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尹 측 "공수처, 소환장부터 날려…경호·신변 문제 협의 없어 출석 안한것"

사회일반 2025.01.08 14:28:32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기소해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q
'용산 추락사' 경찰관에 마약 판매한 30대 남성 징역형

사회일반 2025.01.08 14:22:11

2023년 8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추락사한 경찰관에게 마약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3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문 씨는 강원경찰청 소속이던 A 경장에게서 2023년 6월 부탁을 받고 케타민 3ｇ을 약 72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2월 지인 2명과 함께 케타
김범석 배민 대표 "수수료 인하 2월 본격 시행…앱 UI 개편할 것"

사회일반 2025.01.08 14:18:15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신임 대표가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합의한 중개이용료 인하 상생안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고객이 앱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인터페이스(UI)도 개편한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더큰집’에서 열린 전사발표에서 “2025년에는 배민을 다시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를 위해 조직도 철저히 고객 가치 극대화, 고객 경험 향상의 관점에서 기본부터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사 발표는 회사의 중요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배민
울산 중소기업 CEO의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전국 2025.01.08 14:17:36

울산지역 중소기업 CEO 등이 주축이 된 테크노섬나회는 8일 장생포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20여명의 회원들이 연탄을 직접 전달했다. 회원들은 이날 총 1500장의 기부 연탄 중 두 가정에 6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이른 아침부터 섬나회 조끼 위에 비옷을 입고 코팅장갑을 착용한 회원들은 자동차가 닿는 곳까지 연탄이 배달되면 그곳부터 개별 세대까지는 지그재그로 배열해 한 장씩 운반하고 연탄창고에 잘 쌓았다. 물론 이 연탄은 테크노섬나회에서 기부한 것이다. 연탄 1장의 무게는 3.6㎏이며,
군인권센터, '尹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檢 고발

사회일반 2025.01.08 14:10:40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등 6명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 측은 박 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간부들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장, 33군사경찰경호대장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범인 은닉·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의 경우 수방사 소속 병력 등이 범인 은닉·도피 행위에 이용됐음에도 병력을 철수시키거나
가천대 길병원 ‘제12회 연수강좌’ 개최

전국 2025.01.08 14:10:30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가 2월 8일 응급센터 11층 가천홀에서 ‘제12회 연수강좌’를 연다. 총 3개 세션과 6개 강연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진료 연계 강화, 비만치료 업데이트, 중년의 건강 등 개원하는 병원 진료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인 진료 연계 강화는 △개원가에서 알아야 할 부정맥 관리 △1차 의료에서 바람직한 항생제 사용 등으로 진행된다. 두 번째 세션으로 비만치료 업데이트에서는 △세마글루타이드의 혈당 조절과 당뇨병 합병증 개선 △세마글루타이드 2.4㎎으로 체중 감량 등의 강의로 구성됐다
효율적 재정 운영 진수 보여준 강진군 작년 계약심사 21.3억 절감

전국 2025.01.08 14:06:53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예산 절감의 표본의 진수를 보여준 전남 강진군의 행정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강진군에 따르면 2024년 계약심사를 통해 총 2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는 전년도 절감액인 8억 7000만 원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로, 철저한 사전심사와 혁신적인 예산 관리 체계의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계약심사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계약 발주 전에 사업비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로, 강진군은 이를 통해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왔다. 특히 이번 성과를 위해 불합리한 공법
[속보]尹측 "공수처 청구해도 적법관할이면 영장심사 응할 것"

사회일반 2025.01.08 14:02:41
[속보] 尹측 "대통령, 헌법재판은 진행 상 필요하면 횟수 제한없이 출석"

사회일반 2025.01.08 13:57:18
[속보] 尹측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 응할 것"

사회일반 2025.01.08 13:47:53
[속보]尹 측 변호인 윤갑근 "어제 저녁에 관저에 가서 대통령 뵙고 나와"

사회일반 2025.01.08 13:41:23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전국 평가 으뜸

전국 2025.01.08 13:38:45

경남도는 고용노동부의 2024년도 외국인근로자 지역 정착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 평가 결과 양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전국 1위인 'S등급'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전국 9개 센터 중 양산 센터가 최고점을 받아 올해 국고 보조금의 10%인 2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양산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상담·교육 사업 운영 등 지원 프로그램의 유용성과 효과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국어 의료 통역 서비스도 도입해 지원했다. 나머지 도내 창원·김해 센터는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도내 3곳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