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경기도 이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인 A씨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학생 한 명을 무단결석 처리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B군 등은 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며 A씨를 빗자루와 손 등으로 십여 차례 때렸다. 이들의 폭행장면은 다른 학생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서 일명 ‘빗자루 폭행’ 사건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 지난해 모 중학교 조회와 수업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폭언하고 교실을 무단이탈한 학생 C에게 교무부장과 담임교사는 선도위원회 참석요청서를 주려고 C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C의 아버지는 두 교사를 무단거주침입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선생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스승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교권침해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는 등 교사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교권침해 사건이 6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날 경우 형사고발조치까지 하겠다는 교육청 방침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을씨년스러운 스승의 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 대비 11.16% 늘어난 총 488건이다. 이는 지난 2009년(237건)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0년 전인 2006년(179건) 대비 2.7배나 늘었다. 이 중 학부모와의 갈등·분쟁이 227건(46.5%)으로 절반 가까이 됐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전년(41건) 대비 23건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두 번꼴로 발생하고 있다.
신정기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교권침해 사건이 꾸준히 증가함과 동시에 학생에 의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교권침해행위나 학부모와 제3자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침해 사례가 증가하자 상근변호사를 포함한 긴급지원팀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또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되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까지 적극적으로 취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을 내놓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원 사기 진작 방안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며 학생 교육활동에 정성을 다하는 교원들에게는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됨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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