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가지 큰 국가적 위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종대왕과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박세일(사진) 서울대 명예교수(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는 전국포럼연합 주최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한국공인회계사회관 대강당에서 가진 초청강연회에서 ‘국가발전과 지도자’라는 주제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힘을 합쳐 반드시 풀어야 할 네 가지 과제로 △한반도 전체를 선진화하는 통일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 △자본주의의 지속발전 △대한민국의 국가공동체성 유지를 꼽았다.
통일의 경우 합의통일 가능성은 거의 없이 급변통일의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급변사태가 발생한다고 해서 통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 개입 방지, 북한 내 친한통일세력 형성, 북핵·미사일 관리의 성공이라는 3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선진통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현재 지도자의 포퓰리즘, 국민들 사이의 집단이기주의가 너무 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분산돼 과잉 자유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며 이 3가지 병이 결합돼 국가능력이 추락하고 심해질 경우 무질서 정부를 거쳐 선동가, 독재자의 시대가 도래해 민주주의가 실패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자본주의가 세계 총수요 부족, 세계 총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성장’, 공장자동화 등으로 중간기술 수요가 줄면서 ‘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이를 풀기 위해 교육·정부·공공부문·노동복지·규제 등 국가시스템 개혁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헌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세력과 대한민국세력 간의 가치대립이 심각하고 나아가 개인의 이익과 욕심만 난무해 공(公)이 없어지고 사(私)만 판치면서 공동체의 목표와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세일 교수는 이 같은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국제안목과 민족적 고집,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기획성과 추진력을 갖추고 세종대왕과 같은 애민과 민본의식을 갖춘 지도자가 나와야 역사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국가위기적인 국가과제가 너무 크고 엄중하다”며 “세분의 리더십을 결합한 지도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 즉 단일성 집단협치체제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ong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