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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에 소송위임장 제출
사회일반2024.12.2319:58:43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식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공·시민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인 국회는 17명 규모로 대리인단을 꾸렸다. LKB앤파트너스에서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이광범(사법연수원 13기)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장순욱(25기), 김현권(변호사시험 2회), 성관정(변시 5회)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이공에서는 김선휴(40기) 변호사,
친환경 뉴스레터 지구용
기후위기 '조별과제', 한국의 역할은…COP29 요점정리[지구용]
사회일반 2024.11.01 11:16:58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용사님들이라면 '캅15', 'COP21'이란 말을 스치듯이라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가 모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일지 논의하고 약속하고 서로 독촉하는 국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에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열릴 예정이라 관심이
서초동 야단法석
헌재 앞에 놓인 '탄핵 심판 고차방정식'
사회일반 2024.12.21 09:00:0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의결서 수신을 세 차례나 거부하면서 당초 23일까지로 기한을 뒀던 의견서 제출도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를 두고 여야간 갑론을박도 끊이지 않는다. 이미 한 차례 선출 지연으로 헌재는 '6인 체제', 그야말로 비상 체제로 운영중이다. 내년 4월엔 두
  • 울산시, 베트남 칸호아성과 협력 강화
    전국 2024.09.23 08:14:37
    울산시가 자매결연 22주년을 맞은 베트남 칸호아성과 한층 강화한 협력관계를 맺는다. 울산시는 23일과 24일 양일간 자매도시인 베트남 칸호아성 대표단이 울산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칸호아성 대표단은 응우옌 떤 뚜안(Nguyen Tan Tuan) 칸호아성 인민위원장을 단장으로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문 첫날인 23일 한 단계 발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두 도시 간 협력관계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날 체결하는 양해각서에는 지난 2002년 6월 20일 울산시와 칸호아성이 맺은 자매도시 결연 협약에 기초해, 관광, 청
  • 부산시 개방형직위 감사위원장·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 임용
    전국 2024.09.23 08:13:31
    부산시는 개방형직위인 신임 감사위원장에 윤희연 전(前) 감사원 감사관을 23일 자로 임용한다. 임용 기간은 이날부터 2년이다. 감사위원장은 시와 시 산하기관의 공직 감찰, 청렴도와 적극 행정을 담당하는 국장급 직위다. 윤 신임 감사위원장은 지방행정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감사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04년 5급 공채(행시 47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5과장, 제3과장, 교육지원과장 등 다양한 분야의 직위를 역임했다. 시는 또 다른 과장급 개방형직위인 도시공공디자인담당관에
  • 부산 R&D 주간 열려…과학기술 현재·미래 논의
    전국 2024.09.23 08:06:46
    부산시는 26일과 27일 웨스틴조선 부산 호텔에서 ‘제10회 부산 연구개발(R&D) 주간’을 개최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부산 과학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올해는 ‘글로벌 과학기술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기조강연, 산·학·연 협력 토크쇼, 정책 토론회(포럼), 부산 R&D 우수성과 발표회 등으로 운영한다. 특히 이우일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DMZ 평화의 길’ 개통…보수·진보 이은 15년 ‘코리아둘레길’ 완성
    사회일반 2024.09.23 08: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대한민국 육지의 외곽인 동해안과 서해안, 남해안, 접경지역을 잇는 걷기여행길 ‘코리아둘레길’의 전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개통한 코스인 동해안·서해안·남해안에 이어 이날 접경지역인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이 최종 개통된다. 문체부 측은 “문체부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한반도
  • 엄궁대교 건설사업 추진 본격화…환경영향평가 통과
    전국 2024.09.23 07:55:06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을 연결하는 낙동강 하구 횡단 교량인 엄궁대교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엄궁대교 건설사업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시는 3년에 걸쳐 겨울 철새, 여름 철새 등 현지 조사를 시행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겨울 철새 활동 보장, 대체서식지 확대 등의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가자연유산 현상 변경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착공한다는 목표다. 엄궁대교의 총사업비는 3455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서부
  • 인천시립합창단 '출연 단원' 공개모집
    전국 2024.09.23 07:37:11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인천시립합창단의 신규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이며, 총 4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전형은 1차 실기 전형, 2차 실기 및 면접 전형으로 진행되며, 1차 실기 전형에서 지정곡, 음역 및 음정 테스트에서 파트별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 이내를 선발한다. 2차 전형에서는 과제곡, 자유곡 실기 전형 및 면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 내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수습 단원으로 위촉된 후 3개월간의 근무 평가에 따라 상임 단원 위촉 여부가 결정된다. 응시원서는 9월 30
  •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 'AI시티' 조성
    전국 2024.09.23 07:32:47
    경기도가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선도적 AI기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AI시티를 조성한다. 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을 발표하고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동안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에 AI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해줄 ‘판교 AI시티’를 조성한다. 판교 AI시티에서는 수도권에 없는 헬스케어 데이터 등 민감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AI기술 안심존’을 관련기관과 함께 구축한다. 도는 판교 AI시티에 AI기술개발에 필요한 GPU(
  • 인천항만공사, MSC 크루즈 선사 팸투어 실시
    전국 2024.09.23 07:31:02
    인천항만공사(IPA)가 최근 인천시,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MSC 크루즈 선사를 초청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MSC 크루즈는 카니발, 로열캐리비안 그룹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크루즈 선사이다. 현재 22개 크루즈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남미, 아시아 등 전 세계 크루즈 노선을 운행 중이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7월 열린 제주국제크루즈포럼에서 MSC 크루즈와의 B2B 미팅으로 성사됐다. MSC 크루즈 상품개발담당자가 기항지
  • "석사 학위 따도 고교 청소부"…中청년실업률 18% 넘어
    사회일반 2024.09.23 07:25:00
    중국의 경기 침체와 극심한 실업률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에서 일하고 싶어 물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던 24세 청년이 동부 쑤저우 한 고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온라인으로 퍼지며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난징 항공우주대학 부속 쑤저우 고등학교는 지난주 이 24살 대학원생을 임시 계약 청소부로 채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중국 취업시장의 위축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가운데 전해진 이 소식은 곧장 온라인으로 퍼져나갔다. SCMP는 “8
  • 대표 뒷담화해 직원 해고시킨 회사… 法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4.09.23 07:00:00
    회사가 회사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9년 5월에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직원 B씨는 2021년 10월 회사에 입사해 지난해 1월까지 현장관리조
  • 성남시 '판교유니펀드' 조성액 기초지자체 최초 5000억원 돌파
    전국 2024.09.23 06:58:06
    성남시는 ‘판교유니콘펀드’ 조성액이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교유니콘펀드는 성남시 미래산업 발전을 위해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가 출자액, 정부 모태펀드, 민간 투자금을 연계해 조성하는 펀드다. 시 출자액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성남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관내 기업이 실질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날 기준 판교유니콘펀드의 조성액이 총운용 규모 5226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2026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 용인시,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 '타바용' 오늘부터 운행
    전국 2024.09.23 06:50:09
    용인시는 관광형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DRT) ‘타바용’이 운행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타바용은 한국민속촌,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신갈도시재생사업지에서 교통거점인 기흥역, 상갈역, 신갈정류소 등 기흥구 일원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시는 주요 관광지와 교통거점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도록 16곳에 정류소를 설치했다. 수인분당선이나 시외·고속버스를 이용해 관광지를 방문하는 이용객이라면 더욱 편리하게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관광목적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승차
  • "언제 적 김삼순이냐"…드라마 재탕뿐인 OTT에 발길 돌리자 '할인 카드' 꺼냈다
    사회일반 2024.09.23 06:39:38
    국내에서 가입자 감소를 겪고 있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구독료 할인을 통해 이용자 모집에 나섰다. 한때 넷플릭스 대항마로까지 꼽혔던 토종 OTT웨이브가 구독료 할일으로 이용자 잡기에 나섰다. 지난달 웨이브의 MAU(월간활성화이용자수)는 440만명으로 전월 대비 0.4% 늘었다. 파리올림픽 단독 중계 효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증가세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같은 토종 OTT 티빙, 쿠팡플레이가 785만명, 685만명을 기록하며 MAU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과 비교해 웨이브 MAU는 1년 넘게 400만명대로 정체됐다. 특히 웨
  • “의대정원, 내년은 조정불가, 내후년 가능”고수하는 정부…여야의정협의체는 난항
    사회일반 2024.09.23 06:00:13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대치 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는다면 내후년인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정부가 제시한 마지노선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25년도 입학 정원은 이미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됐기 때문에 변경이 어렵다"며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
  • 경찰, 위장수사 4년 만에 1400명 검거… 대부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범
    사회일반 2024.09.23 06:00:00
    경찰청이 지난 2021년부터 위장수사 제도를 시행한 지 4년 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사범 등 1400명 이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3일 경찰청은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올해 8월 31일까지 총 515건의 위장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찰은 14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94명을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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