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외교·통일 전략을 공개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바이든 정부의 ‘세심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과 보조를 맞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으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한일관계에서도 영토·주권문제와 경제·사회 교류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에서 “대전환 시대에 맞춰 외교·통일 정책 역시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며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웠다. 그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실용적인 남북상생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실익 없는 이념과 체제 경쟁을 뒤로하고 남북의 경제 발전과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에 대해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라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발전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외교 정책을 발표하는 곳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선택한 것 역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북핵문제에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 행동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 운명의 당사자는 우리 자신”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투트랙 전략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며 “우리의 신장된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역사·영토주권 문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사회분야 교류 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대북 정책에서 △남북 이산가족 수시 상봉 △이산가족 북측 고향 장례 △이산가족 장묘 이장 △남북 합의 제도화 △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공약하기도 했다.
한편 이 지사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 경험에 비해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외교 경험이 부족한 것은 팩트”라면서도 “모두가 경험한 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유능한 전문가들이 함께 길을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최근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는 “난민 문제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뒤 사후에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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