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9일 반값 주택·1가구1주택자 양도세 유예·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가 국가 찬스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제시했다.
원 지사는 우선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우선적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1가구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거 상향 이동한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마지막으로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원 지사는 △전세공급 확대를 통한 월세에서 전세로의 전환 유도 △전세 수요 감축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 도입 △장기적으로 민간을 활용한 공급 확대 등을 대안으로 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지사의 주택 국가찬스 공약은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부 교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등 경제 및 부동산 전문가 33인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원 지사 기자회견 전문.
원희룡의 국가찬스 1호 공약 : ‘주택 국가찬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려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저의 국가찬스 1호 공약,
‘주택 국가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합니다.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첫 번째 주택 국가찬스.
생애 처음주택은 정부가 집값의 50퍼센트를 공동투자 하겠습니다.
부모찬스, 가족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엉뚱한 곳에 공공임대 들어오라는 정부여당과 달리,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에 원할 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선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택 국가찬스.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 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때 5억 주고 산 18평, 애 둘 나아 24평으로 옮기려 해도
집 팔고 양도세 내고 나면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양도세가 훼방꾼이 되지 않도록 양도세 제도를 고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누더기로 만들어
세무사들도 상담을 포기한 양도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양도세 세율, 과표, 기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실화시켜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국가찬스,
졸속 임대차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안심하는 분들도 새로운 계약 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주도하는 것은 주거복지 분야에 한정하고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택 국가찬스’ 공약들은
지금 제 옆에 계신 엄태영 의원님과 조장옥 교수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 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앞으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한
국가찬스와 혁신성장 공약들을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쓰가 다른 나라,
국민 여러분이 ‘원’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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