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휘둘리는 고용대책

20대 총선 거제시 선거구에 출마한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는 8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7일 전화를 걸어와 조선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지원내역 확대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조선업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직을 우려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왔다. 고용부는 지난 3월 거제·울산·통영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업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최근 “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조선업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고용부는 김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이날 “이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건 것이 아니라 김 후보 측에서 전화 연결을 강하게 요청한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며 지정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도 거제 지역은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실업자나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전년도 전체 고용자 수의 5%를 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지역 표심을 고려해 너무 앞서 나간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장관 역시 선거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해당 업체는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다만 개별 기업이 아닌 조선업종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이 관건이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의 적자를 내면서도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성과연봉제 폐지 등 무리한 임단협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임금·복지 수준을 낮추려는 노사의 자구노력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거센 여론의 비난이 예상된다. /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