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 시 임기 중 징집병 규모를 현행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감축하는 이른바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했다. 징집병이 줄어든 만큼의 인원은 유급병인 부사관과 군무원을 늘려 보충하고 시설·해안 경계는 각각 민간과 해양경찰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모병제를 비롯한 국방 공약을 공개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 집약형 전투 부사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투 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군무원 5만 명을 채용해 현역병을 대체할 계획이다. 또한 조리, 시설 경계와 같은 분야는 민간에 위탁하고 후방 부대의 해안 경계 임무를 해경에 이관해 현행 30만 명인 징집병을 15만 명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 제도는 연간 10만 명 상당의 일자리가 추가되는 장점도 있다”며 “4조 4,000억 원의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자연 증가분과 기존 예산 전환으로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고 자신했다.
이 후보는 군 복무 환경 개선도 공약했다. 그런 차원에서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며 “급여 외에도 사회 정착용 목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외에도 2~4인실 생활관 도입, 군 급식 개선, 복무 중 학점인증제 확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유급병의 점진적 확충과 복무 환경 개선은 필요하지만 과속하면 국방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도 병역 자원 급감에 대비해 점진적으로 징집병 감소분을 유급병으로 대체하고 전문 부사관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은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추진해야 하는 중장기 사업인데 차기 정부 5년 내에 징집병 절반을 줄이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징집병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학력이나 기술·경험을 가진 청년들을 병역 자원으로 확보해 정예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군의 임금체계가 민간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징집병 비율을 줄이고 전문 부사관이나 군무원 중심으로 확충할 경우 우수한 인재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병사 봉급 인상으로 가뜩이나 육군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크게 늘어난 상태에서 차기 정부에서 월 200만 원으로 더 가파르게 올린다면 첨단 군사 장비 확충 등의 재원 마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날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 건설을 위한 구상도 공개했다. 작전 영역을 우주로 확대하기 위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기간 수중 매복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에 핵연료 공급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최근 호주도 예외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미국과 충실히 협의해서 풀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관해서도 “원래 현 정부 임기 내에 끝났어야 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임기 내에는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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