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군 복무제 개선 방안으로 ‘징병제에 기반한 선택적 모병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징병제에 기반한 선택적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 ‘이재명의 즉문즉답’에서 “인구 구조와 안보 환경 변화로 현 군 복무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과거에는 전쟁이 주로 사람의 힘으로 치뤄져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하지만 현대전은 머리로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력 자원도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니 우리 정책도 바뀌는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이 고통이니까 여자도 가라는 식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군복무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남녀 모두 복무하되 기간을 1년으로 줄이는 ‘남녀공동복무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놨다.
이 지사는 “국방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두가 고역을 겪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개병제에 기반하되 원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보수를 주고 전문 병사로 쓰자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원하는 사람에게 장기복무 하게 해주면 의무징집 필요성이 준다. 첨단 장비를 다루거나 전투 전문 요원으로 복무하면 전역 후 사회에서 전문가로 생활 할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렇다고 전면적인 모병제 전환하면 가난한 집만 군대 가고 부자들은 군대 안 간다”며 “그래서 모병제 100%는 안되고 징병제 기반으로 선택적 모병제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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