡에 이르는 명지지구 업무시설용지 1·2로, 금액은 1037억8438만5000원(㎡당 조성원가 115만705원)이다. 부산진해구역청 관계자는 “조성원가는 재산정을 통해 바뀔 수 있다”면서 “다음 달 28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친 후 3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진해구역청은 이번 공모 사업를 통해 지식산업센터 등을 설립하고 첨단산업 및 핵심전략산업 관련 기업 -
사회일반 2025.01.08 16:24:06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미친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무안 참사’ 관련 다양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되면서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얻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끌려는 일부 유튜브 채널이 주요 가짜뉴스 생산자로 지목된다.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이 순직했다는 영상이 확산되자 소방청이 지난 3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A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무안공항의 마지 -
사회일반 2025.01.08 16:24:0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받아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배수의 진을 치고 윤 대통령 체포 전략을 다듬고 있다. 이달 3일 첫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수처는 2차 집행에서는 기밀성을 더 높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한다. 이번 영장 집행도 빈손으로 끝나면 공수처 무용론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8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의 시점과 전략 등을 고심하고 있다. 체포 경험이 많은 경찰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목 -
전국 2025.01.08 16:23:16경남 창원시가 시내버스 이용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내(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30명이며, 모집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신청자격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창원시민으로 15세 이상(201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내(마을)버스 시민평가단의 주요 활동은 평소 버스를 이용하면서 안전운행?관리상태 10개 항목과 불편 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전반에 대해 점검표를 작성해 매월 제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활동비로 1건당 6000원(월 -
사회일반 2025.01.08 16:14:18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집단으로 마약을 유통·투약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동아리 회장 염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342만 6000원 추징,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염 씨와 함께 재판받은 동아리 임원 이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46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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