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독일 하노버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날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데 대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보이면 우리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고수하고 있는 ‘선비핵화-후대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관련국이 아닌 제3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기습 발사와 5차 핵실험 준비 등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위협을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3국에서 대북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SLBM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적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북한이 다수의 실험에서 실패하지만, 실험할 때마다 지식을 얻는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을 구축해왔지만, 아직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미 정부는 북한의 지난 1월 4차 핵실험과 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협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신경립기자 kls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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