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일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관련,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지가 있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부세에 관한 현재의 법제도가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에 “1가구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게 큰 고통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가구1주택 실소유자가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재차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남 지역 후보들은 지난 달 27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며 “종부세는 실제 주택을 현금화한 상태에서의 과세가 아니라 평가액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타당한 입법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해 “전경련이 규제 완화를 제안했는데 당 공식회의에서 전경련이든, 노동계든 누군가 정책제안을 하면 당에서 검토하고 합리적인 건 과감히 수용하자고 공개 발언했다”며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녹십자에서도 규제완화를 주문한다”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도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규제완화를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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