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해 “사자처럼 들어가서 제비나 백조처럼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충분히 북한에 고통을 줄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은 통일과 남북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6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반도경제포럼’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북정책 및 북한 경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김정은 집권 초기인 지난 2011~2014년 북한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3%로 추정하면서 “북한의 무역, 시장화, (비공식) 금융, 기후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의 농업개혁, 시장활동 묵인 등의 경제정책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광물 가격 하락과 중국 경기 하강으로 인한 북중 무역 감소의 영향으로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거나 정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북한 경제성장률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견했다.
김 교수는 북한 김정은에 대해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국산화를 강조한다는 점을 근거로 “경제성장에 대한 경제학적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발전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필요한 것으로 현재 저개발 국가인 북한에는 적용될 수 없고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업활동, 투자, 창업의 자유가 필요한데 북한의 경제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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