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전원 출근 완료…9시 30분 마지막 평의
사회일반2025.04.0408:54:3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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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52:32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창업중심대학 사업으로 육성한 ‘시에라베이스’가 세계 최대 전자·IT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시에라베이스는 CES 주최사인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로부터 안전점검 모니터링 지능화 플랫폼인 ‘시리우스(SIRIUS)’로 스마트도시(Smart Cities) 분야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게 됐다. 매년 CES 행사 개막에 앞서 출품작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서비스에 대해 혁신상을 수여하며 최고혁신상은 카테고리별로 가장 뛰어난 혁신을 보여 준 제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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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50:41경남도와 해양수산부, 네이버가 협력해 개발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로 도내 섬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됐다. 네이버 지도의 대중교통 길찾기 검색에 여객선이 추가돼 출발지와 목적지를 검색하면 노선과 시간표, 소요 시간, 요금, 실시간 운영 현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검색 서비스가 지원돼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다. 목적지 검색에 더해 여객선 예매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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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43:02경기도주식회사가 지난해 단일 지원사업으로 약 1200곳의 도 내 중소기업을 지원, 400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과 홈쇼핑 방송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책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720개 기업을 지원, 약 107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고, 킴스클럽과 롯데마트와 연계한 오프라인 마케팅도 127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역직구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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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1.08 09:30:00▲ AI PRISM*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 신규 채용을 확대한다. IT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 AI와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수요도 급증하는 추세다. ■ IT업계 채용 확대 움직임 로앤컴퍼니와 자비스앤빌런즈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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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23:08대전 동구는 올해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9월 27일 조례 개정에 따라 시행된 조치이며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현재 조례로 지정된 동구 금연구역은 총 527개소다. 주요 구역으로는 △상소동 산림욕장 △가오근린공원 △판암근린공원 △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승강장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중앙시장 일부 구간 등이 있다. 또한 법정 금연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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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16:42울산시 울주군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농업분야 예산 558억 원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울주군은 “농업인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희망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다양한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농촌 소멸 등 문제에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농가 소득 안정 259억 원, 미래농업 육성 21억 원, 농업 경쟁력 강화 106억 원, 농업기반시설확충 172억 원을 확보해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먼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 대상자의 연령을 기존 62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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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15:12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케이알인터네셔널, 우송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으로 구성된 K-철도 원팀이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법 체계 수립 KSP’ 사업을 수주했다. K-철도 원팀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이 시행하는 ‘베트남 도시철도 건설 법 체계 수립 사업’의 2024/25 KSP 정책자문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KSP 정책자문사업(KSP·Knowledge Sharing Program)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협력국에 맞춤화된 정책제언을 제공하는 지식기반 개발협력사업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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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8:37경기 광명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3년 연속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평가는 △사전정보공표 △원문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제도 운영 등 5개 분야로 나눠 실시해 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시는 사전 정보 공표 항목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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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8:30울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15억 원을 확보해 ‘자전거 펌프트랙 및 MTB연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방치된 기존 자전거연습장을 재활용해 다양한 자전거체험이 가능한 울산의 자전거 홍보 대표시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20억 원이 투입되며, 오는 2월부터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부지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태화강 둔치에 위치한 기존 울주군 자전거체험장을 재활용한다. 주요 시설로는 467㎡ 규모의 펌프트랙과 865㎡ 규모의 MTB 연습장이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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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8:02대전시는 올해 아파트 7000여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며 약 1만 29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공급 물량은 14개 단지 7059세대다. 지난해 대비해선 1만여 세대가 줄었다. 이는 지난해 도안 2단계 택지에서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데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공급 방식별로는 민간 건설이 3714세대, 정비사업이 1126세대, 민간임대 154세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이 2065세대다. 공공주택 가운데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대흥동, 둔곡동, 대동 일원 1903세대다. 또한 둔산더샵엘리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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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7:21인천여성가족재단(재단)이 1월 13일부터 1월 17일까지 문화예술단 지도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예술단은 1995년 창단해 30년 동안 국제합창공연과 합창대회, 공연에 참여해 재단의 문화예술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채용될 문화예술단은 합창단 성악지도자 1명, 오케스트라 악장 1명을 채용해 각 분야 상임지휘자와 함께 단원지도 및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문화예술단 지도자 공개모집 지원서는 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방문 또는 우편접수는 1월 17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연주 및 면접은 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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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7:08경기도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이 이달 안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민선 8기 도시재생사업이다. 의정부동 일대의 제일시장, 의정부시장, 청과야채시장 전통상권은 한때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미군부대 철수, 대형유통업체 진출 등에 따라 전통상권의 입지가 약화됐다. 또한 상인들의 고령화로 인해 경쟁력이 감소하면서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도시재생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전통상권을 하나로 잇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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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9:01:08경기도와 경인지방우정청은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우편(EMS) 요금을 최대 13%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향후 지원 대상을 외국인과 유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경인지방우정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사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증빙할 수 있는 사람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확인 가능한 사람이다. 국제특급우편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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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1.08 08:59:37올해부터 공동주택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경우 이전 설치비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지원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에서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열화상감시카메라, 질식소화포, 하부주수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울산시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 전문자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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