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은 그동안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성과연봉제 도입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시한을 ‘공기업 6월 말·준정부기관 12월 말’로 잡고 도입 기관은 임금 인센티브를, 미도입 기관은 내년도 임금 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도입이 늦어질수록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줄어드는 만큼 연금공단으로서는 속도를 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공공노조 측은 제대로 된 성과평가 기준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주관평가로 ‘직원 줄 세우기 문화’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성과중심 문화를 확산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국민들에게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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