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일인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날 오전 8시 22분까지 모두 출근했다. 재판관들은 오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6시 55분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헌재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정 재판관은 굳은 표정으로 헌재로 들어갔다. 이어 김복형 재판관은 7시 43분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7시 43분에는 정계선 재판관이 검은색 정장으로 출근했다.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과 김형두 재판관은 각각 오전 7시 57분, 7시 59분에 출근

서초동 야단法석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29 09:00: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정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렸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아 차기 대선주자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이 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불복하며 즉각 상고에 나섰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2심 결과가 이례적이라며 대법원 판단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오늘의날씨] 외출 두려운 '강추위'…아침 최저 -12도

사회일반 2025.01.08 05:00:00

수요일인 8일은 전국 곳곳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매서운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충남권과 충북 중·남부, 전라권,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눈·비가 내리겠다. 경기 남부에는 새벽 한때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 북부와 경남권(경남 서부 내륙 제외)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7∼9일 예상 적설량은 서해5도 1∼5㎝, 경기 남부 1㎝ 안팎, 충남 5∼15㎝(많은 곳 충남 남부 서해안 20㎝ 이상),
"공부? 취준? 아무것도 안 해요" 서울 청년 15%는 '니트족'이라는데…어쩌다?

사회일반 2025.01.08 04:30:00

서울 청년(19~34세)의 약 15%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취업·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니트(NEET)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니트족 생활이 길어지면 사회적 고립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 일자리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달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 청년 니트의 현실과 지원방안' 인포그래픽을 발표했다. 통계청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19~34세를 기준으로 청년니트 인구는 서울이 32만명, 전국은 173만명으로 2
"제주항공 참사? 내가 했어" 협박범 잡아낸다…국제공조수사 시작

사회일반 2025.01.08 03:00:00

경찰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일본발 협박 메일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6일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외교 경로를 통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제주항공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의 한 변호사 명의로 발신된 이 이메일에는 한국 도심 여러 곳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
추석에도 잘하면 '10일' 쉰다는데…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될까

사회일반 2025.01.08 00:12:42

정부가 오는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직장인들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쉬게 된다. 연차 등 휴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9일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재 '2025년 설 명절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와 9일 설 민생대책 당
"전자발찌 찬 남성, 베란다로 침입했는데"…미체포 논란 일자 '9일' 만에 구속

사회일반 2025.01.07 23:48:13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여성이 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40대 성범죄 전과자가 범행 9일 만에 뒤늦게 구속됐다. 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시 한 아파트 1층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외치면서 소리 지르자 달아났다. 사건 당시
3·1절에 일장기 달았던 주민, 이번엔 “尹 지키겠다”…탄핵 반대 집회 신고

사회일반 2025.01.07 23:47:08

2023년 3·1절 당시 자신의 아파트에 일장기를 내걸어 비판받은 세종시 주민 A씨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 신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6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냈다”며 “오는 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매일 오후 6시30분부터 나성동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확인 결과 A씨가 이끄는 단체가 집회신고를 했다. 현재까지 집회 참여 인원은 5~10명으로, 이들은 집결지에서 2㎞가량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세종시민 행
얼굴 뼈 부러져 '전치 8주'…새해 첫날 편의점 女직원 폭행한 40대男

사회일반 2025.01.07 23:35:04

새해 첫날 새벽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던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45분쯤 해운대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홀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피해자는 안와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당시 특정 상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가 불만을 제기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을 추적해 이날 오후 A씨를 주
버스 타다가 강력범죄 당하면?…"서울시가 2000만원 보장합니다"

사회일반 2025.01.07 22:59:18

서울시가 월 6만2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을 위한 무료 미니보험 서비스를 시작한다. 7일 서울시는 8일부터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미니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은 이용자들의 추가 부담 없이 가입 후 1년간 보장받을 수 있다. 미니보험은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재해골절 진단 시 10만 원, 깁스(부목 제외) 치료 시 10만 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숙명여대, 2년만에 검증 결과 통보

사회일반 2025.01.07 21:39:30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2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숙명여대는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고도 전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김 여사에게 통보된 검증 결과는 알려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조류 충돌' 공식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사회일반 2025.01.07 20:44:58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겪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그간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왔는데, 참사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7일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로) 확실하게 보이는데,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짬뽕 맛있게 먹다가 '긁적긁적'…"머리카락 나왔잖아" 환불받은 남성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01.07 20:41:29

식당에서 밥을 먹던 남성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포착된 자작극 영상이 전파를 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모자를 쓴 남성이 조리된 짬뽕을 받아 자리에 앉았다. 반찬까지 세팅한 뒤 식사를 하던 남성은 갑자기 머리를 긁더니 머리카락을 뽑아 짬뽕 그릇에 넣은 뒤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이후 뒷머리를 만지더니 머리카락을 뽑아 휴지 위에 올려놓고 젓가락을 이용
“이마트 믿고 샀는데 짝퉁이라고요?”…'스투시' 가품 논란,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1.07 20:41:12

이마트·트레이더스에 입점한 한 협력업체가 판매한 미국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스투시(Stussy)’ 제품이 가품 논란에 휩싸이자 이마트 측이 신속한 환불 조치에 나섰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협력업체 A사는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매장 내외 행사 공간에서 스투시 맨투맨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스투시 공식 수입 상품이 아닌 병행수입 상품으로 공식 상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은 한 유튜버가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스투시 맨투맨의 가격이 정품 대비 너무 저렴하다고 여겨 명품감정원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 감정을
사립대 3곳 중 1곳 "등록금 인상 계획"

사회일반 2025.01.07 20:30:08

국내 사립대학 3곳 중 1곳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정부 요청으로 2009년부터 17년째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재정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최근 151개 회원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53.3%가 “2025학년도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회원 대학 중 90개교가 설문에 참여한 만큼 48곳이 인상하겠다고 답한 셈이다. 동결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4.4%에 불과하고 42.2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논란'…2년 만에 나온 결론 보니

사회일반 2025.01.07 20:11:28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잠정적으로 표절로 결론을 내리고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이달 말까지 수렴하겠다는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심사 결과는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는 검증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진위는 김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과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숙대 측은
법원, 尹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이르면 이번주 2차 집행

사회일반 2025.01.07 19:48:27

법원이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는데 영장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에 발부된 영장 유효기간은 통상 7일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과 영장 기간에 대해 협의하면서 7일 이상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