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 씨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형량과 같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작고 귀엽지만 플라스틱인 것, 콘택트렌즈

라이프 2024.11.12 08:25:00

※기사 내 링크는 서울경제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플라스틱의 존재에 무심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무심코 쓰던 물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도 플라스틱이구나"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외면했던 물건들 중 하나가 콘택트렌즈입니다. 포장재까지 합쳐도 작고 귀여운 부피지만 엄연한 플라스틱인 물건입니다. 다행히 콘택트렌즈 회사들도 알게 모

서초동 야단法석

이재용 사법리스크…서울대 CC '부부판사' 손에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2.08 14:28:49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2심 재판 주심 법관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 부인인 신숙희(연수원 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부부판사가 5년 가까이 끌어온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 해소 여부를 결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대법원 판단만 남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울산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발광형 노면표시 시범 설치

전국 2024.11.20 16:04:12

울산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수 기술을 활용해 21일 오후 10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남산로 태화로터리 인근 140m 구간 양방향에 ‘발광형 노면표시’를 시범 설치한다. 이번 시범 설치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설치 작업 시간 동안 남산로 부근 도로가 통제되며, 운전자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은 2022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입된 기술로 안개가 잦은 지역, 야간 교통사고 다발 지역,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 등에 활용 가능하다. 설치방식은 차량 내부 조명으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감사합니다" 박수, 유족엔 '욕설'…생방송 유튜버 살해 50대의 결말

사회일반 2024.11.20 15:47:54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대낮 법원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50대 유튜버에게 법원이 사회에서 격리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20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홍모(56)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죄책감은 찾아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살인의 목적성과 계획성을 부인해 범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폭력범죄 전력을 보면 살인범죄를 또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
“韓 증시 역사적 저점…AI와 제조업 믹스하면 스마트머니 유입될 것”

피플 2024.11.20 15:45:36

“한국 증시는 역사적 저점이지만 성장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강한 제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이 깊숙이 들어간다면 전 세계 스마트머니는 다시 한국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달 18일 서울 종로구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산업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 시대에 한국 경제에 성장 담론을 부활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장은 대우증권 공채로 입사해 리서치센터장을 거쳐 사장까지 오른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이자 21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간사로 활약한 대표적 ‘
백일해 환자, 4주간 1.3배↑… 임신부 예방접종, 고위험군 항생제 사용 권고

사회일반 2024.11.20 15:42:50

올해 백일해 환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4주 사이에만 1.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을 꾸려 대응하면서 0세 영아 등 고위험군 대응을 위해 임신부에 백일해 예방접종 등을 당부했다. 2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청장 주재로 보건복지부·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어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유행 동향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백일해 환자 수는 3만2620명으로 추석연휴 이후 증가세에 있으며
수원시,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 유치 성공

전국 2024.11.20 15:35:23

수원시는 경기관광공사, 수원컨벤션센터,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와 함께 ‘제9차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의 수원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유치단을 대표해 지난 4일 일본 삿뽀로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APOTRG)’ 총회에 참가해 뉴질랜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홍콩 등 4개국과의 경합 끝에 2028년에 열릴 차기 대회의 수원 개최를 확정 지었다. 아시아태평양 작업치료 학술대회(APOTC)는 아시아태평양작업치료지역그룹 16개 회원국의 작업치료사
주형환 “내년부터 상장사도 男 육휴 공시…육아 페널티 없애겠다”

사회일반 2024.11.20 15:33:20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고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등 노동시장 내 남녀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저고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산업별 인력 수급 전망 △인구 감소시대 대응 전략 △청년층 조기 사회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인구전략 공동포럼을 개최해왔다. 5차 포럼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개선 및 양성평등 일자
신상진 성남시장 "道,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적극 나서라"

전국 2024.11.20 15:29:13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20일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2월 4개 시와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도 경기남부 광역철도 사업을 국토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검토 대상 우선 사업으로 추천하지 않고 김 지사 공약사업인 GTX-G, H, C 연장 3개 사업만을 추천했다"고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

사회일반 2024.11.20 15:25:29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약 4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3000만 원, 주거제한,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시 법원 신고,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 강원 미래 이끌 스타트업 4곳 투자 계약

전국 2024.11.20 15:22:59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상현실(VR), 이차전지, 바이오, 로컬크리에이터 등 각 분야 강원도 스타트업 4개 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 계약은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운용 중인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의 두 번째 투자로, 총 2억 5000만 원 규모다. 강원혁신창업1호 투자조합은 지난해 11월 10억 원 규모로 조성됐으며, 강원혁신센터가 단독 운용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초기 기업에 전액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자치도 미래산업 분야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투자 기업은 △하이퍼
부산·제주, 15분 도시 연대 협약…상호 협력 강화

전국 2024.11.20 15:20:50

부산시는 20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람중심·지속가능·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15분 도시 연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형준 시장과 오영훈 도지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은 ‘15분 도시’ 정책의 상호협력을 통해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민이 행복한 사람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이후 부산시와 제주도는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행복 도시’를 위한 해결책으로 ‘15분 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설명회를 하는
평택시 내년 예산안 올해比 6.1%↑…2조4325억원

전국 2024.11.20 15:02:22

평택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89억원(6.1%) 증가한 2조4325억 원으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반회계가 2조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0억 원(3.3%)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40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9억 원(22.8%)이 증가했다. 시는 ‘체계적인 세입 관리와 건전하고 효과적인 재정 운용’을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으로 설정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복지 △수소?반도체 등 미래산업 △기후 위기 대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
미국은행이 발행했다고?…'깡통수표' 보여주며 사기 친 80대

사회일반 2024.11.20 15:01:10

지급 불능 수표를 발행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꾸민 이른바 ‘깡통수표’로 투자자들을 속인 8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달 6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범행을 주도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급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수표를 발행해 B씨에게 제공함으로써 3명의 피해자 및 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화성시,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 획득

전국 2024.11.20 14:55:59

화성시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3차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무역이란 저개발국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합당한 대가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한 신뢰성 확보, 친환경 농법 사용을 통한 환경 보호 등 현대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무역 형태를 말한다. 공정무역마을인증제도는 이 같은 공정무역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도시, 대학, 학교,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벌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공정무역을 지지하고 실천하는 도시에게 주어진다. 화성시는 △더불어숲동산교회 △최은명자연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