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1심 징역 2년…돈봉투 혐의는 무죄

사회일반 2025.01.08 15:10:36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다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기소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 정당법 위반과 당대표 경선 관련 금품수수 및 제공 혐의는 무죄 판결을
조선소 인력난에 경남도 "비자 제도 등 개선 검토"

전국 2025.01.08 15:10:12

경남도가 조선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일 도청에서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를 앞두고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조선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정활동 비자(E-7) 개선 사항, 인력 수급 어려움 등을 듣고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도내 주요 조선소 관계자들은 인력난을 줄이려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보유한 양질의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중요하다며 '한국어 능력 요건 강화'를 주문했다. 또 오는 7월 6일까지 한시 유예한 조선 용접공 경력 유예 상시화, 선박 도장
충남신보-카카오뱅크, 중·소상공인 300억원 금융지원 맞손

전국 2025.01.08 15:07:57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카카오뱅크가 충남도내 중·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7일 카카오뱅크 본점에서 충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충남신보와 카카오뱅크는 2023년 특별출연 협약을 시작으로 보증부대출 금리상한 협약 등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도내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충남신보에 2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보증재원으로 하여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도내 기업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학생 위해 'SOS긴급지원금' 전남미래교육재단

전국 2025.01.08 15:03:46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학생)을 위로하고,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SOS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고 유가족 중 전남 도내 재학생이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1월 중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심리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관련 기관의 상담 및 진료비를 연중 상시로 지원한다. 김대중 전남미래교육재단 이사장(전남도교육감)은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큰일을 겪은 피해 학생들이 사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다"…尹 탄핵 찬반 집회에 주민들 '고통'

사회일반 2025.01.08 15:03: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연일 이어지고 있는 한남동 인근 찬반 집회가 일으킨 혼란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7일 뉴시스는 용산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유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유 씨는 “요즘 출퇴근할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다”며 “남산 1호터널, 순천향대학병원, 양재까지 출퇴근하는데 (윤 대통령 관저) 길목에서만 1시간이 걸린다. 말이 되냐”고 말했다. 이어 유 씨는 “‘X같은’ 시위 정리 좀 똑바로 하고 다른 넓은 곳에서 시위를 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국토부 심의 초읽기…막바지 작업 총력

전국 2025.01.08 14:54:21

에너지신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전남도는 8일 나주시청에서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기관별 협력·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나주 에너지국가산업단지는 2022년 12월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산업단지계획 수립 용역 후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환경·재해영향평가, 농업진흥지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 재선 포기…선거 불출마"

피플 2025.01.08 14:53:12

윤홍근(사진)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이 차기 회장 선거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연맹 측이 8일 밝혔다. 윤 회장은 2020년 33대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으로 부임해 행정력 및 재정 안정화, 국가대표팀 국제 경기력 향상, 유소년 발전, 국제대회 국내 개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연맹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올림픽 선수단 포상금 증액 및 치킨연금 제공, 국가대표 국제대회 파견 시 현지 식음 지원 등 선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원해 왔다. 윤 회장은 “어려웠던 빙상계가 지난 4년 동안 집행부와 사무처의 노력으로 안정화됐다
[속보]尹측 "공수처에 선임계 내러 갔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와"

사회일반 2025.01.08 14:47:47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조선대 수도권 총동문회 회장 취임

피플 2025.01.08 14:42:05

윤홍근(사진) 제너시스BBQ 회장이 조선대학교 수도권 총동문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선대학교 수도권 총동문회는 7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5년 조선대학교 수도권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식'에서 윤 회장을 제25대 조선대학교 수도권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선대학교 김춘성 총장, 정효성 총동문회장, 고문과 명예회장으로 구성된 수도권 동문회 운영위원 등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회장은 1981년 조선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 국제통상학과 석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전국 2025.01.08 14:41:28

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고시됐다. 한남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남대학교 부지내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를 대덕연구개발 특구로 8일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남대는 창업 및 벤처 육성 여건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 등을 꾀할 방침이다. 이번 대덕특구 편입으로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혜택과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
[속보]尹 측 "'국회 장악' 발언 관련 진술 일관성 없어…김용현 공소장 황당"

사회일반 2025.01.08 14:39:54
대상, 종로·동대문 취약계층에 설 선물세트 기부

피플 2025.01.08 14:36:07

대상(001680)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의 취약계층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청정원 설 선물세트’를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종로구에 80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570개, 동대문구에 400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1350개를 각각 기부했다. 선물세트는 설 연휴 전까지 취약계층 가정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기부한 선물세트는 카놀라유, 잇츠팜, 요리올리고당, 돼지고기장조림 등이 포함된 ‘청정원 나눔 2호’와 다양한 명절 요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씨간장 숙성공법 양조간장, 참기름, 천
"무비자 중국인도 환영"…불법으로 '외국인 환자' 받은 병원 원장 '덜미'

사회일반 2025.01.08 14:35:34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해 불법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제주지역 의료기관 원장이 적발됐다. 8일 제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공범인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 C씨는 관광진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제주도내 모 의원 대표원장 A씨와 경영이사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0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중국인 C씨, D씨와 공모해 진료비의 10∼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대가로 외국
[인사] 기획재정부

피플 2025.01.08 14:31:25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정책보좌관 고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